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관련 법률과 사건 해설

담배에 관한 국내 법령과 관련 국내외 사례

이동형 , 김태민 지음

웨메이크미디어 2024년 09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담배의 제조, 유통 등을 규율하는 담배사업법에서부터 조만간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담배에 관한 국내 법령과 관련 국내외 사례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 싫든 좋든 담배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흡연과 혐연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다. 이 책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은 온전히 저자들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담배에 관한 규제상황을 이해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머리말· 4


제1편 담배법 총론 · 9

제2편 법령과 사건· 15

제1장 담배사업법 · 16
1. 법률 제정 배경과 목적· 16
2. 담배의 정의· 19
3. 담배의 종류· 34
4. 담배의 제조 · 판매 및 수입· 40
5. 담배의 표시와 광고· 76
6. 벌칙· 81
7. 영업정지처분· 83

제2장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 93
1. 제정이유· 93
2. 용어의 정의 조항· 96
3. 담배의 유해성 관리 계획· 107
4.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 112
5. 유해성분의 검사· 118
6.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와 활용· 125
7. 담배 검사기관· 129
8. 비밀유지의무와 공무원 의제 등· 137
9. 행정처분과 벌칙 등· 139

제3장 국민건강증진법 · 142
1. 국민건강증진법 제정목적 등· 142
2. 금연운동과 금연을 위한 조치· 143
3.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 154
4. 가향 물질 함유 표시 제한· 163
5. 담배광고 · 165
6. 금연지도원과 권한 위임 · 위탁· 173
7.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78
8. 벌칙과 과태료· 182

제3편 사건과 판결· 187

제1장 국내 담배 관련 사건 및 판결 소개 · 188
1. 담배사업법 위반 사건 및 판결 해설(행정)· 188
2. 담배사업법 위반 사건 및 판결 해설(형사)· 252
3.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사건 및 판결 해설(행정)· 319
4.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사건 및 판결 해설(형사)· 347
5. 민사 사건 및 판결· 355

제2장 해외 담배 관련 사건 및 판결 소개· 422
1. 미국· 422
2. 일본· 427
3. 기타· 438

참고 법령· 445

담배사업법· 445
담배사업법 시행령· 46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476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담배유해성관리법)· 495
국민건강증진법· 50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53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563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 582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583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585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587


판례 색인· 588

작가정보

저자(글) 이동형

서울대 법과대학 졸(사법연수원 29기)

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비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전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현 사단법인 소비자공익익네트워크 공익소송지원단장

저자(글) 김태민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졸(변호사시험 1회)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식품의약전문변호사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
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전 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
현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정회원
현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