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2024)

교육부 지음

진한엠앤비 2024년 08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7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사례집에 수록된 민원 질의·회신 사례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처리된 사례 중 민원 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사례들을 일부 수정·편집한 것입니다.

목차

Ⅰ. 유아·특수교육
유아교육
1. 국공립 유치원 우선선발 다자녀 문의
2. 유치원 교원 임용 티오 확대해주세요
유아교육-전화문의
3.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의 유아학비 사전 신청 자격
4. 2023년 유아학비 사전신청 기간 종료 후에도 사전신청 가능 여부
5. 유아학비 사전신청 시 부모의 주소지 관련
6.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신청 방법
7.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시간 조정 동의서 작성 관련
8. 유아학비 지원의 수업일수 관련
특수교육
9. 특수학교의 재량휴업 지정 및 돌봄교실
특수교육-전화문의
10. 안마사 자격 취득 수련과정 운영 학교 현황

Ⅱ. 초·중등교육
교육과정
1. 초등학교 교과서 구입 방법
2.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구입 방법
3. 중학교 국어 교과서 내용 문의
4. 특정 역사 인물에 대한 판단 문의
5. 학교 인성교육 강화
6.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3호 유권해석 및 학교운동부의 정의
7. 학교운동부지도자 급여 산정 주체
8. 학생선수 보충학습 방식 개선 요청
9. 학교도서관 도서 구입 시 부대용역비 예산 분리 편성 및 지역서점 활성화
10. ‘사서’유사명칭 사용금지 안내
교육과정-전화문의
11. 2022개정 교육과정 영문판 유무
12.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았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재 관련
13. 과학중점학교 현황 확인 방법
14.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출결 증빙 자료 제출 관련
15. 전입학 시 전출일과 전입일 처리 관련
16.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기 교과서 주문 관련
17.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사용지도서 파일 다운 방법
교육복지
18. 초등학교 입학 관련
19. 교육급여 사용처 제한
20. 교육급여 바우처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21. 퇴근시간 이전에 교과 담당교사가 방과후 수업에 강사로 참여 가능한지 궁금해요
22. 다문화가정 돌봄 혜택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23.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24.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3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게 연장해 주세요
교육복지-전화문의
25. 유급생의 교육급여 지원 대상 여부
26. 고령자의 교육급여 지원 대상 여부
27. 특수학교 전공과의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대상기관 여부
28. 난민의 교육급여 지원 대상 여부
29. 보호치료시설 입소 시 교육급여 보장 중지 여부
30. 교육비와 교육급여 신청 시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31. 교육급여 바우처 선불카드를 수령하기까지의 시간
32. 교육급여 바우처 대리 수령 및 현금 지급 가능 여부
33. 교육급여 자격 중지 시 환수 여부
34. 교육급여 자격 중지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가능 여부
35. 교육급여 운영 방안에 안내된 용어‘전송’의 의미 관련
36.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더라도 별도로 우편으로 보내주는지 여부
37. 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원이 아닌 부모의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 여부
38. 세대원의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 여부
39. 외국인일 경우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 여부
40. 온라인 취학통지서 재교부 방법
41.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기간 경과 시 취학통지서 수령 방법
42. 초등학교 1학년 입학 후 취학통지서 재교부 가능 여부
43. 온라인 취학통지서로 배정받은 학교를 다른 학교 바꿀 수 있는지 여부
44. 조기입학, 입학연기 시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 여부
45. 입학연기 신청을 철회하고 취학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건강, 안전
46.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문의
47. 독감 환자(학생) 격리 기간에 대한 질의
48. 학생 마약예방 교육 관련 질의
49.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 문의
50. 유치원 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요청
51. 지진안전교육 추진현황
52. 재난대비 행동요령 도서 보급 및 비치 요청
53. 학교시설 안전점검 관련
54.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도 관련
55.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평가 관련
56.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관련
57. 교육시설법에 따른 사전기획 관련
58. 학교복합시설 관련
학생건강, 안전-전화문의
59.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시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의무 제출 여부
60.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 세균성이질 필수 진단항목 여부
61. 졸업자의 학생건강기록부 발급 가능 여부
6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사유
63. 교육부 발행의 학생 비만 관리 및 예방 교육 자료 열람 방법
64. 초등학생의 학교안전교육 중 심폐소생술교육 운영 방법
교원
65. 교원의 휴직 중 겸직 허가 관련
66. 가족돌봄휴직 운영 방안 관련
67. 방학 중 교원의 출근 여부 관련
68.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사전예고
69.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필요
70. 가족수당 세대주 요건 필요 여부
71. 학교 강사 경력 인정 여부
교원-전화문의
72. 명예퇴직 교원의 병가 일수
73. 교육대학원 휴학 중 소속 학교에서 이수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인정 가능 여부
74. 특수교사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75. 학교현장실습기간 중 주말을 이용해 실시한 교육봉사활동의 인정 여부
76. 교원임용시험에서의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관련
77. 교원임용시험의 국가교육과정 출제 범위
78. 교육부 홈페이지의 교원양성기관 현황 중 교육대학원에서 자격종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의 의미

