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

황석태 지음

지을 2024년 09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탄소시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협력의 시작부터 탄소시장의 의미와 목적, 운영 원리까지, 쟁점과 논란이 많은 국제 탄소시장을 꼼꼼하게 분석해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을 전망하는 책이다.

목차

들어가는 글

Part 1. 지구환경문제와 국제적 대응
1장 모두의 문제이면서 누구의 문제도 아닌
2장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Part 2. 기후변화 대응
1장 온실가스
2장 배출
3장 배출량 산정
4장 감축

Part 3. 국제 탄소시장
1장 탄소시장의 이해
2장 총량규제시장
3장 상쇄시장
4장 두 시장의 비교와 연계
5장 자발적 탄소시장
Part 4. 국제 탄소시장의 근거
1장 기후변화기본협약
2장 교토의정서
3장 청정개발체제

Part 5. 파리협정의 국제 탄소시장
1장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2장 제6조 탄소시장
3장 운영 여건의 변화
4장 제6조 탄소시장의 주요 쟁점

Part 6. 파리협정 탄소시장의 세부이행규칙
1장 6.2조 협력적 접근법
2장 6.4조 메커니즘

Part 7. 국제 탄소시장과 대한민국
1장 전망
2장 탄소시장의 위험 요소와 국가의 평판
3장 국제 탄소시장과 대한민국 배출권거래제

책 속으로

첫 문장:
대한민국은 온실가스를 줄이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본문:
지구환경문제의 근저에 세계경제체제가 있다. 20세기의 새로운 경제 질서 아래서 각국의 경제는 급속히 성장했고 동시에 자본과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했다. 그 결과 천연자원의 고갈과 광범위한 환경오염으로 이어졌다. 선진국은 자국의 오염 산업을 제3세계 국가로 옮기고, 그 곳에서 싸게 만든 상품을 대량으로 소비해왔다. 처리하기 성가신 폐기물은 또다시 가난한 나라에 떠넘겼다. 그렇게 선진국에서 쓰다 버린 의류, 가전제품, 자동차 등이 자원 재활용을 핑계로 개발도상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멀쩡한 옷이 산처럼 쌓이고 불타거나 방치되고 있다. 환경오염의 외부 효과가 지구 차원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 1부. 지구환경문제와 국제적 대응,


탄소시장의 관점에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어디서 배출하든 동일하게 온실효과를 일으킨다고 했으니 뒤집어 말하면 어느 곳에서 줄이든 똑같이 온실효과가 줄어든다. 그렇다면 가장 싼 곳에서 줄이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한 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지구적으로도 그렇다.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감축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구적 관점에서는 누가 배출하고 누가 줄이느냐보다 배출되는 ‘총량’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 2부. 기후변화 대응,

배출권의 공급량은 기본적으로 감축 비용에 의존한다. 탄소시장에 공급되는 배출권은 누군가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시장에서 공급 가격이 생산 비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감축 비용이 곧 배출권의 생산 비용이다.
- 3부 국제탄소시장,

세계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상쇄배출권을 인정한다면 온실가스 배출 제로는 불가능하다. 상쇄배출권 구매 조건으로 배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상쇄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다. 어디선가 줄인 온실가스 1톤을 근거로 다른 누군가가 1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 3부 국제탄소시장,

많은 사람이 교토의정서는 실패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온실가스 감축에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애초에 접근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교토의정서의 모델은 오존층의 고갈, 아황산가스의 국가간 이동, 핵무기 억제에 활용된 국제협력의 방식을 따랐다. 핵무기처럼 온실가스도 감축 목표를 세우고 실제 줄이는지 검증하는 하향식 접근방식이다. 문제는 기후변화문제가 핵무기 감축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데에 있다.
- 4부 국제 탄소시장의 근거,

찬반이 첨예하게 갈림에도 불구하고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기본 제도이다. 뿌리 깊은 이념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엄청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시장이 만들어지면 이를 고리로 개별 국가의 각종 탄소가격제도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 사실 국가가 상쇄배출권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는 시작된다. 탄소시장이 만들어지면 이 길을 따라 돈이 흐르고 기술이 움직인다. 선진국의 사업자(공공·민간)가 유치국에 돈과 기술을 투입한다. 이때 선진국의 기술은 개발도상국이 접근할 수 없었던 기술이다.
- 5부 파리협정의 국제 탄소시장,

