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

법무부 지음

진한엠앤비 2024년 08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4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최근 집합건물(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의 분쟁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분쟁의 방지와 조기 해결을 위해 법무부에서 발간된 [집합건물법 해석 사례집]을 참조하시어 집합건물 관리자로서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1.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2. 구분점포
3. 합병·분할·경계벽제거
4. 전유부분 합병
5. 일부공용부분
6. 지분비율

제2장 관리단 및 그 기관
1. 관리단의 의미
2. 일부 공용부분관리단
3. 관리인(임시관리인)
4. 관리인 선임선고
5. 관리단집회
6. 의결방법

제3장 집합건물의 사용 및 관리
1. 집합건물관리 방법
2. 공용부분의 관리
3. 공공부분의 변경
4.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
5. 회계감사
6. 전유부분 용도변경
7. 규약설정 및 변경
8. 하자 보수

제4장 기타
1. 대지사용권
2. 재건축결의
3. 건축물대장 전환
4. 과태료부과권자

제5장 법령
1. 집합건물법
2. 집합건물법 시행령
3. 법령 2단비교표

제6장 판례

작가정보

저자(글)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