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한 스푼 헌법의 기원과 현대적 해석

이동현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 발전해온 법과 제도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헌법적 가치의 근간이 되었다.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 법전부터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 실험, 로마의 시민권 개념,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를 거쳐 현대 입헌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와 문명은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헌법의 기본 원리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근본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생명과학의 발전은 새로운 헌법적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권, 생명윤리, 환경권, 디지털 기본권 등 새로운 권리 개념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헌법 질서의 재해석과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와 같은 전지구적 도전과제는 헌법이 미래세대의 권리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민주주의 한 스푼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헌법의 발전 과정을 탐구하며, 동시에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헌법적 과제들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시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실현,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 확보 등 현대 사회의 핵심 과제들을 헌법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각국의 구체적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현대 헌법의 도전과제와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이 책은, 헌법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목차

1. 함무라비 법전과 현대 법치주의의 시작
2. 그리스 도시국가의 민주주의 실험
3. 로마 공화정의 권력분립과 시민권
4. 마그나 카르타와 근대 입헌주의
5. 미국 건국과 연방제 헌법의 탄생
6. 프랑스 혁명과 근대 인권선언
7.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교훈
8. 현대 복지국가와 사회권의 발전
9.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헌법적 수용
10. 아시아 헌법의 특수성과 보편성
11. 현대 헌법재판제도의 발전
12.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13.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14. 생명과학기술과 헌법적 과제
15. 환경헌법과 지속가능성
16. 경제민주화와 시장질서
17. 시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
18. AI 시대의 디지털 헌법

작가정보

저자(글) 이동현

정치와 역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저자이다.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문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