민주주의 한 스푼 계엄령의 역사적 사례와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 분석

유재욱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고대 로마부터 현대 사회까지 계엄령과 비상통치체제가 민주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역작이다. 저자는 로마 공화정의 독재관 제도, 프랑스 혁명기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미국 남북전쟁 시기 링컨의 인신보호영장 정지 등 서구 민주주의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비상조치들의 역사적 의미를 치밀하게 고찰한다. 특히 바이마르 공화국의 비상조치권이 나치 독재의 발판이 된 과정을 상세히 다루며 입헌민주주의 체제의 취약성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동아시아 지역의 계엄통치 사례도 깊이 있게 다룬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군사통치, 한국의 5.16 군사정변과 광주민주화운동, 대만의 38년 계엄통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군부독재가 시민사회 발전을 어떻게 저해했는지 보여준다. 필리핀 마르코스의 장기독재, 미얀마 군부의 민주화 탄압, 칠레 피노체트의 군사독재 등 제3세계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계엄통치가 정치발전을 왜곡시키는 보편적 메커니즘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현대사회의 새로운 도전도 예리하게 분석한다. 9.11 테러 이후 대테러 전쟁 과정에서 도입된 각종 비상조치들이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현상,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이동제한과 감시체계 강화가 민주주의 가치와 충돌하는 딜레마를 심도 있게 다룬다. 비상조치와 시민의 자유 사이의 긴장관계를 역사적 맥락에서 재조명하여 현대 민주주의의 과제를 제시한다.

목차

1. 고대 로마의 독재관과 공화정 몰락
2. 프랑스 혁명과 공포정치의 그림자
3. 링컨의 인신보호영장 정지와 내전
4. 제정러시아의 계엄과 혁명의 불씨
5. 바이마르 공화국과 비상조치권의 함정
6. 일제 강점기 조선의 군사통치
7. 5.16과 박정희 시대의 군부통치
8. 광주의 봄과 계엄군의 동원
9. 필리핀 마르코스의 장기독재
10. 대만의 백색테러와 계엄령
11. 이란 이슬람 혁명과 비상통치
12. 미얀마 군부의 민주화 탄압
13. 칠레 피노체트의 군사독재
14. 현대 테러와 긴급조치의 딜레마
15. 코로나19와 비상체제의 도전

작가정보

저자(글) 유재욱

정치와 역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저자이다.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문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