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한 스푼 민주주의의 권력 분할 원리

박성민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권력분립은 18세기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에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진화를 거듭해왔다. 마그나 카르타에서 시작된 영국의 의회민주주의, 미국 헌법에 구현된 연방주의와 견제균형의 원리, 프랑스 혁명기의 다양한 실험들을 거치며 권력분립 제도는 각국의 정치문화와 결합하여 독특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이 책은 전통적인 삼권분립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탐구하며 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권력분립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현대 사회로 접어들며 권력분립 제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행정국가화 현상으로 인한 관료제의 비대화, 포퓰리즘의 부상과 권력집중 시도, 테크노크라트와 전문가 집단의 영향력 증대는 전통적 권력분립 체계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새로운 기술권력의 등장은 민주적 통제 방식의 재구성을 필요로 한다. 이 책은 이러한 현대적 맥락에서 권력분립의 새로운 과제와 해법을 모색한다.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실험,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권력분립 모델, 한국 헌법재판소의 발전과정 등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민주주의 권력분립의 다양한 실천 양상을 검토한다. 또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 확립된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시민운동을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등 권력분립 제도의 현대적 진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미래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1. 몽테스키외와 3권 분립론의 혁명적 탄생
2. 미국 헌법에 새겨진 매디슨의 연방주의 비전
3. 마그나 카르타와 영국 의회민주주의의 여명
4. 마버리 대 매디슨 재판과 사법심사권의 탄생
5. 웨스트민스터 모델의 진화와 확산
6. 프랑스 혁명과 권력분립의 대실험
7. 독일 연방제의 탄생과 발전
8. 워터게이트와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9.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성과
10. UN 안보리와 국제적 권력분립의 도전
11. 바이마르 공화국의 비극과 권력분립의 교훈
12.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권력분립 모델
13. 한국 헌법재판소와 민주적 통제의 진화
14. 포퓰리즘 시대의 권력분립 위기
15. 관료제 국가의 등장과 행정권력의 팽창
16. 시민혁명과 직접민주주의의 부활
17. 테크노크라트의 부상과 전문가 권력
18. AI 시대의 알고리즘 권력과 민주적 통제

작가정보

저자(글) 박성민

정치와 역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저자이다.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문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