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민주주의와 보편적 법체계의 발전

세계시장과 국제법

김기영(Kiyoung Kim) 지음

e퍼플 2024년 11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는 법학의 전문성을 담고 있으면서, 세계화의 현실에서 최첨단에 있는 법이론이나 법개념들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루 하루 최첨단에서 시민민주주의 사회와 발전하는 시장을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한 현실을 같이 느끼면서, 본서는 보편적 시민민주주의 사회와 세계시장에 관한 골간이 되는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법을 어느정도 학습한 대학 4학년, 또는 대학원 학생, 법학교수나 기업인, 국회의원, 행정공무원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와 시장, 그리고 그에 적용되는 법이론과 법의 중요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모든 지식인들에게 유용한 책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필자가 희망하는 바이기도 하다.

본서의 제1장에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국제사회와 세계화의 현실에서, 시장과 민주주의에 관한 기존의 헌법과 국제법 체계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이 세계법으로 발전하게 되는 새로운 법관념과 그 현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미국의 리스테이트먼트 제4판 미국의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장에 따라 국제법체계의 핵심적 내용을 학습한다. 제3장에서는 세계시장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위한 법체계를 음미한다. 자본가계급인 시민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혁명으로 시민은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만, 다른 한편 개인인 시민은 시장에서 국가의 규제에 복종하여야 한다. 미국 헌법 주제간 통상조항(Interstate Commerce Clause)은 시장을 규제하는 주정부의 조치들이 미국의 통일된 시장의 번영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국제통상법이라 할 수 있는 WTO법을 학자들이 世界經濟憲法體制라 부르듯이 WTO법은 미국 헌법 주제간 통상조항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의 국내조치는 단일의 세계시장의 번영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제4장에서는 계약의 자유를 근본원리로 하여 세계시장에서의 사법 영역에 관한 법규범의 핵심적 내용을 간추려 학습한다. 제4장은 세계시장에서 기업들에게 가장 원칙적인 법규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유엔통일매매법협약(CISG), 유엔계약법원칙(Principles), 그리고 대리제도의 기본구조와 화환신용장에 관한 사례들을 담고 있다.

책을 출간하려고 보니 필자가 목적하는 바와 달리 그 체계가 완결적이거나 책의 내용이 모든 문제들을 충분하게 다루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독자들이 새로운 이론이나 기본적 원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최대한 포함하고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대로 필요한 보완작업과 개정작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천학비재한 자가 책을 출간한다는 것은 항상 조심스럽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세계시장과 시민민주주의, 그리고 그에 관한 보편적 법체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법학 영역에서 느낄 수 있는 진화론적 기쁨이다. 감히 독자들의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목차

