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1차 기출문제+모의고사 법학개론·민간경비론

개정4판

조달환 , 장두현 지음

범론사 2024년 07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6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경비지도사 1차 시험과목인 법학개론, 민간경비론의 기출문제와 다양한 모의고사 문제를 새로 개정된 법률을 토대로 수험생에게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충분히 수록하였다. 자주 출제되는 최근 10년간 기 출제 된 문제를 체계적으로 총정리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충분히 수록하였으며 모의고사는 7회분으로 중복되지 않는 많은 문제를 테스트하도록 하였다.

목차

󰋮법학개론 기출문제
ㆍ 2023년 기출문제 / 11
ㆍ 2022년 기출문제 / 23
ㆍ 2021년 기출문제 / 33
ㆍ 2020년 기출문제 / 44
ㆍ 2019년 기출문제 / 54
ㆍ 2018년 기출문제 / 62
ㆍ 2017년 기출문제 / 69
ㆍ 2016년 기출문제 / 78
ㆍ 2015년 기출문제 / 86
ㆍ 2014년 기출문제 / 94
󰋮민간경비론 기출문제
ㆍ 2023년 기출문제 / 105
ㆍ 2022년 기출문제 / 117
ㆍ 2021년 기출문제 / 129
ㆍ 2020년 기출문제 / 140
ㆍ 2019년 기출문제 / 150
ㆍ 2018년 기출문제 / 158
ㆍ 2017년 기출문제 / 166
ㆍ 2016년 기출문제 / 174
ㆍ 2015년 기출문제 / 183
ㆍ 2014년 기출문제 / 192

󰋮모의고사
ㆍ 1회 법학개론 모의고사 / 207
ㆍ 1회 민간경비론 모의고사 / 212
ㆍ 2회 법학개론 모의고사 / 218
ㆍ 2회 민간경비론 모의고사 / 223
ㆍ 3회 법학개론 모의고사 / 229
ㆍ 3회 민간경비론 모의고사 / 234
ㆍ 4회 법학개론 모의고사 / 240
ㆍ 4회 민간경비론 모의고사 / 245
ㆍ 5회 법학개론 모의고사 / 250
ㆍ 5회 민간경비론 모의고사 / 255
ㆍ 6회 법학개론 모의고사 / 260
ㆍ 6회 민간경비론 모의고사 / 265
ㆍ 7회 법학개론 모의고사 / 271
ㆍ 7회 민간경비론 모의고사 / 276
󰋮모의고사 정답과 해설
ㆍ 1회 법학개론 정답과 해설 / 285
ㆍ 1회 민간경비론 정답과 해설 / 290
ㆍ 2회 법학개론 정답과 해설 / 295
ㆍ 2회 민간경비론 정답과 해설 / 300
ㆍ 3회 법학개론 정답과 해설 / 306
ㆍ 3회 민간경비론 정답과 해설 / 311
ㆍ 4회 법학개론 정답과 해설 / 316
ㆍ 4회 민간경비론 정답과 해설 / 320
ㆍ 5회 법학개론 정답과 해설 / 326
ㆍ 5회 민간경비론 정답과 해설 / 332
ㆍ 6회 법학개론 정답과 해설 / 339
ㆍ 6회 민간경비론 정답과 해설 / 344
ㆍ 7회 법학개론 정답과 해설 / 348
ㆍ 7회 민간경비론 정답과 해설 / 353
ㆍ 4회 법학개론 정답과 해설 / 308
ㆍ 4회 민간경비론 정답과 해설 / 312
ㆍ 5회 법학개론 정답과 해설 / 318
ㆍ 5회 민간경비론 정답과 해설 / 324
ㆍ 6회 법학개론 정답과 해설 / 331
ㆍ 6회 민간경비론 정답과 해설 / 336
ㆍ 7회 법학개론 정답과 해설 / 340
ㆍ 7회 민간경비론 정답과 해설 / 345

책 속으로

01
일본은 1983년 ‘경비원 지도교육책임자’라는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1995년 일본과 유사한 ‘경비지도사’ 제도를 도입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정답③

02
우리나라 「경비업법」 제26조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경비업자가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 경비업법 제26조(손해배상 등) ①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①

03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개인주의적 경향으로 범죄발생이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집단행동은 범죄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답①


