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머스그레이브의 경제학 공공 재정 이론 톺아보기

김용식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4년 11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현대 경제학의 거장 리처드 머스그레이브의 공공 재정 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일상 속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싶은 모든 이에게 추천하는 이 책은, 복잡한 경제 개념을 생생한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세금은 왜 내야 하는지, 정부 지출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 위기 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했을 질문들에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머스그레이브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인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를 상세히 다룹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나 도로와 같은 공공재 공급, 환경오염 규제, 독점 기업 관리 등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또한 누진세와 복지 정책을 통한 불평등 해소, 그리고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역사적 사례와 현대의 문제를 연결 지어 머스그레이브의 이론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이 책은 현대 사회의 새로운 도전 과제들도 다룹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정책, 글로벌 경제 시대의 국제 협력, 디지털 혁명에 따른 새로운 과세 방안 등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머스그레이브의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복잡한 현대 경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학 지식이 부족한 일반 독자부터 정책 입안자까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이 책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필수적인 경제 교양서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공공재정의 개념과 머스그레이브의 이론
2. 시장 실패와 정부의 자원 배분 기능
3. 소득 재분배와 사회 정의의 실현
4. 경제 안정화와 거시경제 정책의 역할
5. 공공 선택과 정부 실패의 딜레마
6. 재정 연방주의와 지방 분권화
7. 공평하고 효율적인 조세 체계 설계
8. 공공 지출의 효율성과 우선순위 설정
9. 재정 정책과 장기 경제 성장 전략
10. 공공 부채와 세대 간 형평성 문제
11. 환경 정책과 지속 가능한 발전
12. 글로벌 경제와 국제 공공재의 관리
13.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과제
14. 머스그레이브 이론의 현대적 재해석

인물정보

저자(글)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