제6조(탄소시장 조항)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일까? 탄소시장을 실제 운영하는데 수반되는 기술적 난관이 있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합의 내용에 따라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기술적 판단을 넘어서는 정치적 득실이 합의를 어렵게 한다. 또 섣불리 합의하면 탄소시장의 신뢰성뿐 아니라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이고, 파리협정 자체의 이행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가 있었다.
- 6부. 파리협정 탄소시장의 세부이행규칙,

대한민국은 파리협정 국제 탄소시장에서 투자국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 공표한 구매 예정 물량(3,750만 톤)으로 따지면 단연 중요 투자국이다. 그런데 국가로서, 또 투자자로서 감당해야 할 탄소시장의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이를 알고 대비해야 평판을 해치지 않는다. 한국은 선진국이다. 국제사회에서 모두 그렇게 본다. 이제 선진국에 합당한 자세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국익과 더불어 국가의 위신과 평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행동해야 한다.
- 7부. 국제 탄소시장과 대한민국,

출판사 서평

현대 사회는 탄소 문명이다.
일상생활부터 산업까지 현대 사회는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에너지로 움직인다. 화석연료를 연소하면 필연적으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변화의 원인이다. 기후변화를 완화하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해야 한다. 이는 곧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셈이 된다.
온실가스는 어디서 배출하든 동일하게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뒤집어 말하면 어느 곳에서 줄이든 똑같이 온실효과가 줄어든다. 그렇다면 가장 싼 곳에서 줄이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온실가스를 비용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쪽과 배출권이 필요한 쪽, 수요와 공급이 있으니 탄소시장이 형성된다.

대한민국에게 국제 탄소시장은 선택지가 아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철강, 조선 등 대한한국의 제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제조업은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이다.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제조업 중심의 대한민국은 온실가스를 줄일 여지가 적다. 국내 산업 여건상 스스로 줄이기 어려우니 다른 데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탄소시장에 대한 인식은 더 넓어져야 한다.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이어온 국제협약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일상이 되었다. 기후변화는 모두의 문제임에도 막상 행동해야 하는 순간에는 누구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탄소시장》의 1부 ‘지구환경문제와 국제적 대응’에서 저자는 그 이유로 세 가지를 꼽는다. 지구가 인류의 공공재이자 공유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유지의 비극, 행동은 하지 않고 무임승차해 결과만 누리고 싶은 집단행동의 논리, 그리고 협력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려는 죄수의 딜레마. 2부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온실가스의 특성과 배출 경로, 감축 방법과 배출의 경계(스코프)까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국가를 넘어 기업 그리고 소비자의 가치 선택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에 대한 이해로 탄소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한 후 3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탄소시장이 구체화된다. 3부 ‘국제 탄소시장’에서는 일반 시장의 작동 원리에 비춰 탄소시장이 무엇을 거래하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살핀다. 4부 ‘국제 탄소시장의 근거’에서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협약문을 중심으로, 5부 ‘파리협정의 국제 탄소시장’에서는 파리협정 협약문을 중심으로 국제 탄소시장의 의미와 쟁점을 파악한다. 6부 ‘파리협정 탄소시장의 세부이행규칙’에서는 현재 국제 탄소시장의 근거인 파리협정 제6조 탄소시장의 운영방식을 상세히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7부 ‘국제 탄소시장과 대한민국’에서는 국제 탄소시장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영향을 가늠하며 이를 새로운 기회로 삼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를 담았다.

책을 집필하고 제작하는 것 또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행위이기에 가능한 지구에 영향을 덜 주는 책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탄소시장》의 저자 수익금은 모두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기부될 예정이다. 재생 펄프와 비목재 펄프 함량이 높은 종이를 사용해 책을 제작했으며 표지에는 비닐 코팅과 띠지를 생략했다.

작가정보

저자(글) 황석태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특임 교수, 한국수자원공사 이사회 의장
연세대학교에서 사학과 행정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2008년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School of Public and Environmental Affairs,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에서 환경정책학 박사 학위(Ph.D. in Public Affairs)를 받았다. 1991년부터 환경부에서 근무하며 주로 기후, 대기, 물, 상하수도, 국제협력 분야의 정책을 담당했다. 2021년 생활환경정책실장을 끝으로 29년 1개월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고려대학교에서 기후변화, ESG, 환경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자연기반해법: 위기에서 살아남는 현명한 방법》 집필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