제목 차례
머리말 1
Abstract 4
제 1장 국제사회와 국제법 27
I. 국제법의 연약한 부분 - 원주민의 권리 27
1. 서언 27
2. 국제법에 관하여 27
3. 기득권적 개념체계 29
4. 외교, 시민운동과 법률전문가 30
5. 개념 유형과 실무상 문제들 30
6. 필수적 요소들과 지표들 32
7. 결어 32
II. 국제법의 현실: 이팔전쟁과 국제사법재판소 36
1. 국제법의 특성 36
2. 국제사법재판소 2023년 12월 29일 결정 40
III. 시민민주주의와 보편적 법체계의 발전 42
1. 서언 42
2. 헌법과 국제법에 관하여 42
(1) 사회계약론과 근대 헌법의 탄생 42
(2) 권력의 본질과 근대 공법의 발전 43
(3) 권력의 분립과 권력의 통합 44
(4) 사법관들에 의한 보편적 법체계의 발전 45
(5) 국제사회와 권력의 결손 48
3. 국제법과 세계법 49
(1) 국제법의 연성화 49
(2) 세계법 개념에 대한 이해 50
4. 세계헌법주의와 세계헌법 강론 52
(1) 세계헌법주의 52
(2) 세계헌법 강론: 세계헌법주의의 구체화 54
5. 세계행정법 강론 55
(1) 대륙법과 영미법 55
(2) 강론의 역사적 성격 56
(3) 강론의 현재와 미래 58
6. 강론의 주요 요소와 현황 59
(1) 정의와 주요 이슈 59
(2) 현황과 발전 방향 60
7. 세계헌법과 세계행정법의 비교 61
(1) 세계헌법과 세계행정법 61
(2) 양자의 차이점 61
8. 결론: 의의와 시사점 62
IV. 외교적 보호와 기본권보호 66
1. 들어가며 66
2. 시장과 사인의 권리 66
3.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67
4. 맺으며 71
V. 세계행정법(GAL) 74
1. 국제헌법주의(International Constitutionalism) 74
2. 헌법제정권력(Constitutive Power) 74
3. 세계행정법의 이해 75
4. 세계행정법과 사법제도 76
5. 세계행정법의 개념 78
6. 구조와 합법적 체제 79
7. 심판절차의 적정성 80
8. 국제관리체제와 제헌권 80
9. 세계행정기관의 규범과 결정 82
VI. 법의 개념과 세계행정법 84
1. 법의 개념과 세계행정법 84
2. ISEAL과 FSC 86
3. 정부나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 87
4. 개인이나 사적 행위자들에 대한 행정 88
5. 심판청구 가능성 89
6. 법의 내재적 도덕성 문제 90
7. 공공성 요건 문제 92
8. 국제투자 중재재판소 95
9. 이유의 부기(Reason-giving) 96
10. 공공성(Publicity)과 투명성(Transparency) 97
11. 법의 일반성(Generality of Law)과 행정의 문제 100
12. 사적인 질서화(Private Ordering)의 문제 105
제 2장 국제법의 대강 110
I. 국제법의 법적 성격과 연원 110
1. 국제법의 법원 110
가. 정의 110
나. 설명과 사례 110
2. 국제법의 증거 115
가. 국제법의 증거 115
나. 설명과 사례 115
3.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위상 118
가. 국제법과 미국 국내법으로서의 국제조약 118
나. 설명과 사례 118
4. 국제법의 결정과 해석 120
가. 국제법의 결정과 해석: 미국의 법 120
나. 설명과 사례 120
5. 미국 법원에서의 국제법과 국제조약들 122
가. 국내법으로서의 국제법 122
나. 설명과 사례 122
다. 주의할 점 123
6. 미국법의 해석과 국제법 124
가. 미국법의 해석과 국제법 124
나. 설명과 사례 124
다. 주의할 점 124
II. 국제법의 법적 주체 126
1. 국가의 정의 126
가. 국가의 정의 126
나. 설명과 사례 126
2. 국가의 승인과 수용 129
가. 국가의 승인과 수용 129
나. 설명과 사례 129
3. 외교관계의 승인과 유지 132
가. 외교관계의 승인과 유지: 미 합중국법 132
나. 설명과 사례 132
다. 주의할 점 132
4. 불승인의 효력 135
가. 불승인의 효력: 미국법 하에서 국내법상 효력 135
나. 설명과 사례 135
다. 주의할 점 135
5. 국가의 능력, 권리, 의무 139
가. 국가의 능력, 권리, 의무의 문제 139
나. 설명과 사례 139
6. 행위의 국가귀속성 141
가. 행위의 국가 귀속성 141
나. 설명과 사례 141
7. 국가승계 143
가. 국가승계 143
나. 설명과 사례 143
8. 국가재산과 국가계약 144
가. 국가승계: 국가의 재산과 국가의 계약 144
나. 설명과 사례 144
9. 국제조약의 승계 147
가. 국제조약의 승계 147
나. 설명과 사례 147
10. 법인의 국적 150
가. 법인의 국적 150
나. 설명과 사례 150
11. 개인의 국적 153
가. 개인의 국적 153
나. 설명과 사례 153
12. 개인의 국적과 시민권 156
가. 개인의 국적과 시민권: 미 합중국법 156
나. 설명과 사례 156
III. 국제조약 158
1. 국제법과 국내법 158
가. 양자의 관계 158
나. 설명과 사례 158
2. 국제조약의 정의와 본질 161
가. 국제조약의 정의 161
