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글로벌 도전과 미국의 대응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의회보고서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지음 | 박행웅 , 이용빈 옮김

한울아카데미 2024년 11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의회보고서’

미중 관계 그리고 세계질서를 전망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2023년 의회보고서가 출간되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국가안보 및 경제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조사하기 위해 2000년에 설립된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파적 위원회이다. 이 책은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2023년 1년간 67명의 전문가로부터 증언을 듣고 일곱 차례의 청문회를 거쳐 도출한 11개 중점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번역한 것이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어려운 선택과 절충이 필요함에도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에 자원을 계속 투입하고 있고, 대외 상황이 명백히 악화되고 있음에도 미국이나 주요 동맹국과의 긴장을 완화하거나 의도에 대한 의혹을 완화하기 위해 거의 노력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의도, 인식 및 역량이 더욱 모호해짐에 따라 중국의 동향을 평가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의 기술 및 경제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중국의 경제·안보 정책에 대해 미국 의회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과 ‘해빙’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 간의 체제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2023년 미국과 중국은 고위급 방문을 통해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등 요동치는 관계를 경험했지만, 근본적인 현실은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공산당 정권하의 중국은 안보, 경제, 무역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중국공산당의 외교적 노력은 미국의 압력을 지연시키는 동시에 자국의 역량을 발전시켜 기존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강력한 글로벌 도전에 직면하여 중국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이 책, 즉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보고서에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3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보고서가 보여주는
중국의 현실 그리고 경고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2023년 보고서는 중국의 급속한 군사 현대화와 역량 강화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중국이 개발 중인 첨단 무기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보고서는 타이완 영공 근처에서 군용기 비행을 늘리는 등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공격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파트너십과 동맹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잠재적 위기에 직면했다. 중국공산당의 전통적인 경제 지원 수단은 제한적이었고, 시진핑의 경제 관리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주요 건설사들이 타격을 입었으며 은행 부실의 우려도 커졌다. 국제적으로도 공급망이 중국으로부터 이탈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이어갔다. 중국공산당의 공세적인 태도는 유럽에서 외교적 비용에 직면했지만,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유지했다. 국내적으로 중국은 경제 지표 발표를 억제하여 경제 궤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켰다.
수출과 부채에 의한 투자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의 성장 모델은 지속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중국공산당은 시장의 힘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했다. 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춘 군사력 증강은 계속되었다. 또한 중국은 정치적 영향력 행사, 해외에서의 강압적인 법 집행, 스파이 활동도 강화했다.
지역 문제에서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여 유럽과 아시아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경제 전망 악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매력 공세(charm offensive)’ 시도는 특히 러시아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의심을 받았다. 미국, 유럽연합(EU) 및 개별 국가들은 중국을 시스템적 라이벌로 인식하고 있지만 중국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차례

옮긴이 서문
의회에 보내는 서신
2023 보고서를 승인한 위원들
서론
핵심 요약

제1장 한 해를 돌아보며

제1절 미중 양국 관계와 중국의 대외경제 및 무역 관계
초록
주요 결과
서론
중국과의 경제 경쟁에 대한 미국의 진화하는 접근방식
디리스킹의 가속화
중국은 대외적으로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양자 간 부채를 활용한다
부록╻중국의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적 입장에 대한 고채무 빈곤국의 외교적 지원

제2절 미국-중국 안보 및 외교 문제
초록
주요 결과
서론
중국공산당, 긴장 고조와 갈등에 대비하다
중국의 글로벌 외교
중국의 지역적 접근방식: 이웃 국가에 대한 강경하고 공격적인 대우
중국은 글로벌하게 군사력과 첩보 역량을 확대시키고 있다

제2장 규범을 전복하고 개방된 사회를 악용하려는 중국의 노력

제1절 법에 의한 통치: 중국의 글로벌 법적 영향력 확대
초록
주요 결과
권고사항
서론
중국공산당은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휘두르는 도구로 법을 사용한다
중국의 국제법 체제 형성 시도
미국에 대한 시사점
부록 1╻중국 법률의 치외법권 조항 및 대응 방안
부록 2╻국제 우주법 프레임워크

제2절 해외의 마음과 마음을 얻기 위한 전투: 중국의 통일전선과 선전 공작
초록
주요 결과
권고사항
서론
해외의 마음과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 중국의 통일전선 및 대외선전 활동
중국의 도메인별 해외 영향력
미국에 대한 시사점

제3장 중국의 미래 경제 경쟁력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

제1절 중국의 차세대 인력 교육 및 훈련
초록
주요 결과
권고사항
서론
교육과 중국의 경제·기술·군사적 목표
중국 교육 시스템의 주요 특징
기술 경쟁에서 중국의 교육 시스템
노동시장 성과와 교육의 질
미국에 대한 시사점
부록 1╻중국의 인재 프로그램 목록
부록 2╻국가의 연구 방향에 관여하는 주요 기관
부록 3╻2019년 이후 선별된 교육 시스템 지침 문서

