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독립’으로 보는 일본 정치의 이해

마키하라 이즈루 지음 | 정실비 옮김

씨아이알 2024년 12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탈냉전과 지구화의 시대 30년을 지나 ‘지역’은 재경계화의 격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을 바라보는 지식체계, 즉 ‘지역연구’의 내용과 방법도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 구성되고 있다. 바야흐로 ‘포스트 지역연구’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미래’, ‘일본연구의 미래’를 가늠해 보고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개소 20주년을 맞아 각 분야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 8인을 초청하여 강연을 열었다. 이 책은 그 첫 번째인 도쿄대 마키하라 이즈루 교수의 강연과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80년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장대한 전후 일본의 정치를 역사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 저자는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견고한 제도의 중심에 있는 사법권과 사법 정치를 생각한다. 일본국 헌법에 보장된 사법권은 지방자치와 비견되는 제도 원리로 초기부터 그 독립성을 계속 호소해 왔고 거의 모든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사법권을 제도로서 확립시켜 발족 초기부터 10년간 최고재판소 장관을 맡은 다나카 고타로의 쉽지 않은 인생행로를 중심으로 전후 정치사를 살펴본다.

목차

|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
‘제도의 독립’으로 보는 일본 정치의 이해
- 다나카 고타로와 종교 · 교육 · 사법의 독립
_마키하라 이즈루(牧原出)

| 토론 |
전후 정치사 속의 사법권과 제도의 독립
- 다나카 고타로와 사법권·세계법

작가정보

저자(글) 마키하라 이즈루

1990년에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 이후 도호쿠대학(東北大学) 법학부 조교수를 거쳐 런던정경대학교(LSE) 객원연구원을 역임했으며, 도호쿠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3년부터 도쿄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행정 개혁과 조정 시스템』(2009), 『권력 이행』(2013), 『“아베 일강”의 미스터리』(2016), 『무너지는 정치를 바로 세우다-21세기 일본 행정개혁론』(2018), 『다나카 고타로-싸우는 사법의 확립자, 세계법의 탐구자』(2022) 등이 있다.

번역 정실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도쿄대학 총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에서 언어정보과학을 전공했다. 번역한 책으로는 『감정, 기억, 전쟁』(공역), 『총력전하의 앎과 제도』(공역), 『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 그 이후』, 『나는 왜 혐한시위를 싫어하는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