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크라이시스

돌아온 트럼프, 위기의 중국

오세균 지음

파라북스 2024년 12월 24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2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도널드 트럼프는 벌써부터 대중국 추가 관세에 이어 대표적인 대중 강경론자들을 내각 요직에 내정했다.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인 중국산 제품의 고율관세를 주도한 인물도 포함됐다. 돌아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임박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상치 않다.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와 정치적 이슈로 확대되면서 미중간의 ‘예정된 전쟁’으로 향하고 있는 느낌이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반미 캠페인을 확산키면서 결속을 다지고 있지만 미국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다. 신냉전의 충격이 컸고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3년간의 내상이 깊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은행의 대규모 손실,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로 경제 기초 체력이 많이 허약해졌다. 여기에 도심 빌딩 공실은 늘고 실업률은 급등했다. 지방 공무원들은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인들은 돌발 위험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소비는 꽁꽁 얼어붙었다.

이 책은 중국이 ‘슈퍼 차이나’로 등극하며 G2로 위상을 구가하다가 코로나를 거치며 ‘피크 차이나’로 몰락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거기에는 권력 집중, 부의 불평등, 경기 침체, 신냉전 초래 등 중국이 안고 있는 내·외부 문제가 모두 망라됐다. 중국 현지에서 보낸 특파원 생활 7년을 포함해 지난 10년간의 기록이다. 이 책은 전 중국을 다니며 발로 써 내려간 행적의 기록이자 견문록이다.

저자는 중국은 트럼프의 요구에 ‘벼랑 끝 전술’로 나서겠지만 결국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을 높게 본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중국은 결국 ‘늪’에 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이다. 트럼프 2기는 ‘클린턴 2.0’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한다. 미국의 ‘관여’에서 ‘경쟁’과 ‘대결’로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외교, 경제, 기술, 안보, 정보, 이데올로기, 소프트 파워 등 중국이 말하는 핵심이익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점점 충돌의 접점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결국 클린턴 행정부 시절 일본처럼 이번에는 ‘차가운 평화(Cold peace)’의 주인공은 중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중국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목차

들어가며

01 서문: 대척점에 서다
‘흑묘백묘’를 버린 시진핑의 야망

02 트럼프에 대한 기억: 패배의 징후
주장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5G 스마트폰이 쏘아올린 신냉전의 시작
중국식 반도체 대약진 운동
무역전쟁 도화선, ‘카피’ 스텔스기 젠-31
아시아 최고 갑부 리카싱, ‘Sell China’
ㆍ여적 : 화웨이의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

03 격화되는 전선: 군사와 경제
중국 로켓군 손바닥 보듯 보는 미국
중국군 치명적 결함, ‘실전 경험’
미중 남중국해 힘겨루기, ‘신형대국관계’
중국 정부의 해양 전위대, ‘중국어선’
홍콩의 중국화, 속도 내는 일국일제(一国一制)
ㆍ여적 : 국경에 부는 반간첩법 ‘칼바람’

04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동진
러시아 ‘후방’ 자처한 중국
서방과 대립각이 가져다준 선물, ‘블라디보스토크’
중러 국경 말려드는 화물, 물류 적체 심화
중국 3대 은행, 러시아 금융결제 거부
멀어진 대북제재, 두만강에 나타난 ‘유조열차’
ㆍ여적 : 김정은 방러 때 보인 북중간 ‘이상’ 조짐

05 귀환한 항미원조: 반미 캠페인
영화 장진호, ‘항미원조’ 점화
북핵실험에도 대북제재는 회피
시진핑 ‘이데올로기’ 주입, 새 교과서
애국주의에 밀려나는 삼성과 애플
ㆍ여적 : 사드 사태로 롯데 길을 잃다

06 시진핑 외교: 항미 닮은 항일
미국에 불쑥 꺼낸 항일영웅 2,590명
‘노구교 사건’ 77주년, ‘항일’이 필요했다
항일 승전 70주년에 꺼낸 ‘다모클레스의 검’
일본 오염수 방류에 “소일본 타도”
‘극일’을 위한 축구계 대대적 사정
ㆍ여적 : 뤼순 대학살 현장에 들어선 일본풍 거리

