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한 스푼 계엄령과 시민권의 상관관계

최광수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계엄령과 시민권의 역학관계를 탐구하는 본서는 기원전 로마 공화정의 독재관 제도부터 현대 우크라이나 전시계엄령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역사적 맥락을 추적한다. 시민권 제한의 정당성과 한계, 민주주의 가치의 보존이라는 난제를 각 시대와 지역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비상통치권의 본질을 철학적으로 성찰한다.

프랑스 혁명기의 공포정치, 미국 남북전쟁 시기 링컨의 인신보호영장 정지, 한국의 5.16 군사정변, 대만의 백색테러, 칠레 피노체트 정권의 군부독재, 폴란드 계엄령과 연대노조 항쟁 등 세계 각국의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계엄통치가 시민사회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고찰한다. 이를 통해 비상조치가 시민권에 미치는 영향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도출해낸다.

현대사회의 새로운 도전과제인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정의 국경봉쇄, 홍콩 국가안전법 시행 이후의 민주주의 퇴보,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감시체계까지 아우르며 시민권 제한의 새로운 양상을 예리하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시민권이 직면할 도전과 과제를 심도 있게 전망한다.

목차

1. 로마공화정의 독재관 제도와 시민권
2. 프랑스 혁명기의 계엄령과 인권선언
3. 링컨의 인신보호영장 정지와 헌법 갈등
4. 5.16 군사정변과 계엄통치의 그늘
5. 대만의 계엄시기와 백색테러
6. 칠레 피노체트 정권의 비상계엄
7. 폴란드 계엄령과 연대노조 항쟁
8. 인도 비상사태와 민주주의 위기
9. 터키 쿠데타와 비상계엄 통치
10. 미얀마 군부쿠데타와 시민저항
11. 홍콩 국가안전법과 시민권 제한
12. 이집트 군부독재와 비상계엄
13. 우크라이나 전시계엄령의 특수성
14. 팬데믹 시대의 국경봉쇄와 이동권
15. AI시대 디지털 통제와 시민권

작가정보

저자(글) 최광수

정치와 역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저자이다.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문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