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겉과 속

이명박 정부로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상 지음

e퍼플 2024년 11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서문

정치가 국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의 크기가 날로 커져 왔다. 이는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역할 또한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나는 전후 세대로 이승만 정부 말기인 1958년 정월(호적상 1959. 1월 생)에 태어났고 이후 줄곧 학생 신분으로 생활을 하다 1980년대 후반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후 결혼과 함께 지금껏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다. 내가 대학생 신분이던 때인 70년대 말로부터 80년대 말에 이르는 10년(군 복무 기간까지 합하여)은 박정희 군사 정부의 뒤를 이은 전두환 군사 정부와 민주화 세력 간의 격한 투쟁의 시기였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경 발생했던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던 이듬해인 80년 ‘서울의 봄’을 열기 위한 민주화 투쟁의 시대(제5공화국 시기)를 거쳐 1987.10.26. 제9차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문을 연 노태우 정부로부터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제6공화국 8번째인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나는, 각 대선에 유권자로서 직접 국민투표에 임했다. 특히 나는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2007년 대선(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이때서야 나는 정부 역할이 국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비로소 지각했다. 이 이전까지 나는 정부는 저기 서 있고, 나는 여기 서 있는 존재였을 뿐이다. 자연히 나는 소시민(小市民)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식을 위한 삶에 온 신경을 다 쏟아야만 했다. 그러나 내 역량의 한계로 가족을 건사하는 문제가 그리 쉽지 않았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한다. 그런데 그 문제가 단순히 내 자질과 능력만의 문제로 볼 것인가라는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시민의식이 2007년 대선 참여를 계기로 내게서도 태동했다. 즉, 내 삶이 오로지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자각한 것이다. 이로써 정부 역할에 대한 나의 태도가 무관심에서 적극적 관심으로 변했다. 실제로 나는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 참여를 계기로 정부 정책이 국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의 크기와 권력의 속성을 절감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나는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 본격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 관찰의 기록을 “정치의 겉과 속: 부제 : 이명박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라는 서명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에 실린 글 대부분은 각 시기 인터넷 신문에 기사로 실렸던 것임을 밝혀 둔다. 다만, 내가 이 책을 통해 기대하는 점은 이 책을 대하는 독자 여러분께서 우리 정치 내지는 정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지를 알아채는 기제가 되었으면 한다. 그 점과 함께 정부 역할이 국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사실 또한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자각하였으면 하는 염원을 담았다. 다만, 이 책에서 바라본 나의 정치적 시각은 그저 정치의 겉만 바라본 결과라는 점을 시인한다. 내가 만일 그 속을 더 깊이 드려다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그 내용이 크게 달라 질 수 있었을 것이다.

위의 이유로 이 책이 이후 실시될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포함하여 각 선거에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 유권자인 당신이 행사하는 그 한 표가 바로 당신 삶의 질 곧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다만, 언론은 사설이나 논평, 시평 등을 통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등 직격하기도 하지만, 그 행간에 또 다른 의미를 담기도 한다. 이 때문에 독자는 시평, 사설, 논평 등을 읽는 때는 필자의 의도 곧 그 행간에 쓰인 의미를 애써 읽을 필요가 있다. 그 글은 여론을 형성하려는 필자의 의도를 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만, 나의 경우 주관으로 흐르지 않고 논평이나 시평을 쓴다고 썼지만, 지금 뒤돌아 살필 때 각 정부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 오류와 그 내용의 사실관계 여부에도 상당한 정도 오류가 있었음을 자인한다. 그 이유는 내가 정치의 의사 결정 구조 곧 그 내면에 해당하는 권력의 속성을 제대로 드려다 보지 못한 탓이다. 그렇지만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해당 각 시기 정부의 국정운영 상황의 겉 모습만이라도 엿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책을 집필, 편집하였다.

이제 곧 계절이 바뀌면서 한반도에 부는 바람의 방향이 남동 내지 남서풍에서 북동 내지 북서풍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정치의 권력 지형도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저절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권력 지형과 국민의 삶이 연동되다는 점을 독자들이 알아야 한다. 그 때 비로소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행사할 국민의 권리를 빠짐없이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우리의 정치 지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때 우리 정치의 생산성을 제고해 국가와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2024.10. 정상

목차

서문 / 2

제1부 이명박 정부기(2008.2 ∼2013.2) / 5p

1. 경제이론 무용의 시대
2. 집권 1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이대로 괜찮은가.
3. 고(高)환율의 득실(得失)
4. ‘2009 회계연도’의 추경(追更)을 말한다.
5. 2009년 봄, 한국의 정치사회
6. 권력의 속성과 사정 정국
7. ‘쑥대밭’이 따로 없다.
8. 흔들리는 사회, 정부, 과연 해법이 있는가.
9. 박근혜 대표,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10. 이명박 정부를 어렵게 하는 것들
11. 이명박 정부가 새로 제시한 ‘중도 강화론’에 대한 해석과
그것이 정책 기조로서 성공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
12. 생명의 강, 꿈의 강, 경제의 강, 그리고 자유의 강
13. 정부, ‘2010년 경제정책 운용 방향’ 발표
14. 미국 경제, 예상보다 빠른 회복 보일 것
15. 1분기 7.8% 성장 과실, 누가 다 먹었나.
16. 파국의 길, 이게 역사다.
17. 전쟁과 평화, 그리고 한반도
18. 정부, 중첩되는 서민 생활의 고통을 아는가!
19. 큰 정부, 소득과 계층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20. 정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빨리 내놔야 한다.
21. 정치 풍향계, 연말이 가팔라 보인다.
22. 흠결 각료, “국가와 국민을 옳게 못 본다.”
23. ‘4.13 총선’에 임하는 유권자로서 국민의 태도
24. 한반도를 둘러싼 대결의 큰 흐름, 막기 어려워
25. 2011년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26. ‘MB노믹스’의 총체적 실패, 물가 불안 불러”
27. 이 대통령 집권 3년, 실(失)과 기(己)