나. 설명과 사례 161
3. 국제조약의 범위 163
가. 국제조약의 범위: 미합중국의 법 163
나. 설명과 사례 163
4. 국제조약의 체결 166
가. 국제조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 166
나. 설명과 사례 166
5. 국제조약의 효력 170
가. 국제조약의 효력 발생 170
나. 설명과 사례 170
6. 조약의 유보 174
가. 법원칙 174
나. 설명과 사례 174
7. 유보와 양해 178
가. 유보와 양해: 미국의 국내법 178
나. 설명과 사례 178
8. 국제조약의 구속력 180
가. 법원칙 180
나. 설명과 사례 180
9. 국제조약의 범위 181
가. 법원칙: 시간과 영역 181
나. 설명과 사례 181
다. 주의할 점 181
10. 승계된 국제조약들 183
가. 승계된 국제조약들 183
나. 설명과 사례 183
11. 국제조약의 해석 185
가. 법원칙 185
나. 설명과 사례 185
12. 국제조약의 해석에 관한 권한 188
가. 법원칙: 미국의 국내법 188
나. 설명과 사례 188
13. 국제조약의 무효 190
가. 국제조약의 무효 190
나. 설명과 사례 190
제 3장 국제사회와 시장의 규제 194
I. 국제통상법 194
1. 국제통상법의 개관 194
2. 세계시장과 무차별주의 198
3. 세계경제헌법체제 202
4. 입법창설적 성격의 다자조약 206
5. WTO의 현재와 미래 210
6. 국제법과 WTO 체제의 사적 개관 215
7. 국가와 시장 220
가. 서언 220
나. 국가면책 이론 220
다. 정부조달협정 221
라.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224
8. 세계시장과 법치주의 227
가. 공법과 사법 227
나. 국제통상법의 발전 228
다. 국제거래법의 발전 228
라. 국제사법과 국제거래법 229
마. 국제통상법과 국제거래법 230
9. 원칙법과 예외법 232
가. 서언 232
나. 시장개방의 원칙 232
다. 비차별원칙 234
라. 공정무역의 원칙과 최소기준의 원칙 235
마. GATT의 예외조항 235
10. 수량제한 금지의 원칙 239
가. 예외법과 국내조치 239
나. 태국 담배수입금지조치 사건 240
다. GATT XX 일반적 예외 242
라. WHO 선언의 의미 244
11. 신보호무역주의와 다자주의 246
가. 규범의 다기성 246
나.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 247
12. 국제사회와 通商法治 250
가. 국제법으로서의 WTO법 250
나. 통상법치를 향한 노력 252
13. WTO법과 기판력의 법리 254
가. 서언 254
나. 일반론적 고찰 254
다. WTO법과 기판력의 문제 259
14. GATT XX(g)에 규정된 예외 262
가. 유한천연자원 보존조치 262
나. 캐나다 정부의 수출통제조치 262
다. 관련된(relating to)과 주된 목적성 262
라. 연계성(in conjunction with) 263
마. 1991년 미국 참치수입제한 사건 264
바. 국내법의 역외적용 265
사. 참치수입제한과 관련성 266
아. 참치수입제한과 연계성 268
자. GATT 협정 III와 다른 협정조항과의 관계 270
15. GATT XX(h)에 규정된 예외 273
가. 상품협정에 따른 국내조치 273
나. 입법연혁과 규범의 다기성 274
다. ITO의 무산과 GATT의 발전 275
라. GATT XX:I(h) 예외사유 277
마. 상품협정의 예외와 서비스 무역협정 278
16. GATT XX(i)에 규정된 예외 281
1. 가격안정정책 281
다. 예외사유에 관한 논의 281
다. GATT와 가격 문제 282
라. 이론과 원칙을 넘어 통상법치로 284
17. GATT XX(j)에 규정된 예외 287
가. 일반적·지역적 공급부족 287
나. 1950년대 추후 논의 과정 288
다. 1960년대 논의 289
라. 결어 290
18. WTO 분쟁해결제도 293
가. 국제사법상 분쟁해결제도 293
나. 국제공법상 분쟁해결제도 294
다. GATT에서 WTO 분쟁해결제도로 295
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296
마.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297
바. WTO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의 보장 298
사. 협정해석을 통한 권리와 의무의 확정 299
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300
자. 상호합의를 통한 해결방식 302
차. 분쟁의 신속한 해결 302
카. 일방적 결정의 금지 303
타. 배타적 관할권 305
파. 강제적 성격 305
19. WTO의 구조적 문제: 분쟁해결제도 306
가. 서언 306
나. 분쟁해결제도의 공과 306
다. 사적 고찰 307
라. 미래를 위한 대안 309
마. 국가권력과 중립적 권력 310
바. 정통성의 위기와 국가들의 관행 313
사. 세계경제헌법체제와 민주성의 결손 316
제 4장 국제사회와 시장의 자유 321
I. Principles 해설 322