제2절 재정, 금융, 부채 문제가 베이징의 야망을 짓누르다
초록
주요 결과
권고사항
서론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내수를 황폐하게 만들다
중국의 부채 부담으로 낡은 성장의 각본(playbook)이 사라지다
중국의 재정 위기
중국의 금융 시스템 리스크 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
중국의 진화하는 기술 야망
미국에 대한 시사점
부록 1╻지방의 부채 문제에 초점을 맞춘 관료제 개편의 핵심

제4장 군사적 영향력과 첨단 역량을 추구하는 중국

제1절 중국과 외국 군대 간의 관계
초록
주요 결과
권고사항
서론
중국의 대외 군사 관계에 대한 접근방식
외교정책의 도구로서의 대외 군사 관계
중국 군부, 작전 기술 및 역량을 추구
미국에 대한 시사점
부록

제2절 무기, 기술 및 수출 통제
초록
주요 결과
권고사항
서론
중국의 국방 혁신 추진
중국 국방기술 현대화 사례연구
수출 통제 및 투자 심사
미국에 대한 시사점
부록╻미국의 수출 통제 개요

제5장 유럽, 타이완, 홍콩과의 관계 변화

제1절 유럽-중국 관계: 대서양 횡단 협력의 수렴과 발산
초록
주요 결과
권고사항
서론
중국의 유럽에 대한 접근방식
중국에 대한 유럽의 진화하는 접근방식
타이완에 대한 유럽의 접근방식
미국에 대한 시사점

제2절 타이완
초록
주요 결과
권고사항
서론
2024년 타이완 총통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서늘한 양안관계
타이완 해협의 군사적 상황은 여전히 긴장 상태이다
타이완의 대외관계
타이완 경제, 긴장 속에서도 안정적 유지
미국에 대한 시사점
부록╻타이완에 대한 미국 군사 판매(2022.11~2023.8)

제3절 홍콩
초록
주요 결과
권고사항
서론
권위주의의 과잉 통치로 정복당한 홍콩의 기관들
국가보안법에 따라 더욱 제약받는 시민사회
경제 및 무역
미국에 대한 시사점
부록 1╻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한 혐의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개인들
부록 2╻홍콩 47인(The Hong Kong 47)
부록 3╻미국은 홍콩에 대한 중국의 탄압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
부록 4╻홍콩에서의 계속되는 탄압에 대한 국제적 대응
부록 5╻미국-홍콩 양자 무역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권고사항의 포괄적인 목록
제2장 규범을 전복하려는 중국의 노력과 개방형 사회 활용
제3장 중국의 미래 경제 경쟁력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
제4장 군사적 영향력과 고급기능을 추구하는 중국
제5장 유럽, 타이완, 홍콩과의 관계 변화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위원들의 추가 의견

부록
부록 1╻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헌장
부록 2╻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위원의 인적 사항
부록 3╻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청문회 일람
부록 3A╻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에서 증언한 증인 목록-2023년도 청문회
부록 4╻연구자료 목록: 2023년도 연례 보고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간된 연구 보고서들
부록 5╻이해 상충 및 로비 공개 보고
부록 6╻두문자어(acronyms) 및 약어(abbreviations)

2023년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직원(Staff) 구성

추가부록_특별 보고서(Special Report)

옮긴이 후기

책 속으로

중국 입법자와 행정 기관은 중국의 상법 및 형법을 치외법권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규제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시진핑 법치 사상의 핵심 요소인 ‘대외 관련 법치’의 역량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시도 중 핵심 요소이다. ‘중국 법치 건설 계획(2020~2025년)’은 중국이 “(중국의) 관할권 밖에서도 적용 가능한 법률 시스템 건설을 추진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22년 4월 중국공산당 기관지 ≪구실(求實)≫에 실린 기사에서 “법치주의로 국제 투쟁을 수행”하겠다는 목표를 설명할 때도 같은 문구를 사용했다. 같은 기사에서 그는 중국에 “제재, 간섭, ‘긴 팔 관할권(long-arm jurisdiction)’에 대응하는 법과 규정을 더욱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중국정법대학(中國政法大學)의 훠정신(
霍政欣) 교수는 치외법권을 외국 관련 법치의 창과 방패로 규정하며, 치외법권을 국경 밖에서 중국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공격적인 접근방식이자 중국 기업에 대한 다른 국가의 장거리 관할권 주장 시도를 차단하는 방어 전술이라고 비유한다. 중국공산당은 중국이 자국법을 치외법권을 적용하고 외국의 경제 제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중국 내 법원이 외국법을 보다 능숙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_제2장 “규범을 전복하고 개방된 사회를 악용하려는 중국의 노력”

