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책 2: 의료를 둘러싼 이야기들

김장한 지음

북랩 2024년 10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9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의료의 본질을 둘러싼 끝없는 논쟁
그 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법의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현대의학의 근본적 딜레마

의사는 실력이 더 중요할까, 책임감이 더 중요할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학 연구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신약 개발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법의학자 김장한이 들려주는
의료계 주요 논쟁과 그를 둘러싼 이야기

시대적 가치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 한때 잉카에서는 의식을 위해 머리뼈에 구멍을 뚫었고, 근대에 안전하다고 믿었던 약물은 뒤늦은 부작용으로 금과옥조의 반례가 되기도 했다. 과학적 인과 관계라는 것은 깨질 수 있는 신념이다. 누군가는 과학이야말로 변함없이 명징한 사실이라고 말하지만 관계의 확정을 위한 판단은 결국 사람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논쟁에서 반대의 가치를 제시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 책은 다양한 분야의 의료적 사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반대의 가치 논쟁에 주력하고 있다. 의사에게 우선되어야 하는 가치는 전문성인가, 책임감인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 연구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과연 신약 개발은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누구에게 물어도 명쾌한 정답이 나올 수 없는 질문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의료인도, 참여자로서도 많은 고민이 들 수밖에 없다. 답이 없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의료, 제도, 인간의 발전 단계를 살핌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나름의 방법을 익혀야 할 것이다. 의료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현대의학과 의료 제도 내에 존재하는 필연적인 논쟁의 흐름을 들춰보자.
법의학자 김장한이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역사적 사건과 시대의 흐름을 막론한 ‘의료를 둘러싼 이야기’를 전한다.

목차

들어가며

제1장 의학에 관한 일반 질문들
의학, 넌 뭐니?
의사가 일하는 법
‘전문가 집단’ 의사, 전문성이냐 책임감이냐
의사는 돈 벌면 안 되나? 자본주의와 전문직 윤리에 대해
의료행위의 다면성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
의사 전문직의 성립과 의약 분업
의사 전문직의 발달: 약재상이 의사 된 사연
비밀 보호와 ‘Tarasoff principle’에 관하여
연구진실성과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와 제1저자 자격

제2장 질병과 인권에 대하여
결핵, 격리와 강제 입원에 대하여
한센병과 방역의 역사
어쩌다 우리는 마스크를 쓰게 되었나?
백신 여권(Vaccine passport),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뇌, 신경 & 정신의학
광기의 역사
아픔 소나타 #1. Intro - 체성 통증(Somatic pain)
인간 대상 연구/실험
권위에 대한 복종에 대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 연구에 관하여
그만둘 자유에 관하여
인체 유래 물질에 관하여
내 몸 장기를 이용한 특허 가능한가?

제3장 임상 시험과 신약 개발
약물 규제 발달
신약 개발 과정
글로벌 신약 개발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한가’
한약 급여화를 위한 조건들
기적의 항암제 ‘CAR-T’ 치료받아야 하나?

책 속으로

18세기 말 프랑스 대혁명 직후 ‘모든 길드를 해체하라’는 혁명 정부령이 내려졌다(예외적으로 공공 안전과 이익 때문에 출판, 주조, 의료 분야의 기존 조직은 해체를 면했다). 새롭게 대학이 확대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교육하는 과정이 도입됐다. 매튜 램지(Matthew Ramsey)는 길드적 기반 없이 대학을 통해 새로운 전문가 집단이 탄생하는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프랑스 상황을 ‘전문가화(professionalization)’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의 성립과 몰락에 대한 고찰은 1940~1950년대 사회학 문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다. 1930~1960년대의 상황에 대해 한 사회학자는 ‘거인의 몰락’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 p. 60


인디애나의과대학을 졸업한 존 다시는 1979년 브라운 발트(Eugene Braunwald) 연구실에 들 어가서, 하버드의과대학 심장학 연구조교(research fellow)가 되었다. 존 다시는 하버드에 근무하는 15개월 동안 5개의 주요한 논문을 작성하면서 연구팀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 과정에서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연구비도 받았다. 그러나 연구팀 내부에서 다시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내부 조사 결과 다시가 연구 일지를 일부 조작하여 수 시간의 연구 결과를 수 주일 동안 진행한 것으로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내부적으로 연구조교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1981년 미 국립보건원은 다시의 연구 결과가 다른 연구팀의 연구 결과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밝히기 위하여 정식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결과 다시의 연구에 광범위한 연구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p. 123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려는 정부로서는 저위험군에 속하는 젊은 집단에 대한 백신 접종 유인책이 필요하다. 2020년 시행된 조사에 의하면 중국, 인도는 답변자 중에 91%, 영국은 81%, 미국 66%, 프랑스 44%만이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는 백신을 맞은 자에게 차별적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백신 여권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① 야외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 ② 코로나 양성자와 접촉한 경우에도 증상이 없는 한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것 ③ 해외에서 귀국자 중에 증상이 없으면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것 정도가 언급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귀가 솔깃할 만한 이야기인데 뭔가 명확하지 않아서 주저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바로 차별을 정당화할 정도로 백신이 유용한 것인가라는 문제다.

- p. 181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군대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한 감염병 등에 대한 치료법을 알아내기 위한 군진의학이 발달하였고,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인권은 무시되었다. 나치 독일에 대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Nurnberger trial)은 1945년에 시작하여 1949년에 끝을 맺게 된다. 재판은 여러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23명의 의사들에 대한 재판이었다.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극동국제군사재판(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IMTFE)은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진행되었다. 일본 관동군 731부대에서 시행한 인체 실험에 대한 기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냉전이 도래하면서, 전후 처리 문제에서 일본은 철저한 청산이 되지 않았다.

- p. 241


인간 대상 연구 중에서 신약 개발 등을 위하여 임상에서 시행하는 각종 연구를 임상 시험(Clinical trial)이라고 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임상 시험 연구 계획서를 만들 때 발생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상대적 불평등에 관한 문제이다.
신약을 개발하는데 임상 시험을 선진국에서 하는 것보다 후진국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물론 임상 시험 결과 품질은 보증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임상 시험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이 적게 든다. 단순하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윤리적 쟁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위약군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 문제이다.

- p. 303

작가정보

저자(글) 김장한

1965년 경상도에서 태어나 김해에서 성장했다. 198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하였다. 최종 학력은 의학박사로 법의학을 전공했으며, 법학자로서는 석사 학위 취득(민법 전공)과 박사 수료(지적재산권)를 하였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련하여 병리전문의를 취득하였다.
2003년부터 서울아산병원 및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는 교수로서 대한법의학회 제16대 회장을 역임하고, 2021년부터는 대한의료법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의료와 법, 고전적 사례로 배우는 의료윤리』(번역서), 『의료과오소송 판례로 배우는 임상의학, 의사외전』, 『의료산책 1: 광장으로 나온 의료』가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에 걸쳐 의료 관련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