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의 탄생

지역의 역전을 만들어낼 고향사랑기부제

김대호 , 이연경 , 이중근 지음

마인드빌딩 2024년 11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7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전자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KPIPA)의 <2024년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선정작입니다.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심각한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놓여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모델로 삼아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은 지역 인프라 보강 등 필요한 지역 사업에 투입하거나, 소상공인과 지역 소외계층 지원 등의 기금으로 사용된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진정한 목표와 활용방안을 이해해야 한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최적의 지역 전략과 활성화 목표를 정립할 수 있다. 이 책은 현장 전문가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한 노하우를 담은 실전 지침서이다. 이 제도를 추진하는 실무부서 공무원을 비롯해 지역자치 활동가, 지역의 사회적기업가, 지역 소상공인, 지역민에 이르기까지 이 책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추천사
저자의 말
시작하며: 지역의 새로운 희망, 고향사랑기부제

1장 이해편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의 취지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체 및 대상
모금활동의 규제
접수방법 및 상한액
답례품 제공
기부자 혜택
학습 가능한 연구회 및 고향사랑기부제 심의위원회 구성
고향사랑기부제의 세 가지 속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략
전략적인 조례 제정과 운영방안

일본 사례
인구소멸과 일본의 대응
민간플랫폼 중심의 마케팅
답례품 시장의 특성
GCF와 지정기부
관계인구 확대 전략

2장 전략편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대효과
공신력을 높이는 지정기부를 설계하라
사회가치적 동류그룹을 설득하라
지역문제와 연결하라
긴급대응에 활용하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라
민관 협력이 핵심이다
답례품의 환원율을 높여라
ESG형 고향사랑기부제가 필요하다
청년과의 공통분모를 찾아라
창의적 브랜딩과 마케팅이 필요하다

끝맺으며: 지역의 역전을 만들어낼 고향사랑기부제

책 속으로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사용해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25p

왜 한국 최고 남자 아이돌그룹 중에서 BTS가 초청받았을까? 답은 그들의 팬덤 아미의 힘이었다. 아미는 오로지 자신들과의 소통에만 집중하는 BTS 멤버들과 일종의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팬덤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팬덤 규모가 당시 다른 아이돌그룹에 비해 가장 크지는 않았지만, 가장 열성적인 팬덤을 구축한 것이다. --- 124p

우리 지역의 차별점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관광지가 없다면 정책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떤가? 어떤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그리고 그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를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고향세를 활용하면 훌륭한 전달통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135p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시장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필자는 이커머스 시장에 새로운 태풍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사실상 세액공제 혜택으로 연간 평균 3만원
상당 답례품을 공짜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간이 갈수록 답례품 품질과 경쟁력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 183p

지역에서 청년이 줄면 지역 세수가 줄고, 지역 세수가 줄면 청년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해진다. 일자리가 없고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청년은 오지 않는다.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현재 지역소멸의 본질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역과 청년은 서로 공동운명체이다. --- 201p

재미가 있어야 사람들의 주목도를 높이고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기부금 프로젝트에 재미와 지역 홍보를 융합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필자가 공공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할 때 늘 강조하는 말이 있다. ‘착한 일에도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미는 기부 효능감을 높여 재기부로 연결하고, 입소문을 내서 홍보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 215p

출판사 서평

지역활성화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책!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자 꼭 봐야 할 책!
지역활성화 리더 8인의 강력 추천!

위기의 한국,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에 지역소멸이 예상되는 시군은 모두 합쳐 89곳에 이른다. 대부분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인구가 줄면서 사라질 상황에 놓여 있다. 지역의 인구가 줄면 세수가 감소하고, 세수가 감소하면 재정자립도가 취약해진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하면 지역의 자생기반이 흔들려 중앙정부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결국 지역은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재정 역시 파탄에 이르러 강제적 행정 통폐합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지역소멸’이다.
지역소멸은 다양한 가치의 소멸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은 낙후한 반면, 도시는 성공한 사람과 멋지고 세련된 사람이 사는 곳으로 인식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역의 가치는 갈수록 쇠퇴할 수밖에 없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수도권과 지역 사이에 일어난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다. 비대해진 도시는 더 커지고 작은 지역은 더욱 작아진다. 지역은 돌파구가 필요하다.