중국 지도부는 교육을 당의 ‘강대국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자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의 커리큘럼과 연구를 조정하기 위해 당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행정 구조를 감독한다. 국가 교육 목표는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정의하며, 교육부는 5~15년 정책 로드맵을 통해 중국 교육 시스템을 안내하고 중국의 상위 75개 대학을 밀착 관리한다. 2018년에 설립되어 교육부에 소속된 중국공산당 중앙교육공작영도소조(中央敎育工作領導小組)는 교육정책 전반을 조정하고 당의 목표에 따른 이행을 보장한다. 중국 교육부장(敎育部長)은 소조의 일상적인 관리도 수행하며 중국 교육의 정치화를 반영하고 있다._제3장 “중국의 미래 경제 경쟁력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

최근 인민해방군 해군(PLA Navy: PLAN)의 대(對)잠수함 훈련은 미국 잠수함의 침공을 막으려는 중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는 잠수함 탐지 훈련을 위해 Y-8 대잠수함 항공기를 창춘 Ka-28(Changchun Ka-28) 함 기반 대잠 헬기와 함께 운용하도록 조정했다. 중국의 국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미국과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더 발전된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해방군 해군이 타이완 주변 수중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인민해방군 해군이 침공 시 연합군을 억제하는 데 열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민해방군 해군은 또한 2023년 4월 광범위한 지역 거부 훈련의 일환으로 경찰 순찰선과 함께 추가적인 합동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했다._제4장 “군사적 영향력과 첨단 역량을 추구하는 중국”

홍콩이 중국의 통치 아래로 점점 더 편입됨에 따라 홍콩에서 활동하는 금융기관과 다국적기업은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라는 중국의 압력과 잠재적인 보복 조치로 인한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2020년부터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의 지원을 받아 리자차오 행정장관을 포함한 국가보안법 및 관련 단속에 연루된 개인에 대해 금융 제재를 부과했다. 홍콩 행정장관은 이 제재가 “홍콩에서 법적 지위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미국의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자사(自社) 플랫폼에서 리자차오 행정장관의 모금을 금지하고 홍콩에서 영업 중인 외국 은행들은 제재 대상인 홍콩 고위층과 거리를 두는 등, 기업들은 대체로 이를 준수하고 있다._제5장 “유럽, 타이완, 홍콩과의 관계 변화”

작가정보

저자(글)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번역 박행웅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및 동(同) 대학원 졸업
KOTRA 관장(이탈리아 밀라노, 슬로베니아 류블리아나) 및 정보기획처장, 한국출판협동조합 전무 역임

역서: 󰡔합동작전환경 평가보고서: 미래 통합군을 위한 도전과 함의󰡕(공역, 2009), 󰡔글로벌 거버넌스 2025: 중대한 기로󰡕(공역, 2011), 󰡔소용돌이의 한국정치(완역판)󰡕(공역, 2013), 󰡔글로벌 트렌드 2035: 진보의 역설󰡕(공역, 2017), 󰡔트럼프의 미국󰡕(편역, 2018),󰡔미중 분쟁의 실상: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2020), 󰡔한국전쟁과 냉전의 시대󰡕(2020), 󰡔글로벌 트렌드 2040: 더 다투는 세계󰡕(공역, 2021), 󰡔벼랑 끝에 선 타이완: 미중 경쟁과 양안관계의 국제정치󰡕(공역, 2023), 󰡔당이 정한다: 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 보고서󰡕(2024) 외

번역 이용빈

인도 국방연구원(IDSA) 객원연구원 역임
미국 하버드대학 HPAIR 연례학술회의 참석(안보 분과)
미국 연방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연방의회 하원 군사위원회 참석
이스라엘 크네세트(국회), 미국 국무부, 미국 해군사관학교 초청 방문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미국 하와이대학 동서문제연구소(EWC) 학술 방문
홍콩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저서: East by Mid-East (공저, 2013) 외
논문: “The China Factor between Washington and Moscow”(2008) 외
역서: 󰡔시진핑󰡕(2011, 2012년도 아시아·태평양출판협회APPA 출판상 수상), 󰡔중국의 당과 국가󰡕(2012), 󰡔중국 외교 150년사󰡕(2012),󰡔현대 중국정치󰡕(제3판, 2013), 󰡔중국법의 역사와 현재󰡕(2013),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백년대계󰡕(2014), 󰡔중국인민해방군의 실력󰡕(2015), 󰡔중난하이: 중국 정치와 권력의 심장부󰡕(2016), 󰡔현대 중국의 정치와 관료제󰡕(2016), 󰡔시진핑의 중국: 100년의 꿈과 현실󰡕(2019), 󰡔미국의 제재 외교󰡕(2021), 󰡔美中 신냉전?: 코로나19 이후의 국제관계󰡕(2021),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2023), 󰡔글로벌 시대의 미국󰡕(2024)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