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의 지평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강화와 담합 근절

김상현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4년 1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적 발자취와 현대 경제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심도 있게 다룬 이 저서는, 1981년 설립 이후 공정위가 직면한 주요 담합 사건들과 규제 정책의 진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명한다. 라면 가격 담합, 4대강 입찰담합, 항공화물 국제담합 등 대형 담합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며, 디지털 포렌식과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조사기법의 도입 과정을 상세히 다룬다.

과징금 제도의 변천사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 기업 제재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발전과정을 풍부한 사례와 함께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법 강화, 납품단가 공정화, CP등급제도 등을 통한 기업 상생 문화 조성 노력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공정거래 정책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현대 경제의 새로운 도전과제인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 담합과 글로벌 카르텔 등 신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방향을 제시하고, 미국, EU 등 주요국의 규제 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공정거래 정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정위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며, 자율적 법령준수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목차

1. 공정거래위원회의 출범과 시대적 배경
2. 라면가격 담합과 소비자 권리
3. 4대강 입찰담합의 진실
4. 항공화물 국제담합과 처벌
5. 인공지능 시대의 알고리즘 담합
6. 시멘트 업계의 가격담합 실체
7. 하도급법 강화와 기업상생
8. 디지털 포렌식과 담합수사
9. 과징금 제도와 기업제재
10. 집단소송제와 피해구제
11. 통신시장 독과점과 소비자보호
12. 공정위 독립성과 권한 강화
13. 대형마트 납품단가 공정화
14. 석유제품 가격담합의 메커니즘
15. 글로벌 담합규제의 흐름
16. 기업의 자율적 법령준수 문화

인물정보

저자(글) 김상현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인문사회적 주제를 친숙한 일상의 언어로 쉽게 풀어내고 있다. 복잡한 사회과학 이론과 사상을 일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는 데 집중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새로운 교양 서적들을 집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