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출 민법 판례

우슬초 지음

키메이커 2024년 1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요즘 민법 시험은 자격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거의 모든 문제의 지문에 판례가 섞여서 나옵니다. 그리고 갈수록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판례를 알지 못하면 어떤 시험이든 결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최근에 각종 시험에 출제된 주요 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한두 줄로 된 판례의 결론만 읽으면 그게 왜 그런지는 물론 무슨 뜻인지조차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주요 판례의 결론을 문제의 지문 식으로 싣고 난 후 판례 내용의 중요 부분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설명하는 부분은 적색으로 표시하여 쉽게 공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민사특별법의 내용은 해당되는 단원 곳곳에 포함하여 실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10P 크기의 청색 글씨로, 해당 판례는 9P 크기의 흑색 글씨로, 결론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은 적색 글씨로 표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수험 준비와 합격에 일조(一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제1권 민법총칙

제1장 통칙
제1절 법원(法源)
1. 관습법
2. 사실인 관습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인(人)
제1절 능력
1. 의사무능력자
2. 미성년자
3. 태아
4. 권리 기타
제2절 부재와 실종
1. 부재
2. 실종

제3장 법인(法人)
제1절 법인
1. 법인의 정관
2. 법인의 대표자
3. 법인의 이사
4. 사원
5. 재단법인
6. 청산법인
제2절 비법인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

제4장 물건(物件)
제1절 주물과 종물
제2절 과실(果實)
제3절 기타

제5장 법률행위 총론
제1절 법률행위 일반
제2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3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6장 의사표시
제1절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2절 통정허위표시
제3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4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5절 제한능력자와 의사표시
제6절 기타

제7장 대리
제1절 임의대리
제2절 표현대리
제3절 무권대리

제8장 무효와 취소
제1절 무효인 법률행위
제2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9장 조건과 기한
제1절 조건
제2절 기한

제10장 기간

제11장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제1절 소멸시효(消滅時效)
제2절 제척기간(除斥其間)


제2권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론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물권변동
제2절 취득시효
제3절 등기
제4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법정지상권

제5장 전세권

제6장 유치권

제7장 질권

제8장 저당권
제1절 저당권
제2절 근저당권


제3권 채권법

제1장 채권법 총론
제1절 총론
제2절 채권
1. 채권
2. 채권양도
제3절 채무
1. 채무
2. 채무인수
제4절 변제
제5절 공탁
제6절 상계

제2장 계약
제1절 계약총론
1. 총론
2. 이행지체
3. 이행불능
4. 손해배상
5. 채권자대위권
6. 채권자취소권
7. 동시이행의 항변권
8. 제3자를 위한 계약
9. 계약의 해지
제2절 매매
1. 계약금
2. 유동적 무효
3. 제3자 보호
4. 감액 청구
5. 계약취소
6. 계약해제
7. 동시이행
8.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9. 손해배상
10. 원상회복의무
11. 기타
제3절 소비대차
제4절 임대차
제5절 고용
제6절 도급
제7절 위임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1절 부당이득
제2절 불법원인급여

제5장 불법행위

작가정보

저자(글) 우슬초

<저서>
최근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제1권)
최근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제2권)
최근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물권법
최근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채권법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 사례형 문제
각종 자격시험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사항 요약
각종 자격시험 최신 기출 민법 판례(민사특별법 포함)
최신 기출 민법 판례
민법 예상지문 (2024)
민법 법률용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