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한 스푼 세계 계엄령의 법적 근거와 실천

이재필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4년 12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계엄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군사력을 동원한 예외적 통치 체제로서, 고대 로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이 책은 세계 각국의 계엄령 시행 사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 체계 내에서 계엄령의 법적 정당성과 한계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로마 공화정의 독재관 제도부터 현대 디지털 계엄에 이르기까지, 계엄령의 진화 과정을 추적하며 각 시대별 특징적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한다.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과 미국의 군사통제체제, 냉전기 라틴아메리카의 군부독재,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계엄령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례 연구를 제공한다.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 미얀마 군부 쿠데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준계엄적 통제 등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계엄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계엄령의 현대적 의미와 도전과제를 파악한다.

계엄령이 시민적 자유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언론과 정보 통제 메커니즘 등 다차원적 분석을 통해 계엄통치의 본질을 파헤친다. 또한 한국,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계엄령 해제 사례와 스페인의 과거사 청산 경험을 검토함으로써, 민주주의 이행기에서 계엄령 청산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1. 고대 로마의 계엄령과 현대적 기원
2. UN 안보리 결의와 계엄령 적법성
3. 태평양전쟁기 군사통제 체제
4. 라틴아메리카의 군부독재와 계엄
5. 9.11 이후 비상계엄 패러다임
6. 영미법계의 계엄령 통제 제도
7. 자연재해와 비상통치권 발동
8. 정보통신망 통제와 디지털 계엄
9. 계엄 하 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10. EU의 계엄령 감독 시스템
11. 계엄 선포와 금융시장 변동
12. 군사정권의 미디어 통제 정책
13. 민주화 이행기의 계엄령 해제
14. 계엄시 특별군사재판의 실태
15. 과거 계엄령 피해의 현대적 보상
16. 생물무기와 방역통제 계엄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필

정치와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저자이다.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문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