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인권

각료위원회 권고 CM/Rec (2010) 4 및 해설서

유럽평의회 지음 | 조규석 옮김

군인권센터 2024년 1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해설서는 유럽평의회가 2010년 작성한 문서입니다. 다소 시간 차가 있음에도 2024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 군 인권 분야에 깊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권고가 주목하고 있는 군인의 인권을 보장할 국가와 지휘관의 책임, 군인이 누리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사회권적 기본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를 상기하며, 우리 군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역시 더욱더 개선되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번역서를 소개합니다.

목차

군인의 인권에 관한 권고 CM/REC(2010)4 .... 5
· 일반 원칙 .... 6
해설서 .... 18
· 일반 고려사항 .... 19
· “군인”의 정의 .... 20
· 일반 원칙 해설 .... 21
별첨
· 징집병의 인권 결의안 (1998) .... 55
· 군인의 인권 권고 (2006) .... 57

작가정보

저자(글) 유럽평의회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구소련 국가를 포함한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간 국제기구로서 사회·경제분야 통합 증진을 위해 1949년 출범했습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과는 다른 별도의 기구로, 외무장관으로 구성된 각료위원회, 회원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의원 총회, 유럽인권법원 등을 산하 기구로 두고 있습니다.

번역 조규석

교육부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육학·영어

감수 박문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장, 前 육군대령(군법무관), 미국 뉴욕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