1. Principles 해설.A 322
가. 선의 공정거래의 원칙 322
나. Comment 322
다. Illustrations 322
라. Comment 323
마. Illustrations 323
바. Comment 323
사. Illustrations 324
아. Comment 324
2. Principles 해설.B 325
가. 강행규정 325
3. Principles 해설.C 328
가. 미확정인채로 남겨진 계약조건 328
나. Comment 328
다. Illustrations 329
라. Comment 329
마. Illustrations 330
바. Comment 330
사. Illustrations 330
4. Principles 해설.D 332
가. 惡意에 의한 협상 332
나. Comment 332
다. Illustrations 333
라. Illustrations 334
마. Comment 334
바. Illustration 334
5. Principles 해설.E 335
6. Principles 해설.F 336
가. 표현된 대리행위 336
나. COMMENT 336
다. Illustrations 336
라. Illustrations 337
마. Illustrations 338
7. Principles 해설.G 339
가. 대리권의 창설 339
나. COMMENT 339
다. Illustration 339
라. Illustration 339
8. Principles 해설.H 341
가. 표현되지 않은 대리인 341
나. COMMENT 341
다. Illustration 341
라. Illustration 342
9. Principles 해설.I 343
가. 무권 또는 월권 대리인 343
나. COMMENT 343
다. Illustration 343
라. Illustrations 344
10. Principles 해설.J 345
가. 무권 또는 월권 대리인의 책임 345
나. COMMENT 345
다. Illustration 345
라. Illustration 345
11. Principles 해설.K 347
가. 이해관계의 충돌 347
나. COMMENT 347
다. Illustrations 348
라. Illustration 348
12. Principles 해설.L 350
가. 대리행위의 추인 350
나. COMMENT 350
다. Illustration 350
13. Principles 해설.M 352
가. 복대리 352
나. COMMENT 352
다. Illustrations 352
라. Illustration 353
14. Principles 해설.N 354
가. 대리권의 종료 354
나. COMMENT 354
다. Illustrations 354
라. Illustration 355
15. Principles 해설.O 356
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356
나. Comment 356
다. Illustration 356
라. Comment 356
마. Illustration 357
16. Principles 해설.P 358
가. 원시적 불능 358
나. 계약체결 시점에서의 불능 358
다. 법적 권원 또는 권한의 결여 358
17. Principles 해설.Q 360
가. 현저한 불균형 360
나. 과도한 이익 360
다. 부당한 이익 360
a. 불평등한 협상력 360
라. Illustration 361
18. Principles 소송사건.A 363
가. 사안의 쟁점 363
나. 콤멘트 364
19. Principles 소송사건.B 366
1. 사안의 쟁점 366
20. Principles 소송사건.C 368
가. 사안의 쟁점 368
나. 판결의 요지 368
21. Principles 소송사건.D 369
가. 사안의 쟁점 369
나. 판결의 요지 369
다. UNIDROIT 제4장 해석 369
5. Principles 소송사건.E 372
가. 사건의 쟁점 372
나. 판결의 요지 372
3. 돌아볼 점 373
II. 유엔물품매매협약 374
1. CISG 소송사건.A 374
가. 사안의 쟁점 374
나. 판결요지 374
다. 콤멘트 374
라. 관련조항 375
2. CISG 소송사건.B 377
가. 사안의 쟁점 377
나. 판결요지 377
다. 콤멘트 378
라. 관련조항 379
3. CISG 소송사건.C 380
가. 사안의 쟁점 380
나. 판결요지 380
다. 콤멘트 380
라. 관련조항 382
4. CISG 소송사건.D 384
가. 사안의 쟁점 384
나. 판결요지 384
다. 콤멘트 385
라. 관련조항 386
5. CISG 중재사건 388
가. 사안의 쟁점 388
나. 판결요지 388
다. 콤멘트 389
라. 관련조항 391
III. 대리제도와 화환신용장 394
1. 대리제도에 관한 해설 394
가. 대리행위의 개념과 유형 394
나. 파트너쉽과 회사의 경우 395
2. 화환신용장 사례 397
가. 화환신용장 분쟁 사건.A 397
2. 화환신용장 분쟁 사건.B 400
다. 화환신용장 분쟁사건.C 403
참고문헌 407
국내문헌 408
외국문헌 411
국내 및 외국법원 판례와 법령 417
부록 422
부록 I 423
부록 II 433
부록 III 472
저자 소개 511

