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4년 09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최근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스마트계약은 비용의 절감과 계약이행의 보장, 높은 보안성 획득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점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계약이 활용되고 있는, 또는 스마트계약이 활용될 것으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분야로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과의 결합, 온라인 투표, 보험 및 보험금 청구, 부동산 매매, 물류 관리, 금융 등이 꼽힙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스마트계약이 기존의 계약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까지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계약이 가지는 코드 자체로서의 한계와 오류의 존재가능성, 해킹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어 스마트계약이 기존의 계약을 대체할 가능성은 없으며, 오히려 제한된 영역에서만 활용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견해도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스마트계약에 관한 논의가 여전히 정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법적 성격이나 스마트계약으로 인해 나타났거나 혹은 나타날지도 모르는 법적 문제 등과 같은 여러 쟁점이 아직은 명확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스마트계약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스마트계약의 법적 규율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함과 동시에 앞으로 스마트계약을 규율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스마트계약의 개념과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계약이 기반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계약의 구조와 기본적인 작동 방식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하여 스마트계약이 구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야, 스마트계약의 법적 규율, 추후 스마트계약의 규율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책임자 및 연구책임자 사이의 역할 및 분담

제2장 스마트계약 일반론
제1절 블록체인의 개념 및 특징
제2절 스마트계약의 개념 및 특징
제3절 스마트계약의 구조
제4절 스마트계약의 활용

제3장 스마트계약의 법적 규율
제1절 코드와 법의 관계
제2절 스마트계약의 법적 성질
제3절 스마트계약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문제
제4절 스마트계약의 국내법적 규율
제5절 스마트계약에 의한 분쟁해결

제4장 스마트계약의 규율을 위한 방안
제1절 스마트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제2절 스마트계약 기술의 표준화
제3절 스마트계약 관련 개인정보보호 조치 마련

제5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