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위헌, 위법인가

현대사평론회 지음

유페이퍼 2024년 1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합헌성과 합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비상계엄이란 워낙 중대하고도 위험한 조치이기 때문에 전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써 이번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준엄한 평가를 각자의 관점에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돕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거나, 법적 권위를 행사하여 판결을 내리는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보도자료들과 비상계엄의 선포와 연관된 사건들에 대한 법조인들의 평가 곧 사실관계에 비추어 제기된 평가들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통한(예컨대 관련 법령, 헌법주석서, 관련 판례) 검증과 평가를 통해 이 비상계엄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개인적인 판단, 평가를 돕기 위한 정보 수집, 정리, 요약, 편집본일 뿐이다.
최근 우리는 여러 자극적인 뉴스들의 홍수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건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고 있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혼란을 줄이고, 독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저술되었다.
또한, 본 저서는 논의된 내용이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거나 구체적인 결론을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는 법률 전문가나 사법기관이 아닌 한 개인이 여러 보도자료와 법조인들의 평가를 조합하고 나름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통해 비평, 편집한 결과물에 불과하다. 독자에게는 책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스스로의 판단을 형성할 자유와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이 책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독자 스스로가 문제의 본질과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여기서 다뤄지는 내용은 단지 하나의 자료일 뿐이며, 그 법적, 정치적 의미는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둔다.
더불어, 이 책에서 각 장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해당 장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된 참고 자료를 전적으로 기반으로 작성된 것임을 .....

목차

서문
1.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되었는가?
2. 국회 권한 침해
3. 계엄령 절차에 대하여
4. 내란죄 혹은 내란 미수?
5.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현대사평론회

현대사평론회 (Contemporary History Review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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