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학자 설린 최명근의 생애와 사상 1

김완석 , 이전오 , 문점식 , 박장선 , 최원 , 김병일 , 신승근 , 이영환 , 나성길 , 구재이 지음

나녹 2024년 10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조세학자 설린 최명근의 생애와 사상Ⅰ,Ⅱ』는 한국 조세철학의 기틀을 마련한 설린 최명근의 생애와 사상을 두 권의 책에 담았다. 이 책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조세 문제를 되돌아보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그의 생애를 통해 학자, 스승,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목차

책을 펴내면서/김완석 3
감사의 글/설린조세서원 6
책머리에 11
Preface 17

제1편 설린의 조세사상
▧ 설린과 조세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자 설린의 조세철학/이전오 31
근대 조세사의 재산권보장과 설린의 조세저항권/문점식 59
납세자권의 선구적 구축자로서의 설린/박장선 103
설린 어록/최원 123
▧ 한국 조세법학의 개척
설린의 세법관/김완석 145
상속세 존폐론과 헌법/김병일 195
설린과 종합부동산세/문점식 267
실질적 조세입법자/신승근 275
설린과 조세정책/이영환 293

제2편 설린과 조세의 미래
▧ 설린과 후학
한국조세연구포럼 창립/나성길 321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구재이 341
고 최명근 국회도서관 14번째 개인문고 설치/박혜진 355
故 최명근 등 韓 · 獨 · 日 조세석학 사상 조명 학술대회/김유리 357
▧ 설린의 목소리
조세법학,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최명근 363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공청회 의견서/최명근 38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그 과제/최명근 395
21세기의 세무사상(稅務士像)과 과제/최명근 399
월요대담: 최명근 서울시립대 교수/황춘섭 411

부록
“雪麟”의 生涯와 學術硏究 實績 419
연대표 426
찾아보기 479

책 속으로

p.3 조세는 국민의 기본인권 보장과의 관계에서 침해적 속성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조세사의 흐름 속에서 자칫하면 그 침해적 속성이 확대되어 국민의 기본인권을 극심하게 침해하는 괴물로 변모할 수도 있다. 더구나 정부가 조세를 국민에 대한 징벌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 더욱 그렇다. 조세 절차를 민주화해야 할 당위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p.11 설린은 1980년을 전후하여 조세법학을 개척하면서 조세법을 조세정책과 세무회계 등과 융합하여 ‘세무학’을 정립하였고, 이를 통해 여러 학문의 지류가 충돌과 섞임을 통해 어우러지는 토론의 장(場)을 만들었다.

p.34 조세의 역사는 인간의 공동체 생활과 더불어 시작된 것으로서 예나 지금이나 국가라는 조직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마련을 위한 주요 재정원은 조세이다. 그런 까닭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듬해부터 소득세법(1949. 7. 15. 제정 및 시행), 법인세법(1949. 7. 15. 제정 및 시행), 상속세법(1950. 3. 22. 제정 및 시행) 등 개별세법이 생겨났다.

p.100 설린은 평생 조세의 공평과 효율을 이루고자 그의 일생을 조세연구 방향의 세 분야에 투신하였다. 그의 끊임없는 불꽃 투혼이 식은 지 17년이 벌써 되었는데도 1980년대에 주체사상에 기울어졌던 세대가 이 시대 정치의 주인공이 되어 이미 폐기된 사회주의적 이념에 매달려 남미식 포퓰리즘에 빠진 선동정치인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아직도 조세저항권의 제도화의 길은 요원하다.

p.120 선생의 납세자권의 연구 저술 등을 살펴보면 선생의 조세철학은 계몽사상과 자연법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듯하다. 그 기저에 개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지구보다도 무겁다는 신념과, 따스한 인간애, 인류애가 있는 것을 느낀다.

p.125 철학이 없는 조세제도의 설계와 운영은 음주운전과 같다.