07 국익에 따라 달라지는 중국의 항일
양떼가 밟고 지나는 윤동주 묘역
가로막힌 봉오동·청산리 유적지
안중근 가족 표지석 철거, 이상설 기념비는 뜯겨져
뤼순감옥을 떠나지 못하는 안중근 유해
ㆍ여적 : 독립군 기지에 나타난 백두산호랑이

08 홍콩보안법: 부메랑으로 돌아온 역풍
가깝지만 너무 먼 홍콩인과 본토인
제 발등 찍은 ‘호주 때리기’
‘석탄 부족’로 동북부 난방비 2배
불 꺼진 압록강 단교, 북한의 수풍댐 전기 받아
‘최악 가뭄’ 4개월째, 석탄 앞으로 돌격
ㆍ여적 : ‘마오둥’ 몰아낸 하얼빈 ‘빈자의 등’

09 양극화 해법: 공동부유
야시장 경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구호로 끝난 2020 ‘샤오캉 사회’
농민공 자녀 유서, “수년간 죽는 게 꿈”
정부 보호비 명목, ‘공동부유 지원금’
연예계에 부는 공동부유, ‘칭랑’ 운동
공동부유 속 고소득자는 ‘공적’
ㆍ여적 : 한줄기 빛 ‘주식마을’ 탄생

10 공동부유 결말: 침몰
사교육 규제에 학원가 썰렁, 집값 급락
세계 최대 인공섬 건설, 헝다 파산으로 좌초
얼어붙은 부동산, 투신 소동에 시위까지
코로나에 농민공 직격탄, 농촌 인력난 심화
생수보다 싼 우유, 낙농업 폐업, 도산
ㆍ여적 : 정부 규제 타깃, 빅테크도 ‘실업 쓰나미’

11 피크 차이나: 인구재앙
허강화, 지방 소멸 도미노
넘치는 ‘광군’, 유치원이 노인시설로
한 자녀 정책에 벌금과 피임 증명
ㆍ여적 : 소황제와 헤이하이즈, 달라진 운명

12 통제의 기술: 정점
코로나19로 디지털 감시체계 강화
CAC, AI 통제와 여론조작 주도
디지털 독재와 정어일존(定於一尊)
ㆍ여적 : 국가안전부 감시의 ‘눈’

13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내부의 적
2인자 없으니 총리 기자회견도 없다
사람이 떠나가면 차는 식는다
중국에서 가장 힘이 쎈 ‘시자쥔’
ㆍ여적 : 중국 관료주의의 ‘적’ 공무원

글을 마치며: 중국, 잃어버린 10년의 시작될까

책 속으로

중국의 이런 수많은 장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이 있다. 바로 ‘오만’이다. 중국인의 기질을 두고 하는 표현 중에 ‘후흑’이라는 말이 있다. ‘면후흑심(面厚黑心)’의 준말이다. 권력과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는 ‘얼굴은 두껍게(厚)’ 하고 ‘마음은 검게(黑)’ 해야 한다는 중국의 정치학자 리쭝우(李宗吾)의 이론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도 이런 후흑한 면을 자주 드러내 주변국을 불편하게 한다. 남중국해와 국경 영토 문제로 인근 국가와 끊임없이 다투고 있고 타이완 은 말만 꺼내도 보복한다. 중국의 이런 태도에는 청나라 때와 마찬가지로 대국관(大國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자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고 주변국을 번국(藩國) 혹은 조공국으로 낮게 보는 태도이다. 이는 시진핑 정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 들어가며

