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 스푼 공공보조금 제도 연구

권용진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현대 경제에서 공공보조금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았다. 농업과 에너지, 문화예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조금은 산업생태계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보조금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고, 각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지원을 단행했다.

17세기 프랑스의 콜베르주의에서 출발해 현대의 디지털 보조금까지, 보조금 제도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미국의 뉴딜정책과 독일의 재생에너지법, 이스라엘의 요즈마 프로그램, 핀란드의 교육개혁 등은 보조금을 통한 혁신적 정책실험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각국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은 효과적인 보조금 설계를 위한 풍부한 교훈을 제공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보조금 정책의 과학화를 가능케 했다. 정책 효과에 대한 정밀한 측정과 평가가 가능해졌고, 이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지원 체계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보조금 제도는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본서는 보조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종합적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적 통찰을 제시한다.

목차

1. 보조금의 기원과 콜베르주의
2. 농업보조금과 미국 대공황의 교훈
3. 독일 재생에너지법과 녹색전환
4. 프랑스 문화예술 지원과 예술후원법
5. 보잉과 에어버스의 세기의 보조금 전쟁
6. 미국 서브프라임과 모기지 보조금 실패
7. 이스라엘 요즈마와 혁신국가의 탄생
8. 도하라운드와 글로벌 수출보조금 체제
9. 독일 단축근로제와 고용안정
10. 일본 중소기업 기본법과 산업구조
11. 영국 NHS의 탄생과 의료보장
12. 핀란드 교육혁명과 평등한 기회
13. 팬데믹 시대의 긴급재난지원
14. EU 결속기금과 지역균형발전
15. 데이터기반 보조금 성과평가
16.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보조금

작가정보

저자(글) 권용진

경제와 사회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심도 있게 탐구하며, 현대 사회에서 직면한 주요 이슈들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저자이다. 역사적 사례와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경제적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