p.194 바라건대 위와 같은 설린의 세법관이 세법학계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바탕 위에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조세행정 및 조세법학이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발전하고 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p.265 우리나라도 상속과세제도를 보다 단순·명료화하고 무리를 수반한 규정을 없애거나 합리화하면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주요선진국들의 동향과 조화롭게 상속과세 부담수준을 비교분석하여 국제적인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설계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p.271 평생을 세법을 연구한 선생께서 왜 그랬을까? 대부분 법률가, 세법전문가 및 전문가단체, 교수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침묵하는 그때 왜 후학들에게 이 마지막 작품을 남기려고 했을까? 그것은 세법이란 권력 위에 앉아서 직권 남용하거나 세법 기술자로서 안주하려는 우리들의 연구자세를 질타하고 싶어서였을까? 아니면 선생께서 암 투병 중에서도 우리의 무지를 마지막으로 일깨워주고 싶어서였을까? 그 마지막 선생의 모습을 사모님의 고백으로 함께 나누고 싶다

p.293 설린에게 들은 말 중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를 소개하면, “세금(稅金)의 세(稅)를 한자로 풀이하면, 벼 화(禾)와 바꿀 태(兌)가 합쳐져 만들어졌다. 원래의 뜻은 과거 농경사회에서 수확한 곡식 중 일정 부분을 관청에 바치는 것이다. 고대에서 세금은 하나의 의무였다.

출판사 서평

조세 정의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설린 최명근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다

『조세학자 설린 최명근의 생애와 사상Ⅰ,Ⅱ』은 한국 조세의 기틀을 마련한 설린 최명근의 삶과 사상을 책 두 권에 담았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조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조세 문제를 되돌아보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설린 최명근은 학문적 깊이와 인간적인 따뜻함을 겸비한 진정한 학자였다. 그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며 한국 조세의 미래를 그려 나갔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질문을 이어갈 수 있다. 그가 남긴 학문적 유산은 오늘날에도 후학에 의해 계승되고 발전되고 있다. 이 책은 그 숭고한 여정을 함께한다.

꺼지지 않는 불꽃, 설린의 삶과 학문을 기리다
『조세학자 설린 최명근의 생애와 사상Ⅰ,Ⅱ』은 후학들이 조세학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하며 그의 사상을 본받기 위하여 저서이다. 제자들은 설린 최명근 선생의 세법관이 시민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납세자 기본권 신장, 시장경제원리 존중 등임을 강조하며 이에 맞춰 전반적인 세법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다. 또한 설린 최명근의 인간적인 면모를 조명하면서 어떻게 학자로서 후학들과 자신의 삶을 이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 누구나 진정한 스승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다.

설린 정신, 오늘날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조세학자 설린 최명근의 생애와 사상Ⅰ,Ⅱ』에는 설린 최명근이 생전에 한 중요한 인터뷰와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연대표가 있다. 이런 자료는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예산 낭비 방지', '조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납세 의식 제고' 등 설린 선생이 제시한 해법은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설린의 조세사상, 시대를 뛰어넘는 혜안
『조세학자 설린 최명근의 생애와 사상Ⅰ』은 설린의 조세철학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가 남긴 빛나는 유산을 재조명한다. 설린 최명근은 황무지와 같았던 한국 조세법학계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그의 학문적 업적은 후학들에게 영감을 주고, 한국 조세법학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었다. 납세자의 권리 보장, 조세 정책 수립, 조세법률주의 정립 등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 사회에 묵직한 울림을 전한다.
설린 최명근은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했으며, 그의 조세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정하게 기여하고 혜택을 누리는 사회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다.

설린의 생애, 따뜻한 인간미와 학자적 열정의 조화
『조세학자 설린 최명근의 생애와 사상Ⅱ』는 설린의 인간적인 면모를 생생하게 그려내며,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설린의 제자들은 그를 "영원한 스승"으로 기억한다.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오늘날에도 빛을 발하고 있다. 설린의 뜻을 이어받은 후학들은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 '설린 개인문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의 학문적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설린의 가족은 그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회상한다. 엄격한 학자의 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한 인간미와 가족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학자, 스승, 가장으로서 설린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

저자(글) 이전오

변호사·기재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

저자(글) 문점식

인덕회계법인 부대표

저자(글) 박장선

세무사, 세무학 박사 (조세법), 세무사 박장선 사무소 대표

저자(글) 최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저자(글) 김병일

전 강남대학교 교수

저자(글)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저자(글) 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저자(글) 나성길

경희대학교 대학원 제자, 1∼2대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현재 ‘길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저자(글) 구재이

세무사, 현 한국세무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