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 스푼 선진국 경제정책 사례

권용진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와 구조적 문제들을 혁신적인 정책실험을 통해 극복해왔다. 영국의 대처리즘, 독일의 하르츠 개혁, 스웨덴의 연금개혁,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등은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받는다. 이 책은 19개 선진국들의 혁신적 경제정책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각국이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추진과정과 성과를 상세히 설명한다.

노동개혁, 연금제도, 재정정책, 산업구조 전환, 기술혁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진 정책실험들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미니잡 제도, 싱가포르의 중앙적립기금, 아일랜드의 저세율 전략,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 에스토니아의 전자정부 등 혁신적 제도들이 경제체질 개선에 기여한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규명한다. 각국의 정책사례는 유사한 도전에 직면한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책은 단순한 정책소개를 넘어 각국의 경제구조와 제도적 맥락을 고려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한다. 일본의 장기침체 사례를 통해 정책실패의 교훈도 함께 다루며, 성공적 정책의 이면에 존재하는 한계와 부작용도 균형있게 다룬다. 각국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정책적 함의와 교훈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실용적인 지침서 역할을 한다.

목차

1. 대처리즘과 영국의 시장경제 대전환
2. 독일 하르츠 개혁의 노동시장 혁신
3. 스웨덴 NDC 연금제도의 재정혁신
4. 호주식 민간연금과 자본시장 선진화
5. 뉴질랜드의 정부혁신과 시장개혁
6. 레이건의 감세정책과 미국경제 부활
7. 싱가포르 CPF와 자산기반 복지체계
8. 네덜란드의 노사정 협력모델 구축
9. 캐나다의 재정적자 극복과 구조개혁
10. 덴마크 플렉시큐리티의 노동개혁
11. 아일랜드의 저세율 전략과 투자유치
12.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자원관리 전략
13. 핀란드의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전환
14. 이스라엘의 창업생태계 조성전략
15. 에스토니아의 디지털정부 혁신
16. 스위스의 재정준칙과 민주적 통제
17. 일본 장기침체의 정책실패 교훈
18. 홍콩의 자유무역과 시장경제 발전
19. 오스트리아의 직업교육 현장화

작가정보

저자(글) 권용진

경제와 사회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심도 있게 탐구하며, 현대 사회에서 직면한 주요 이슈들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저자이다. 역사적 사례와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경제적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