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담론 따라잡기

박일 지음

좋은땅 2024년 09월 12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저자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 약 27년을 외교부에 몸담았다.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20년 이상의 북한 핵 관련 언술 및 입장 추이와 핵 지위 공고화 시도에 대한 공개정보를 정리하고 해석한 내용을 이 책에 담았다. 외교관으로서 자신이 겪고 본 북한의 핵담론에 대해 기록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의 직업 정신뿐 아니라 외교부 후배들과 청년 세대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서 벗어나 한 개인으로서 관련되는 국내 및 해외 공개정보들을 추적하고 재구성하여 핵과 관련하여 북한 정권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탐

목차

들어가는 말

제1부: 수수께끼와도 같은 북한의 핵 문제

1. 네 가지 질문
2. 북한의 핵무장 질주 행보
3. 북한 정권의 핵 문제 기본 인식과 입장

제2부: 핵무장으로 가는 길

1.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 및 핵 개발 여러 의심 정황
2. 핵보유국 주장의 서곡: 2005년 2월 10일 선언
3. 6자 회담의 진전과 결렬, 그리고 핵보유 시현(첫 핵실험)
4. 2차 핵실험과 핵 포기 불가 의사 천명
5. 농축프로그램: 기만과 은폐도 불사한 집요한 추구
6. 핵보유국 행세 시작: 2010년 4월 21일 비망록

제3부: 공격이 최선의 방어-김정은의 공세적 핵 정책

1. 2012년 헌법 개정을 필두로 핵보유 영구화 시도 본격화
2. 공세적 핵 정책의 8가지 특징
3. 핵 무력-경제 건설 병진노선과 핵보유국 지위 법령
4. 발사 또 발사: 핵 타격 수단 목적의 미사일 집중 개발
5. 제재와 인권 문제에조차도 핵무장 입장으로 대응
6. 평화협정 공세 강화와 3, 4, 5차 핵실험
7. 핵과학자를 동원한 핵무기 기술력 과시

제4부: 핵무장 굳히기 전략

1. 핵보유국 주장의 총결산 제7차 당대회 및 비핵화 5대 조건
2. 핵무장 완결 위한 미사일 개발 가속: ‘신속-정확-강력’ 3원칙
3. 수소폭탄 실험과 국가 핵 무력 완성 선언
4. 태세 전환: 그러나 어디까지나 핵보유국 전제
5. 비핵화에 관한 동상이몽
6. 핵무기 임무를 억지에서 선제공격으로까지 확장
7. 핵 사용 문턱을 대폭 낮춘 핵 교리 법령 제정
8. 북한 핵무기는 한국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점 노골화
9. 우주 개발 명분을 내세운 핵 무장력 강화
10. 북한의 핵무기 정책: 핵 무력 근육 키우기와 핵무기의 공세적 운용
11. 핵보유국 지위의 헌법화: 핵무력 강화는 헌법상 의무
12. 핵무장국 유지 임무에 복무하는 외교

제5부: 결론

나가는 말

출판사 서평

27년 경력의 외교부 소속 저자가 말하는 북한 핵담론
그들은 무엇을 위해 핵을 고집하는가

최근까지도 북한은 핵을 통한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제 사회의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이 핵을 고집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저자는 외교부에서 27년 동안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겪어 왔다. 그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북한과 핵이다. 1997년 외교부 입부 아래 군축원자력과 사무관, 군축비확산과장, 비확산원자력 국장 등 여러 경력을 지낸 저자에게조차 북한의 핵 담론은 늘 수수께끼 같았다. 이에 저자는 공개정보를 통해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내세우는 담론을 탐구하고자 했다.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 수수께끼와도 같은 북한의 핵 문제’, ‘제2부: 핵무장으로 가는 길’, ‘제3부: 공격이 최선의 방어-김정은의 공세적 핵 정책’, ‘제4부: 핵무장 굳히기 전략’, ‘제5부: 결론’이다. 북한 핵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되짚어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 김정은 정권의 핵 정책 변화, 북한 정권이 핵 개발을 위해 내세우는 담론 등 사건의 시작과 끝을 차근차근 정리하는 동시에 여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 핵담론을 관통하는 도도한 흐름은 김씨 수령 절대 왕조의 보전 필요성이다. 북한이 처한 지정학적 환경과 그에 따른 국가 안보 필요성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물론 북한에게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체제 보전이라는 절대적 목적에는 앞서지 못한다.
‘결론’중에서

그가 북한 핵담론 정보를 정리하는 것에는 개인적인 궁금증도 있었지만 후배 세대에게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너무 가까이서 보거나 너무 멀리서 사건을 해석하다 보면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다. 객관적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북한 정권의 핵전략의 지향점을 전망하는 이 책을 통해 거대한 핵담론을 통찰할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일

1991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국제관계학 학사를,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 몬트레이에 소재한 미들베리 국제대학원에서 국제정책학 석사와 비확산 과정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1997년 대한민국 외교부에 입부하여 직업 외교관의 길을 걷고 있다. 외교부 근무 기간 중 17년 이상을 군축·비확산, 원자력 분야에 종사하면서 군축 비확산 과장, 심의관, 국장직을 역임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자력과 핵 비확산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분석관으로 파견되어 핵 비확산 분야 한-IAEA 관계 증진에 기여하였다. 우주 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 정부전문가그룹 한국 대표와 2014년 핵안보정상회의 한국 부교섭대표로도 활약하였다. 그 외 주오스트리아 한국 대사관 1등 서기관, 주방글라데시 한국 대사관 참사관, 주브루나이 한국 대사관 참사관, 주에티오피아 한국 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주레바논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