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 스푼 혼합경제와 복지국가 모델

조민성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4년 12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공황 이후 세계 각국은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혼합경제 체제를 발전시켜왔다. 본서는 스웨덴의 복지혁명부터 독일의 라인강 기적,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프랑스의 계획경제, 일본의 발전국가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들의 경제정책 실험과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각국의 구체적 정책사례와 제도적 혁신을 통해 시장과 정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심도있게 고찰한다.

복지국가의 핵심제도인 누진과세, 사회보장제도, 노동시장 정책, 교육시스템의 발전과정을 상세히 추적하며,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파트너십, 핀란드의 교육혁명 등 북유럽 국가들의 혁신적인 정책실험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를 통해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사회정의를 조화시키려 한 각국의 노력과 그 역사적 교훈을 도출한다.

현대 자본주의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제들에 대한 해법도 모색한다. 금융규제와 중앙은행의 역할,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지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 디지털 전환시대의 규제체계 등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다루며 21세기 혼합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노르웨이 국부펀드, 네덜란드의 그린펀드 등 미래지향적 정책사례들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한다.

목차

1. 대공황과 혼합경제의 태동
2. 스웨덴의 황금시대와 복지혁명
3. 독일의 라인강 기적
4. 시장실패와 국가의 역할
5. 복지국가의 조세체계
6.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
7. NHS와 영국복지국가의 실험
8. MITI와 일본식 발전국가
9. 민영화의 득과 실
10.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파트너십
11. 드골시대의 프랑스 계획경제
12. 금융규제와 중앙은행
13. 중소기업과 혁신생태계
14. 노르웨이의 연기금 실험
15. 네덜란드의 환경정책 혁신
16. 핀란드의 교육혁명
17. 디지털 시대의 혼합경제

작가정보

저자(글) 조민성

경제와 사회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심도 있게 탐구하며, 현대 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조명하는 저자이다. 역사적 사례와 혁신적인 변화들을 통해 독자들에게 통찰을 제공하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