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니?

임경숙변호사의 이기는 法

임경숙 지음

이지컴 2024년 08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 제10조다. 즉,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이 헌법에서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라는 뜻이다. 법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말이 조금은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불행하지 않을 권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은 다름 아닌 법률 지식이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며 한 번쯤은 맞닥뜨릴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부동산 계약부터 상속 분쟁, 이혼 및 양육 문제, 저작권과 명예훼손까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할 법한 사례들이다. 변호사인 저자가 필드에서 뛰며 접한 다양한 사례들을 예시로 다루며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게 설명한다.

목차

이혼/재산분할

001_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혼당하기 싫어
002_바람핀 남편으로부터 각서를 받으려면
003_사랑의 콩깍지. 유효기간은 얼마
004_사주팔자. 궁합 나쁘다고
005_시월드 처가살이 이제그만
006_절대로 결혼하면 안되는 사람 5가지
007_절대로 이혼하면 안되는 사람 2가지
008_조강지처불하당. 이게 뭔말인고
009_졸혼과 이혼 어느 것이 나은가
010_황혼이혼! 이제라도 편하게 살자!
011_매맞는 남편도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 가능한가
012_배우자의 도박채무를 부부공동채무로 보아야 하나
013_배우자의 간통 시 대처방안은
014_사실혼관계가 파탄나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
015_양가 부모의 부당한 대우 이혼사유가 될까
016_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어떤게 더 나은가
017_재산분할 후 은닉한 재산을 추가하여 재분할 가능한가
018_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했다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019_혼인 파탄 이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020_혼인기간이 짧은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



민사

001_멋지게 지은 건물, 철거하고 쫓겨나야 하는 걸까
002_고의 불법행위 자가 과실상계 주장 가능한가
003_로또 1등 당첨금을 나눠주어야 할까
004_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005_무효인 가등기가 추후약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가
006_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은
007_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008_아파트 매도인의 미납된 공용관리비를 아파트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가
009_아파트 외벽의 균열로 인한 누수 시 누구를 상대로 손해를 청구해야 할까
010_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을 어디까지 해야 할까
011_임대인이 2년보다 적은 특정기간만을 정해 전월세 계약을 할 수 있을까
012_임대인이 부동산 인도를 빨리 받으려면
013_임차건물 화재 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014_임차건물의 수선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015_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016_임차인이 상가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 받으려면
017_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하라
018_전월세 보증금의 증액은 얼마가 가능할까
019_젠트리피케이션! 상가보증금 증액 제한할 수 없을까
020_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021_차임을 연체하는 임차인은 어떻게 내보낼수 있나
022_형사고소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나



형사

001_‘비매품’으로 받은 물건들, 되팔아도 괜찮을까
002_‘애인’의 사진을 몰래 찍으면 처벌되나
003_계부모의 방임! 아동학대로 처벌되나
004_내기골프가 도박에 해당할까
005_도로가 아닌 곳에서 무면허운전 할 경우 처벌되나
006_법률상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
007_사실만을 쓴 온라인상 후기도 ‘명예훼손죄’가 될까
008_상사폭언 상해죄되나
009_아동학대 처벌 어디까지
010_온라인 등을 통한 개인거래 사기도 처벌할 수 있나
011_온라인거래사기꾼의 개인정보도 보호될까



상속/후견

001_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이 너무 많으면
002_법정상속에서 아내의 기여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003_사전증여와 효도계약서 어떻게 써야 할까
004_산재법상 유족급여는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005_상속에서 제외된 자녀, 유류분 청구로 상속재산 받을 수 있다
006_상속재산분할협의로 지분을 모두 넘기면 사해행위가 되나
007_유언의 방법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
008_태아도 상속받을 수 있나
009_한정승인과 관련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언제인가
010_고령화 사회! 후견제도는 무엇인가
011_남편이 중증 환자일때
012_동생이 다단계 사기를 당한다면
013_홀로 남겨질 우리 아이, 누가 돌봐주나
014_후견인이 내 재산을 마을대로 쓴다면



근로기준법/기업법무/노무

001_‘아르바이트생’도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대상인가
002_‘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까
003_‘프리랜서’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
004_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
005_과로와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인가
006_관리인 경비원도 근로자,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산재적용 가능한가
007_구두로 약속받은 근로계약 갱신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008_권고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려면
009_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인가
010_법으로 보장되는 연차휴가, 제한 시 처벌 가능한가
011_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012_‘모닝커피’ 심부름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되나
013_여름 휴가와 휴가비 지급은 의무일까
014_외국인 근로자라도 부당해고 신고, 산재신청 가능한가
015_임금수준 및 해고 제한 수습근로자도 보호받나
016_직원감시를 위한 CCTV설치도 가능할까
017_채용과 해고에 ‘성별’를 차별한다면
018_채용예정자의 채용취소,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
019_체불임금문제 소송이 더 유리한가
020_투잡시대, 겸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고 될수 있나
021_해고 당일 문자로 받은 해고통보가 효력있을까
022_‘확찐자’ 놀림 성희롱 될 수 있나
023_휴업이유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도 달라지나



저작권/상표권/초상권/인공지능

001_1인 미디어 시대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게 하려면
002_내가 찍은 나의 사진, 다른 회사가 임의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인가
003_스크랩이 허용된 사진이라도 영리 목적이면 저작권 침해인가
004_정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
005_인공지능과 드론 및 안티드론
006_인공지능과 변호사 A의 하루
007_인공지능과 비대면 면접
008_인공지능과 예술가
009_인공지능과 워라밸
010_인공지능과 일자리 감소
011_인공지능과 차별
012_인공지능과 코로나19
013_인공지능과 한국판 뉴딜 정책

작가정보

저자(글) 임경숙

임경숙 변호사 앞에는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억울한 의뢰인을 대변하여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좋은 결과를 내는 변호사, 크고 작은 소송에서 힘든 과정을 견디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 이기는 변호사, 법 앞에서는 누구보다 냉철하면서도 의뢰인은 따뜻하게 안아주는 변호사. 이러한 임경숙 변호사 앞에 또 다른 수식어가 붙게 되었다. 바로 ‘어렵고 복잡한 법률을 쉽게 알려주는’ 변호사다. 법이란 워낙 방대하고 수많은 사례가 존재하며, 어렵고 복잡하기까지 하다.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법이 어려워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의뢰인들을 본 임경숙 변호사는 생활 법률을 최대한 쉽게 전달하는 것이 이웃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책 『억울하니?』는 임경숙 변호사가 현장에서 마주한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의 산물이자 내공서 그 자체이다. 임경숙 변호사는 법학뿐만 아니라 상담심리와 인공지능 분야에도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의 디지털시대에도 편리하고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켜주는 필수 지식은 단연코 ‘법률 지식’이라고 말하는 임경숙 변호사는 수 개의 일간지에 몇 년 동안 꾸준히 기고한 글을 모아 더 많은 독자들과 만나기 위해 책 『억울하니?』를 펴냈다. 또한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서 ‘알기 쉬운 생활 법률’을 널리 전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