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북한 관리 책략

박인규 지음

e퍼플 2024년 09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본 서는 중국과 북한 양국이 1961년 체결한 중-북 동맹 조약 체제를 어떻게 관리, 운용해 오고 있으며, 특히
강대 동맹국으로서 중국이 그동안 북한과 지속적인 '갈등과 냉각 관계 유지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실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제1세대 지도부인 마오저뚱 시기 이래 현 제5세대 지도자 시진핑 집권
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동맹국인 북한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 왔는지를 국제정치학적 '동맹 이론'
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
- 우선 양국이 체결한 ‘중-북 동맹조약’의 내용과 그 실효성 여부를 살펴보는 한편, 중-북 양국이 동맹 관계를 유지
하면서도 상호 갈등과 협력을 상시적으로 반복해 온 이유와, 또한 중국 최고지도부의 대북 인식과 가치관 변화
로 인한 ‘국가 정체성’ 변화에 따라 중국의 대북 전략과 책략도 상이하게 조정되고 관리되어 온 메카니즘을 분석
하였다.
- 본 서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에서는 ‘북한은 중국의 진정한 동맹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서론 부분으로서 본 서의 연구 목표와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조사, 검토하고, 이어 분석 방법과 분석 체계 등
에 관해 기술했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 주는 국제정치학의 주요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과 북한 간의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비대칭 동맹이론과 동맹안보딜레마, 그리고 구성주의 시각
에서 국가의 정체성 관련 이론들을 설명했다. 제3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정권 수립 이래 체결한 중-북 동맹
의 구체적 내용과 국제정치적 의미, 그리고 중국의 국가 정체성 변화에 따른 중-북 관계의 전략적 메커니즘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될 당시부터 제4세대 후진타오 지도부가 집권한
시기까지의 중국의 대북 동맹 유지 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제1-4세대 지도부를 중국의 국가 정체성에 따라
나누어, 사회주의 국가 정체성이 지배적이었던 제1세대 마오저뚱(毛澤東)시기, 이후 개발 도상국 정체성이 강했
던 제2,3 세대인 덩샤오핑(鄧小平) 및 쟝저민(江澤民)시기,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에 강대국 정체성
이 가미된 제 4세대 후진타오(胡錦濤)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대북 전략 메커니즘을 탐색해 보았다. 이어 제5장
과 제6장에서는 2012년에 집권한 제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習近平)시기의 중국의 대북전략 메커니즘을 시기
별로 세분화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제5장에서는 시진핑 집권 제1시기를 1)관계조정기와 2)갈등심화기로
나누어 분석했고, 제6장에서는 시진핑 집권 제2시기로서 1)동맹회복기와 2)상호연대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마지
막 제7장에서는 중국의 대북전략 관리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과 미래의 중-북 관계 전망에 관해 조망하고,
이러한 중-북 관계 상황에서 우리의 전략적 고려사항 등도 고찰해 보았다.

목차

제 1 장 북한은 중국의 진정한 동맹인가? 9
제1절 중-북 간 새로운 연대 구축 9
제2절 중-북 관계의 기존 연구들 18
제3절 연구의 분석 체계 32
제 2 장 동맹 이론과 구성주의 시각에 대한 이론적 고찰 39
제1절 동맹 이론에 관한 고찰 39
1. 동맹의 기원 및 정의 39
2. 동맹과 관련한 주요 이론들 43
3. 동맹의 지속 및 변화 요인 51
4. 안보-자율성 교환 동맹과 동맹안보딜레마 56
제2절 구성주의 시각과 국가 정체성 이론 68
1. 구성주의 시각과 국가 정체성 68
2.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 이익 73
제 3 장 『중-북 동맹조약』과 비대칭 동맹안보딜레마의 내용은? 78
제1절 중국의 국가 정체성 변화 양태 78
1. 사회주의국가 정체성 79
2. 개발도상국 정체성 82
3. 이중적(개발도상국 + 강대국)정체성 85
4. 글로벌 강대국 정체성 91
제2절 『중-북 동맹조약』의 체결 배경 및 내용 95
1. 『중-북 동맹조약』체결 배경 95
2. 『중-북 동맹조약』구체 내용 100
3. 『중-북 동맹조약』의 국제정치적 의미 107
제3절 중-북 비대칭동맹과 동맹안보딜레마 111
1 . 중-북 양국의 동맹안보딜레마 112
2.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관리 조정 기제 118
가. 중국의 대북한 관리 기제 119
나. 북한의 대중국 자율성 기제 125
제 4 장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조정, 관리해 왔는가? 132
제1절 마오저뚱(1949-76)시기 132
1. 사회주의국가 정체성 132
2. 전통적 사회주의 동맹 강화 134
제2절 덩샤오핑(78-92) 및 쟝저민(93-02)시기 147
1. 개발도상국 정체성 148
2. 북한의 개혁 개방 설득, 유도(78-92) 149
3. 갈등과 협력 관계의 반복(93-02) 155
제3절 후진타오(03-12)시기 174
1. 이중적(개도국+강대국)정체성 174
2.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의 지향 177
제 5 장 시진핑 제1시기의 대북 동맹관리 전략은? 194
제1절 이중적(개도국+강대국)정체성 197
제2절 관계 조정기(2012-2013) 206
1. 신형대국관계와 동맹안보딜레마 206
2. 대북전략 조정 기제(냉각관계 진입) 221
제3절 갈등 심화기(2014-2017) 224
1. 북한 핵문제와 동맹안보딜레마 225
2. 대북전략 조정 기제(갈등 심화) 251
제 6 장 시진핑 제2시기의 대북 동맹관리 전략은? 254
제1절 ‘글로벌 강대국’정체성 254
제2절 동맹 회복기(2018-2019.7) 262
1. 동맹관계 회복 및 전략적 결속 262
2. 대북전략 조정 기제(동맹결속력 회복) 278
제3절 연대 강화기(2019.8-2022) 280
1. 동맹안보딜레마 해소 및 사회주의 연대 281
2. 대북전략 조정 기제(이념적 연대) 286
제 7 장 중-북 관계의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전망은? 289
제1절 정책적 시사점 289
제2절 시진핑 제3기의 중-북 관계 전망 298
제3절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304
참고문헌 310

작가정보

저자(글) 박인규

필자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학사)과 동 대학 행정대학원(정책학 석사), 그리고 미국 Harvard 대학 정치행정대학원(Kennedy School, 행정학 석사)을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정책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경희사이버대 문화창조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23-24년에는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1986년 외교부 근무를 시작한 이래 주로 중국 및 북한 관계 업무를 다루어 왔으며, 본부에서는 대북정책협력과장, 동아시아통상과장, 국무총리비서실 의전참사관을 거쳐 이후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대외협력국장, 동북아역사재단 정책기획실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4~15년에는 미국 Harvard 대학 정치행정대학원(Kennedy School) Ash Center에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로 파견, 근무했다.
해외주재 공관으로는 주중국대사관과 주폴란드대사관 등에서 서기관과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공사 겸 총영사, 주캐나다대사관 공사 겸 총영사, 그리고 주벨기에대사관 겸 유럽연합(EU) 대표부에서 차석대표(사)로 근무했다. 주요 연구 실적으로는 『한국의 대중국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1990), 『Can Kim Jung-un’s regime remain stable? 』(2015). 『인민일보 보도 분석을 통한 중국의 대북정책 변인에 관한 연구』,(2023) 외 다수 논문이 있으며, 개인 저서로는 『글로벌 시대를 비상하는 중국』(중국의 정치경제학)(2014)과 『내가 본 유럽-유럽연합(EU)』,(유럽의 정치경제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