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권 제2판

김 경 숙 지음

아이피코쿤 2024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초고속 인터넷과 PC방의 등장으로 게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임의 다양화와 증가하는 수요에 따라 대량의 게임들이 기획ㆍ제작ㆍ유통되어 왔고, 이들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였다. 가령 짧은 제작 기간 안에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자 대중적으로 인기를 끄는 타회사의 게임을 모방하여 제작하는 사례, 불법 사설 서버를 만들어서 유명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을 유인하는 사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게임을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책은 많지 않다.

본서는 게임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를 게임 저작권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쉽게 풀어쓰고자 한 책이다. 게임에 관한 저작권을 게임 저작권이라고 한다면 게임 저작권의 대상은 게임 저작물이다. 게임 저작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면서 영상ㆍ미술ㆍ음악 등이 종합적으로 가미된 종합저작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관련된 저작권 문제도 종합적인 성질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서는 게임 저작물의 저작물로서의 특징으로부터 시작하여, 게임의 표절 문제, 게임의 외주제작과 저작자 문제, 게임과 저작인격권 문제, 게임과 저작재산권 문제, 게임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 문제 등 전통적인 저작권법이 다루는 문제들을 게임의 관점에서 일별한 후, 이이서 게임과 방송, 게임과 퍼블리시티권, 게임에서 IP라이선싱과 퍼블리싱의 문제, 게임플랫폼의 책임, 게임 등급분류 등 게임과 관련하여 최근 실무에서 문제되는 중요한 논점들을 빠짐없이 언급하였다.

이 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게임 저작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쓰여졌다. 게임 관련 분야로 앞으로의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게임저작권에 관한 교과서가 되고, 게임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실무자들에게는 저작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침이 되며, 게임 분쟁을 담당하는 법률가들에게는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례집이 될 수 있도록, 게임 저작권에 관한 이론, 사례 그리고 국내외 판례들을 담았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 경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