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통치 1: 이론과 글로벌 사례

이완범 지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4년 11월 26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12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신탁통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시도
신탁통치(信託統治, trusteeship)란 유엔 감독하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나라가 자치능력이 부족한 지역을 일정 기간 동안 대신 통치해주는 제도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태평양과 아프리카의 총 11개 지역에서 신탁통치가 실시되었고, 1994년 11월 10일 팔라우 독립으로 공식적으로 종식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적 분쟁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신탁통치가 다시 언급되고 있다. 신탁통치는 과연 성공적인 제도일까, 아니면 강대국 지배의 연장선일까?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학자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목차

서론

1장 신탁통치안과 위임통치안: 20세기 미국의 식민지 처리 보편 구상
1. 민법에서 유래한 신탁통치
2. 신탁통치안의 기원: 윌슨 위임통치안의 이상과 현실
3. 보편적 신탁통치안의 이상과 현실

2장 신탁통치의 구체적 시행
1. 공동신탁통치 이념의 퇴색: 탈식민화와 점진적 독립 구상의 좌절
2. 유엔이 실시한 신탁통치의 사례: 미 태평양제도 신탁통치령의 역사

3장 오늘날로 소환된 신탁통치
1. 신탁통치에 대한 글로벌한 쟁점
2. 유엔 신탁통치의 종언과 부활
3. 탈냉전기 미국의 새로운 신탁통치안
4. 탁치형 점령의 개념화

4장 신탁통치안의 본질적 성격
1. 신탁통치안 채택의 현실적 이유
2. 신탁통치안의 본질적 사상 근거

결론

출판사 서평

□ 신탁통치의 실체를 파헤친 3권의 연구서
신탁통치는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국가에서 실시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세계사적 연구나 종합적인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신탁통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3권의 책을 발간했다. 『신탁통치 1: 이론과 글로벌 사례』에서는 신탁통치 제도의 개념을 설명하고, 실제 세계사에 적용된 과정과 양상 그리고 그 본질과 현재적 의미를 규명한다.

□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싼 역사와 통찰
『신탁통치 2: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안』과 『신탁통치 3: 한국 정치세력의 인식과 대응』은 광복 이후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안을 심층 분석하고, 당시 한국 정치세력들이 신탁통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 살펴본다. 신탁통치는 공식적으로는 종결되었지만, 국제관계 등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성을 갖는다. 특히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에 대한 검토는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 가장 첨예한 주제인 ‘분단’과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완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숭실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연세대학교 강사로,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조지타운대학교·에모리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지냈으며, 내셔널아카이브와 카터 대통령 기념도서관에서 연구했다. 저자는 광복 이후 한국현대사의 흐름을 각각 성공이나 실패로 보는 양극단의 시각을 지양하며 ‘성찰적 자부 사관’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한국현대정치사학자이다. 100여 편의 논저를 저술했으며, 『미국의 한국 정치 개입사 연구』 전6권(2022), 『카터 시대의 남북한』(2017), 『한반도 분할의 역사: 임진왜란에서 6·25전쟁까지』(2013), 『한국 해방 3년사: 1945~1948』(2007), 『박정희와 한강의 기적: 1차 5개년계획과 무역입국』(2006), 『삼팔선 획정의 진실』(2001),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2000),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2(공저, 2006), 『해방 전후사의 인식』 3·4·6(공저, 1987~1989)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