Ⅲ. 고등교육
대입제도, 장학 등
1.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관련
2.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관련
3.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확대 요청
4. 지역인재 선발 제도 및 지역인재 전형 질의
5. 군 휴학 시 등록금 반환 및 이월
6.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
7.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전월세보증금의 재산 반영 방법
대입제도, 장학 등-전화문의
8. 수능 응시원서 작성 시 졸업연도 표기
9. 대입 실기고사 응시 중에 수험생이 다쳤을 경우 보상 관련
10. 고교 추천전형의 추천자 명단 변경 가능 여부
11. 농어촌특별전형 지원 자격 관련
12. 체육특기자전형 시 학년별 경기실적 반영 비율
13. 검정고시생의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 여부
14. 대학 입학금 징수 관련
대학(원) 운영 등
15. 서울 소재 대학을 지방이전 요청
16.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대학기본역량진단 관련 질의
17. 지방대육성법의 지방대학에 특별법에 따른 대학 (경찰대, KAIST 등)도 포함되는지 문의
18. RISE와 RIS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
19.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
20. 국립대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21. 회계연도 말 여비 지급 관련
22. 강사료 지급 기준 관련
23. 학교법인 임원 선임 관련
24.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관련
25. 사립학교법 제23조에 따른 이사장의 겸직금지 범위 질의
26. 학교법인 임원의 이사회 회의록 서명 방식 질의
27. 대학원 연구과정 학생의 학점인정 가능 여부
28.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신설 관련 교원 자격
29. 대학원 동시 등록에 관한 사항
대학(원) 운영 등-전화문의
30. 부모가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에 자녀가 입학할 수 있는지 여부
31. 집중간호학사 특별과정 도입 여부
32. 대학 교직원의 성범죄에 따른 인사 조치 관련
33. 2022년 이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관련 가이드라인’ 확인 방법
34. 사립대학의 공공기관 해당 여부
35. 대학생 현장실습생에게 명절비 지급 가능 여부
36.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학교 주간수업 병행가능 여부
37.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현황 확인 방법
38. 산학협력단 인사관리 표준 매뉴얼 열람 방법
39. 개인사업자의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생 입학 자격 요건
40.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생 선발 시 제출 서류
4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전과 가능 여부
4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 시 학력 표기 관련
43. 대학 자진 폐지 시 학생 동의 관련
4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관련

Ⅳ. 국제교육·평생교육
국제교육
1. 한국학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인지 질의
2. 외국대학 학위 인정 여부
3.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요청
4. 유학생 유치 확대에 따른 대책 마련
평생교육
5. 평생교육시설에서 개설 가능한 교육과정의 범위
6. 직원연수 목적으로 소속 직원(성인) 대상 1:1개인교육 시 학원법 적용 여부
7. 지자체 공모사업을 위탁받은 업체가 사업 수행 중 소수의 학생들에게
일회성 체험 제공 시(수익자부담비 발생) 학원법 적용 여부
평생교육-전화문의
8. 요가학원의 〈학원 등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9. 학원종사자의 어린이안전교육 의무교육 대상 범위
10. 개인과외교습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가능 여부
11.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침술 교육과정 운영 가능 여부
12. 장애 대학생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사업

Ⅴ. 기타
1. 교육부 국유재산 용도폐지 시 관리·처분
2. 개편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3. 취업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 자격증 취득 비용의 성격
4. 교육부 홈페이지 읽기전용프로그램 이용자 제한 여부

작가정보

저자(글)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