작가정보

저자(글) 김기영(Kiyoung Kim)

저자 소개

학력

대한민국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2017-2020)
미국 미네아폴리스 월든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공공정책 및 행정학 박사 ( 2012-2018)
프랑스 파리학술원 외교전략연구소 (그랑제콜)
국제관계 및 외교학박사 (2000-2003)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학교 로스쿨 대학원과정 법과학박사 (1994-1995)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학교 로스쿨 대학원과정 법학석사 (1993-1994)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 대학원과정 법학석사과정 수료 (1992-1993)
대한민국 사법연수원 diplome (1985-198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1981-1985)

경력

사법시험 7위 합격 (1983)
행정고시 7위 합격 (1984)
외무고시 8위 합격 (1986)
대한민국 공군 법무관 (1987-199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0-1991/임관 서열 1위)
대한민국 변호사회 변호사 (1987)
미 뉴욕주 변호사회 변호사 (1997)
미 연방 제 9 항소법원 변호사회 (2015)
헌법학회 이사
법이론 실천학회 이사
사법시험 위원
법과대학 교수평의회 대표
대외협력처 자문위원
전남 수자원관리 위원
지방고시 면접위원
법학논총 등 다수 저널 심사위원
[현]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구논문 및 저서

O 저서

[헌법강의], 박영사. 2000
[헌법학], 박영사. 2000
[국제거래법사례연습],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6
[로스쿨가이드북], 솔트웍스, 2007
[미국법강독].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9
[A Rout of Experience in the Qualitative Method:
Tackles and Reflections],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2017
[Piece to Text on the Monument and One:
Letters with the International Body
Managers], Createspapce Independent Publishing. 2018

O 연구논문

헌법강의, 서울: 박영사. 2009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과 관련한 대한민국과 EU간의 통상분쟁에 관한 WTO 결정, 인권과 정의 제 350호. 2005
국제통상질서상 다국적기업의 인권보장에 괸한 소론, 법조 제 589집. 2005
국제통상에서의 법치주의: 세계무역기구 (WTO) 항소기구의 몇가지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 357호. 2006
이상과 현실, 그리고 개혁: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법조 제 599집. 2006
문화상품에 대한 국제규범체계와 문제점에 관한 소고,
국제거래법연구 16호 1권. 2007
버드법에 대한 사법심사의 의의와 시사점, 법조 제 610집. 2007
국제통상법의 발전과 헌법국가의 전형: 미합중국
헌법원칙과 법제사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14권 2호. 2007
美國憲法상 北美自由貿易協定 (FTA) 紛爭解決節次의 違憲性에 관한 약간의 考察, 법학논총 16(1), 221-252. 2009
국제정치와 법철학: 헌법과 국제법의 접점에서, 유럽헌법연구 제 5호. 2009
사법의 통일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CISG),
인권과 정의 제407호, 2011
효율성의 관점에서 본 비엔나협약 상 구제수단의 문제, 인권과 정의 제 422호 28-45. 2011
CISG 의 국제거래법적 함의, 법학논총 23(1) 73-112. 2016
국제통상법에 있어 세계적 정의의 개념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16권 2호, 2011
사법관임용제도에 관한 소고-차선의 대안으로서 프랑스식
사법관제도를 제안하며, 법학논총 29호 3호. 2017
민주헌법관과 촛불시위 사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두 유형의
실험실을 돌아보며, 법학논총 24권 3호. 2017
파리기후협약의 法社會學-경제, 환경, 그리고 협약의規範적 실효성을 위한 약간의 검토,
법학논총 26(1), 41-90. 2019
국제통상법과 인권법의 교착, 법학논총 29(3), 135-191. 2022
신국제협정: 세 가지 패러다임에 관한 검토와 시사점, 법학논총 30(2), 3-56. 2023
시민민주주의와 보편적 법체계의 발전: 헌법과 국제법을 대체하는 세계법의 수사학, 법학논총 31(2), 3-4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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