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한 스푼 정보통제와 민주주의의 위기

권용진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정보통제와 감시체계의 고도화다. 중국의 사회신용체계와 안면인식 시스템, 러시아의 선거개입과 디지털 프로파간다,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과 검열 권한은 시민의 자유와 민주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워터게이트 사건부터 NSA의 프리즘 프로그램,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 이르기까지 정보통제의 역사는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전자감시와 백신여권이 도입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더욱 일상화되었다. 터키와 러시아의 언론 탄압, 미얀마 군부의 인터넷 차단, 중국의 방화장성 등 권위주의 체제의 정보통제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여기에 AI 알고리즘의 도입과 사이버 안보 위협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왜곡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희망적 사례도 존재한다. 홍콩 시위대의 디지털 저항, 대만의 vTaiwan 플랫폼 같은 혁신적 실험은 시민사회의 대응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책은 스노든의 NSA 폭로부터 브라질 극우 포퓰리즘의 부상까지 전 지구적 차원의 사례들을 통해 디지털 시대 정보통제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에 맞서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한다.

목차

1. 워터게이트에서 프리즘까지 정보통제의 역사
2. 중국의 디지털 감시와 사회통제 시스템
3. 러시아의 선거개입과 정보전쟁
4.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와 데이터 조작
5. 터키와 러시아의 언론 자유 탄압
6. 코로나19와 전자감시의 일상화
7. 스노든과 정부비밀의 민낯
8. 중국 방화장성과 디지털 장벽
9. 빅테크의 검열권과 민주적 통제
10. 구글의 데이터 제국주의
11. 디지털 격차와 민주주의 참여
12. 미얀마 쿠데타와 디지털 통제
13. AI 알고리즘과 민주적 의사결정
14. SNS와 브라질 극우포퓰리즘의 부상
15. 애국자법과 시민감시의 제도화
16. 이란 핵시설 해킹과 사이버 안보
17. 홍콩시위와 디지털 저항운동
18. 대만의 디지털 민주주의 실험

작가정보

저자(글) 권용진

정치와 역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저자이다.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문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