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적 사유와 인식 형벌 철학에서 응보 vs 교화 논쟁

송현철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 존재해 온 형벌의 본질적 목적을 둘러싼 응보와 교화의 대립은 현대 법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논쟁 중 하나이다. 함무라비 법전의 동해보복에서 노르웨이 할덴 교도소의 혁신적 교정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형벌의 존재 이유를 둘러싼 철학적 담론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본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응보주의와 교화주의의 대립 양상을 역사적 사례와 철학적 논증을 통해 심도 있게 분석한다.

베카리아의 계몽주의적 형벌론부터 칸트의 절대적 응보형주의, 그리고 현대의 회복적 사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벌 철학의 흐름을 탐구하며, 각 이론이 실제 형사사법 제도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중세 유럽의 공개처형과 미국 수퍼맥스 교도소의 극단적 격리 정책부터 북유럽의 개방형 교도소와 일본식 교정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다양한 형벌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각 체계의 득실을 면밀히 고찰한다.

최신 신경과학 연구결과와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대 형벌 체계의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며, 미래 형사사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마약법원의 치료적 사법이념과 회복적 사법제도의 실천 사례를 통해 응보와 교화의 이분법을 넘어선 제3의 길을 모색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인도적인 형벌 제도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목차

1. 형벌의 두 얼굴: 응보와 교화의 역사적 대립
2.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에 나타난 계몽사상
3. 할덴 교도소가 보여준 교화의 승리
4. 칸트가 주장한 절대적 응보형주의
5. 극단적 격리와 처벌의 수퍼맥스 교도소
6. 신경과학이 입증한 범죄자 재활 가능성
7. 중세 공개처형에 담긴 응보의 민낯
8. 호주 유형지의 위대한 교화실험
9. 사회계약론에 나타난 형벌의 정당성
10. 독일 청소년 교정제도의 놀라운 성과
11. 싱가포르의 체형제도와 범죄억제 효과
12. 회복적 사법의 새로운 가능성
13. 솔로몬의 판결과 형벌의 지혜
14. 기요틴이 상징한 형벌의 근대화
15. 일본식 교도소 규율과 교화의 조화
16. 마약법원의 치료적 사법 혁신
17. 흑사병 시대의 극단적 형벌 제도
18. 북유럽의 개방형 교도소 실험
19. AI 시대의 새로운 형벌 체계

작가정보

저자(글) 송현철

교양서적 작가로서 일상 언어로 철학적 이론을 쉽게 설명하며, 현대인의 삶 속에 담긴 인문학적 통찰을 탐구한다. 철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