제2부 박근혜 정부기(2013.2∼2017.5.) / 78p

1.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에 무리수 두지 말아야.
2. 국회, ‘박 대통령의 호소’를 외면할 것인가.
3. 우리나라가 나아야 할 새 길에 대하여
4. 87년 체제, 허물어야!
5. 냉수 한 바가지가 당신의 손에 들린다면
6. 정치에서 권력을 빼내면, 국민이 편해진다.
7. 비정한 역사의 시기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8. 김무성 대표가 과연 ‘신의 한 수’를 둘 수 있을까.
9. 지금 여의도 정가는
10. 총선혁명
11. 국가를 이 같은 ‘위기의 지경’으로 몰고 가는가.
12.‘4.13 총선’에 나타난 민의, 박 대통령은 생각이 달라.
13. <살아있는 시정>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정(市政).
14. 부(富)는 권세(權勢)가 아니다.
15. 정부는 민심을 얻어야 한다.
16. 새누리당, 쪽박을 차고서도 여전히
17.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기에서 구할까.
18. 우병우 민정수석을 위한 변명.
19. 우리 사회, 이대로는 안된다.
20. 다들“국민만 보고 간다”더니.
21. 난국(亂國), 난국(難局)이다.
22. 광화문에서
23.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변명의 변명
24. 시의(時宜)를 어이 탓하랴.
25.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의 해법을 말하다.
26. <2017 대선> 정권의 교체는 상수,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27. 어둡고, 또 어둡다, 이 나라의 앞날이.
28. ‘미지의 격동기’를 맞은 한국, ‘새 길’을 모색해야.
29. 사드(THAAD)가 한반도에 상륙했다.
30.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제3부 문재인 정부기(2017.5∼2022.5) / 124p

1. 신임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2. 시간은 문재인 정부 편인가.
3. 문재인의 나라
4. 정부, 가계신용 너무 쪼인다.
5. 사람이 두려운 세상이다.
6. 문재인 정부 1년, ‘국민적 기대와 열망’ 혼동치 말아야.
7. 2018년 하반기 한국경제, 길을 잃다.
8. 문재인 정부, ‘정의로운 경제’를 포기하는가.
9. 주저앉은 주가, 자산 디플레이션 효과를 추동할라.
10. 정의 옹호
11. 알다가도 모를 정치판
12. 지난해 4월의 실없는 그 기약이 적잖이 야속하다.
13. 이 땅의 정치인들에게 말한다.
14. 망국의 길, 역사가 중단되는 비극적 사태를 또 맞을 수도 있다.
15. 적폐 청산과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16.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로드맵을 갖추기는 한 건가.
17. 두 개의 조국, 너의 조국과 나의 조국은 달랐다.
18. ‘곤죽’의 나라
19. 이 나라의 미래가 두렵다.
20. 한 줌의 권력
21. 문 대통령, 모든 정치, 정책 사안을 한발 물러나 바라본다.
■‘나’만 옳은 사회, 저들만의 나라 만들기를 국민이 더는 용인하지 않아.
22. 대한민국의 역사는 오로지 국민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23.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선에 관하여
24. 시평, 사발과 종지
25. 항변과 저항
26. 윤 후보, 늙은 곰의 간계에 빠져 벌집을 잃고야 마는가.
27. 2022년 대선, 어느 후보가 더 따뜻한가.

제4부 윤석열 정부기(2022.5∼현재) / 160p

1. 윤석열 대통령, 그 입 닿으시라.
2. 죽은 자유
3. 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4. 사회는 빠르게 진화하는 데 윤석열 정치는 뒷걸음질.
5. 이 난국을 어찌할꼬.
6.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만이 옳다'는 자기 확신에 대하여
7. 윤석열 정부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공정과 상식의 준거로서의 왜곡된 법치
8. 법의 타락
9. 이 난세 속 난국의 시기에 당신 삶은 어떤가.
10.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1년, 나만 있고 너는 없다.
11. 윤석열 대통령, 아무래도 당신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12. 나라가 왜 이 꼴인가.
13. 이준석 전 대표의 항변, 윤 대통령을 향한
이 전 대표의 결자해지(結者解之) 요구는 이유 있다.
14. 이 경제난국, 어쩌란 말이냐.
15. 윤석열 대통령,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용퇴 결단해야.
16. 나는 분노한다.
17.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염치를 생각해 좀 솔직하시라.
18. 윤석열 대통령, 국가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 더는 하지 마시라.
19. 이제 T.K가 바로 서야 한다.
■ T.K 지역 민의, 정치인 유승민의 가치 재발견해야.
20. 이게 바로 정치다.
21. 위기의 윤석열 정부, 그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
22. 윤석열 빈껍데기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자리를 빼시라.
23. 사냥꾼의 덫과 착한 나무꾼
24. 옳은 정치에 관하여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길

5. 제7공화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소망한다.

에필로그

작가정보

저자(글) 정상

정상(정득환)은 1958년 정월 생으로, 정치비평서로 뜨거운 감자(2023),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2003), 한국의 길(부제: 참여정부에 대한 새로운 이해), 전자책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한 소고(2024)' 등의 저서가 있다. 이 외에도 정상이 발표한 소설로는 회화도, 봉변, 봄날, 순정 홍! 등이 있고, 기타 수상집에 '터구', 행복을 주는 사람, 시집에 '그대! 그리울 때' 및 '정상의 시론 그리고 36편의 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