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백서 2023
진한엠앤비
2024년 11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9월 0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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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2905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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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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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커지면서 성범죄의 양형이 적정해지고 있으나,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재활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성범죄 백서」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된 114,420건의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함과 더불어 신상정보 제도 변천 과정, 업무절차, 외국제도 운영사례, 사회내 처우 현황 등의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도의 전반적인 파악과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성범죄 백서」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된 114,420건의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함과 더불어 신상정보 제도 변천 과정, 업무절차, 외국제도 운영사례, 사회내 처우 현황 등의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도의 전반적인 파악과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제1편 신상정보등록제도
제1절 신상정보등록제도의 개요
제2절 신상정보등록제도 업무절차 및 내용
제3절 외국 신상정보제도 운영 사례
제2편 성범죄동향분석
제1절 성범죄 현황
제2절 성범죄자 특성
제3절 성범죄 죄명별 특성
제4절 성범죄 재등록사건 현황
제5절 재등록·원등록 비교
제6절 분석 요약 및 주요 동향
제3편 성범죄자의 사회내 처우 현황
제1절 보호관찰 현황
제2절 사회봉사명령 현황
제3절 수강명령(이수명령) 현황
제4절 전자감독 현황
제5절 성충동 약물치료 현황
제6절 청구전조사 등 현황
부록.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제1절 신상정보등록제도의 개요
제2절 신상정보등록제도 업무절차 및 내용
제3절 외국 신상정보제도 운영 사례
제2편 성범죄동향분석
제1절 성범죄 현황
제2절 성범죄자 특성
제3절 성범죄 죄명별 특성
제4절 성범죄 재등록사건 현황
제5절 재등록·원등록 비교
제6절 분석 요약 및 주요 동향
제3편 성범죄자의 사회내 처우 현황
제1절 보호관찰 현황
제2절 사회봉사명령 현황
제3절 수강명령(이수명령) 현황
제4절 전자감독 현황
제5절 성충동 약물치료 현황
제6절 청구전조사 등 현황
부록.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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