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와 코로나19의 영향

이영욱 지음

한국개발연구원 2024년 08월 07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연구는 코로나19 기간을 포함하는 분석기간 동안의 가구 단위 소득격차 추이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두 가지 방향에서 분석한다. 첫 번째로, 전반적인 가구 단위 소득격차 추이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기저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고령화, 가구규모 축소, 맞벌이 확대 등 가구특성 요인들을 분석한다. 소득분위별 비교를 토대로 소득격차 추이를 살펴보면, 중/고 소득분위 대비 저소득분위의 상대적인 시장소득 하락을 통해 시장소득 기준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및 가구규모 축소가 중/고 소득분위와 저소득분위 간의 시장소득 격차를 확대시켰다. 이러한 가구특성의 분포 변화가 통제되는 경우 시장소득 격차는 오히려 축소되는 추이를 보였다. 또한 최근의 5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맞벌이 비중 증가는 시장소득 기준 소득격차를 뚜렷하게 축소시켰다. 반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5분위배율은 시장소득과 달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가구특성이 미치는 영향도 훨씬 작게 관찰된다. 이는 공적이전 소득/지출이 가구특성 변화에 따른 시장소득 기준 소득격차 확대를 보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분석으로 코로나19가 소득 및 소비에 미친 영향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봄으로써 코로나19 위기 시 노동소득 충격이 소득격차 및 실제 가구경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분석 결과, 2020년의 위기 시와 2021년의 회복기간 동안 노동소득 추이가 저소득가구를 중심으로 상반되게 관찰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저소득가구를 중심으로 노동소득 증가율이 뚜렷하게 감소한 반면, 2021년에는 저소득가구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노동소득에 정부의 현금지원을 합산한 소득 기준 분석 결과는 현금지원의 성격에 따라 크게 상이하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제공된 한시적 지원은 노동소득 충격을 크게 보완한 반면, 기존 지원제도의 현금지원을 합산한 소득 기준으로는 노동소득만 고려한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시의 한시적 지원은 노동소득 충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반면, 기존 현금지원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한계가 뚜렷하였음을 보여준다. 소득충격이 소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2020년에 전체 소비지출 증가율이 저소득가구와 고소득가구에서 코로나19 이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소득계층별로 영향을 받은 소비지출 항목이 상이하였다. 소비증가율 감소폭이 저소득가구에서는 주로 식료품비, 교육비, 의료비에서, 고소득가구에서는 오락/문화비 및 교육비에서 각각 크게 나타났다. 노동소득의 회복세가 관찰된 2021년에도 다른 지출항목과는 달리 오락/문화비와 교육비 증가율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인구구조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구조적으로 시장소득 기준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향후 소득격차 추이 해석에 있어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가구 내 취업자 증가는 소득격차 완화의 중요한 통로이며, 저소득가구에서 추가적인 취업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취업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하는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급작스러운 위기뿐 아니라 코로나19로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혁신, 기후변화 대응 등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반응하는 사회안전망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가구 단위 소득격차 추이
　제1절 가구 소득격차 추이
　제2절 가구특성 변화가 소득격차에 미친 영향

제3장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격차
　제1절 코로나19 전후 소득 및 소득분배지표 추이
　제2절 코로나19가 소득격차에 미친 영향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이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