생가 부근에 세워진 박물관 격인 기념관은 덩샤오핑의 파란만 장한 삶의 궤적을 담았다. 역사적인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을 선언한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11기 3중전회) 회의장과 1981년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庄)에서 열린 인민해방군 사열 당시 덩샤오핑이 탄 ‘홍치’는 옛 주인을 잃었지만, 위용은 예전 그대로다. 특히 덩샤오핑이 평소 가장 아끼던 〈흑묘백묘〉는 그의 실용주의 사상을 잘 느낄 수 있다. 흑묘백묘론(黑猫白猫论)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부관흑묘백묘 능착노서적취시호묘(不管黑猫白猫 能捉老鼠的就是好猫)’의 줄임말로, 1970년대 말부터 덩샤오핑이 취한 중국의 실용주의 경제정책을 말한다. 예로부터 덩샤오핑의 고향인 쓰촨(四川)은 ‘천부지국(天府之国)’으로 불렸다. 하천이 많고 땅이 비옥해 농사짓기에 제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민들은 곡식을 지키기 위해 고양이를 키워 쥐를 잡았다. 여기서 유래한 말이 ‘흑묘백묘’이다.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사상에도 어릴 적 이곳에서 보고 배운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 01. 서문, 대척점에 서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 여파로 2022년 중국 반도체 관련 기업 5,746곳이 문을 닫았다. 기술력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코로나19 기간 돈잔치로 끝난 중국의 반도체 회사는 부지기수이다. 2017년 삼성을 따라잡겠다며 1,280억 위안, 24조 2,000억 원의 자금계획을 세워 공사에 들어간 우한 홍신반도체(HSMC)는 7나노 노광장비 인수식까지 성대하게 치렀지만 반도체 하나 만들지 못하고 2021년 사라졌다.
우한뿐만 아니라 난징에도 짓다가 만 공장 이른바 ‘란웨이(烂尾)’ 반도체 공장이 있다. 난징 더커마(德科码)반도체는 2015년 30억 달러, 4조 원가량을 투자해 8인치 반도체 칩을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1기 공장을 세운 뒤 자금이 끊기면서 2020년 6월 법원의 파산결정으로 청산절차를 밟았다. 장쑤성 화이안(淮安)에 세운 또 다른 더커마는 더화이(德淮)로 이름을 바꾼 뒤, 지방정부의 자금 지원까지 받았지만 결국 경매에 넘어갔다. 이처럼 사업규모가 3,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란웨이’ 반도체 공장이 10곳이나 된다. - 02. 트럼프에 대한 기억: 패배의 징후

선양 지국으로 돌아온 뒤 옌볜과기대에 관한 기사 작성에 들어갈 무렵, 김진경 총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김 총장은 다급한 목소리로 방송을 내면 절대로 안 된다며 방송 보류를 요청했다. 아흔을 바라보는 김 총장의 절박한 호소 뒤에 거대한 조직의 힘을 느꼈다. 알았다고 말하고 끊었지만,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왔다. 방송을 내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죽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결국 방송을 내지 못했다.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는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이다. 이를 다루거나 거론해도 외부 세력의 분열책동으로 보고 엄단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생각이다. - 03. 격화되는 전선: 군사와 경제

영국더기는 지금 허름한 가옥들이 판자촌을 이루듯 가득 들어서 있다. 좁은 소로를 따라 언덕 위로 올라가면 윤동주의 묘소가 나온다. 양지바른 언덕엔 비탈을 따라 봉분이 꺼진 수많은 무명의 묘가 가득하다. 간혹 십자가가 새겨진 비석을 통해 이곳이 옛 동산교회 묘지 터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윤동주 묘가 있다. 롱징시 정부는 1997년 6월 3일 윤동주 묘소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2014년 7월 15일에는 표지석까지 세웠다. 표지석에는 보호범위를, 돌비석을 중심으로 앞으로 5m, 뒤로 10m, 좌우 5m라고 명시해 놓았다. 하지만 민족시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묘소는 초라했다. 그 흔한 뗏장도 하나 입히지 않았고 봉분에는 개미굴이 만들어져 수많은 개미가 우글거렸다. 더욱 놀라운 일은 수많은 양떼의 출현이다. 양떼 주인은 윤동주의 묘가 들어선 공동묘지를 양떼 방목 초지로 쓰고 있었다. - 07. 국익에 따라 달라지는 중국의 항일

중국에서 ‘위에탄’은 ‘만나서 이야기나 좀 하자’는 뜻으로 읽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다. 중국인은 당국에서 ‘위에탄’ 하자고 하면 긴장한다. 왜냐면 처벌이 따르기 때문이다. 최소가 경고다. 따라서 이 위에탄은 규정을 위반했거나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감독 대상 기업에 감독·관리 부서가 권유·권고·경고·비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자리에서 마 회장은 “독점금지법 등을 준수하라”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자세를 낮춘 마 회장은 텐센트의 핀테크 계열사인 차이푸퉁(財付通)의 대표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영매체는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 아편’, ‘전자 마약’이라고 비판하자 마 회장은 농촌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500억 위안의 기부금을 내놓았다. 또 넉 달 후 공동부유 프로젝트에 “500억 위안(9조 원)을 추가로 기부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콩 매체는 지난 1년간 알리바바(阿里巴巴)와 텐센트, 바이트댄스(ByteDance), 핀둬둬(拼多多), 메이퇀(美团), 샤오미(小米) 등 6대 빅테크 기업이 낸 기부금이 우리 돈 약 30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기부를 일부 학자는 당국의 감독을 의식한 ‘보호비’라고 부른다고 전했다. - 09. 양극화 해법: 공동부유