지역의 희망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는 국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고향납세’를 모델로 삼아 2023년 1월 1일 처음 시행한 제도이다. 개인이 현재 거주지 이외 지역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를 받는다. 또한 그 지역의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니 기부자에게는 오히려 이득이 되는 구조이다.
이때 중앙정부 측에서 제공하는 세액공제는 국세 중 소득세 일부가 지방세로 이양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은 지역특산물 생산 및 수요 증가로 이어져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은 지역민 복지증진,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의 기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전략
그렇다면 지역에서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성공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각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속성을 염두에 두고 지역 상황에 맞는 운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크게 ‘답례품’과 ‘기금사업’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지역을 대표하는 답례품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기금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이 핵심이다.
각 지자체는 더 많은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정기부를 설계해야 한다. 특히 기부가 필요한 이유를 하나의 서사구조로 완성하여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기부시장은 이커머스 플랫폼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소통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효과적인 브랜딩과 창조적 마케팅이 필수이다

지역활성화를 꿈꾸는 이들을 위하여
현재 한국 사회는 심각한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놓여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모델로 삼아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은 지역 인프라 보강 등 필요한 지역 사업에 투입하거나, 소상공인과 지역 소외계층 지원 등의 기금으로 사용된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진정한 목표와 활용방안을 이해해야 한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최적의 지역 전략과 활성화 목표를 정립할 수 있다. 이 책은 현장 전문가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한 노하우를 담은 실전 지침서이다. 이 제도를 추진하는 실무부서 공무원을 비롯해 지역자치 활동가, 지역의 사회적기업가, 지역 소상공인, 지역민에 이르기까지 이 책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대호

공공전략 컨설턴트이자 공공 브랜딩, 환경, 복지, 지역활성화와 관련한 기획 및 연구인으로 살아왔다. (재)아름다운가게 그린사업국장, 서울에너지공사 이사, ㈜다른도시 도시전략본부장, ㈜공감만세고향사랑연구소장직을 수행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국민공감위원회 위원, 아시아문화원 그린뉴딜위원회 위원,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 책임연구원등 국내 유수의 기관 및 대학에서 활발한 자문활동을 했다. 현재 ㈜에코크리에이터 대표와 (재)피스윈즈코리아 미래변화연구소 소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충청남도,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횡성군, 광주시 동구청, 충정북도 부여군청, 전라남도 영암군청 등 다수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전략 용역을 수행했으며 천안시 환경 도시 전략, 서울시 소재은행 개발, 정선군, 거창군, 평창군 등 공공 브랜드 개발 등 기타 다수의 공공전략을 수행했다. 삼성경제연구소 SERICEO, 서울시, 포스코, 카이스트, 이화여대 등 국내 기업, 대학, 기관에서 200회가 넘는 강연을 진행한 전문 강연자이기도하다. 저서로는 『닥터 필로소피』, 『에코크리에이터1』, 『에코크리에이터 2』, 『에코크리에이터 디자인』, 『지구를 품은 착한 디자인』 등이 있다.

저자(글) 이연경

히로시마대학원 국제평화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며, 페어트래블재팬(FAIR TRAVEL JAPAN) 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강원도 양구군, 광주광역시 동구 등 다양한 지자체의 공정관광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현재는 일본 진세키고원초에서 지역기반관광(Community-based Tourism)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고향납세를 활용해 커뮤니티호텔 ‘시이노모리’를 운영하고 있다. SK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 함께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SPC)의 국제화(일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국내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을 위해 강의, 연수 등을 통해 일본의 성공 사례를 전하고 있다.

저자(글) 이중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환경계획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공감만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및 지속가능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기도 광명시,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서구,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창군, 한국관광공사 등 다양한 지자체 및 기관과 협업하며 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토니 그로스의 저서 『나, 치코 멘데스 숲을 위해 싸우다』를 번역해 국내에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