2022년 중국 대학 졸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빅테크나 교육, 부동산 분야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었다. 적합한 일자리 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청년들이 그리는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샐러리맨의 왕’이라 불리는 ‘다궁황제(打工皇帝)’는 신화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고학력 졸업예정자의 평균 취업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각 지역 구인센터 앞에는 직장을 얻으려는 젊은이들이 이른 아침부터 상담을 받기 위해 노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중에는 얼마 전까지 폭스콘에서 일하다 감원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도 인력시장에 서 만날 수 있었다. 유례없는 취업난 속에 취업을 포기한 ‘탕핑족(躺平族)’이 늘면서 사회 불안 요인이 되었다. 이들 탕핑족은 가난을 벗어날 희망이 없어 자포자기하고 적극적인 근로도 소비도 회피하고 최소한의 생계 활동만 수행한다. 이들 청년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누워서 보낸다. 청년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 10. 공동부유 결말: 침몰

2011년 5월 출범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터넷 정보 전파에 관한 정책과 인터넷 정보내용 관리, 불법·위법 웹사이트 처벌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권 보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통신량이 급격히 증가하던 1998년부터 외세의 선전선동으로부터 사회주의의 건전한 문화를 보호하고 불량한 정보의 확산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황금 방패(Golden shield project, 金盾工程)’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특정 IP 에 대한 접근 차단과 검색어나 도메인 등에서 특정 키워드를 차단 하는 ‘황금 방패’라는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활용해 24시간 지우기에 바빴다. 1990대 후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검열은 ‘3T’에 집중 됐다. 천안문 광장(Tiananmen Square), 티베트(Tibet), 타이완(Taiwan)이 대상이다. 최근에는 시진핑 주석과 중국공산당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내용이 포함됐다. - 12. 통제의 기술: 정점

리커창 총리의 죽음은 견제받지 않는 시진핑 권력의 탄생을 예고했다. 2023년 10월 27일 0시 10분. 리커창 전 국무원 총리가 상하이에서 휴식하던 중 돌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퇴임한 지 불과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총리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14억 중국인은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68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기에 믿기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리 전 총리 사망을 대하는 중국 관영매체들의 반응이다. 전 중국인의 추모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중국 당국이 수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 13.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내부의 적

“코끼리가 싸우면 풀이 짓밟힌다.”라는 말처럼 미중간의 지정학적 경쟁이 과열되고 이로 인해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으로 내몰릴 때 우리는 오히려 중국 배제로 요약되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미국 내 시장 공백을 우리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제 14억 거대시장이라는 어설픈 환상을 버리고 교역을 무기화하는 중국에 대해 냉철한 눈을 떠야 한다. 양국이 현실적인 한계를 서로 인정하고 건강한 양국관계로 재정립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트럼프 2기는 이 점을 분명히 요구할 것이다. - 글을 마치며

작가정보

저자(글) 오세균

KBS에 1993년 입사하여 경제부, 사회부, 국제부를 거치며 31년간 재직했다. 한미 FTA 취재팀을 이끌었고 중국지국장 겸 특파원으로 베이징과 선양에서 일했다. 한국 방송사 특파원 가운데 최장인 7년 넘게 중국 현지에서 근무했고 국내에서도 중국 관련 다큐 프로그램 〈미중 신냉전 시대 오나〉 〈화웨이, 우리는 안전한가〉를 제작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고, 국립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글로벌 리더십 과정을 밟았으며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학교(UIBE)에서 MBA 석사학위를 받았다. 베이징 특파원 시절 인터넷 기사 1,000만 뷰를 기록해 ‘KBS 디지털 기자상’을 수상했고 구독자의 호응으로 KBS 홈페이지에 오세균의 ‘중국話’ 고정 코너를 개설하기도 했다. 2024년 퇴직 이후 중국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