04
금융시설에는 인력경비뿐만 아니라 기계경비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답③
05
③ 방범리콜제도는 리콜된 주민의 의견을 지역의 치안시책에 반영하여 방법활동을 전개한 후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개선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원하는 치안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방범리콜제도는 고객지향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정답
③
06
❐ 경보시스템의 종류
경보시스템이란 외부로부터 침입이 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나 관제센터 등에 신호를 전달하는 전달시스템을 말한다.
1) 국부적 경보시스템
가장 원시적인 경보체계로서 일정 지역에 국한해 한두 개의 경보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단순 경보차원에서 사이렌이나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시스템을 말한다.
2) 상주 경보시스템
가장 고전적인 경보체계로서 주요지점에 경비원을 배치해 비상시에 대응하는 경비체계를 말하며 사람이 직접 감시활동과 순찰활동을 하므로 즉각적인 대응과 유동성 있는 대처가 가능하지만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비비용이 많이 든다.
3) 제한적 경보시스템
사람이 직접 사이렌, 타종, 비상등을 사용해 경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화재예방시설에 이용된다. 사람이 없으면 경비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4) 다이얼 경보시스템
미리 단축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비상시 단축키만 누르면 사전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긴급연락이 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설치가 간단하고 유지비가 저렴하지만 전화선이 끊기면 연락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5) 외래지원 경보시스템
전용 전화선 등을 이용해 비상감지 시 직접 외부의 경찰서나 소방서에 자동으로 연락을 취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중앙관제시스템
오늘날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보체계로서 경계가 필요한 지점에 감지기나 CCTV를 설치하고 경비원이 이를 원격감시하는 형태를 말한다. 경비원이 직접 원격감시를 하므로 경비에 위해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 파악이 기계보다 빠르고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히 할 수 있다.
7) 로컬 경비시스템
경비원들이 시설물의 감시센터에서 경비활동을 하면서 사건이 발생하면 사고발생현장으로 직접 출동해 사고에 대응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답
②
07
컴퓨터 범죄는 데이터의 처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단시간에 범죄가 완료되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용이하며 범죄의 고의여부도 다른 범죄에 비해서 입증하기 어렵다.

정답
①
08
스턱스넷(Stuxnet)은 2010년 6월에 발견된 웜 바이러스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통해 감염되어, 지멘스 산업의 소프트웨어 및 장비를 공격한다. 이 웜이 산업시설을 공격하는 최초의 악성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산업시설을 감시하고 파괴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로는 최초이다.

정답
①
09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경비업법 제2조 제1호).
1)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호송경비업무 : 운반 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3)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4)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5)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정답
④
10
CCTV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을 억제할 수 있으나, 범죄자가 CCTV가 없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답
①
11
계약경비는 자체경비에 비해 경비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 및 저렴한 비용이라는 장점을 갖는다.

정답
③
12
② 기계경비시스템에는 순수 무인경비시스템과 혼합 기계경비시스템이 있다.

정답
②
13
경비계획은 경비부서의 조직관리 및 실행, 평가 및 피드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④

14
수해, 산사태, 해일, 지진 등은 자연적인 위해에 해당된다.

정답
④
15
③ 조사는 경비부서의 내부적 담당자들이나 자격있는 경비전문가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정답
③
16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는 상하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최대한 상호협력적 관계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①
17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인력중심 민간경비산업을 정보통신기술의 적극적 활용 및 기계경비시스템의 개발을 통한 기계중심의 민간경비산업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정답
②
18
1980년대 초 한국경비보장주식회사(현재 에스원)가 일본 SECOM사와 합작계약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기계경비가 시작되었으나, 당시에는 외국업체의 진출은 극히 미미한 상태였다. 1990년대 말에 와서 IMF 외환위기의 영향 등으로 일본과 미국, 영국 등의 외국경비업체가 자본 등을 앞세워 진출하여 국내 경비업계의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정답
④
19
한국 경찰은 타부처와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답
②
20
② 2006년 이후 국내의 집회시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집회시위 발생율이 증가할수록 집회시위자들의 불법적 집단행동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③ 한국사회의 고령화 추세로 인해 고령자들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
④ 인구증가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와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찰력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답①
21
경보시스템은 그 목적에 따라 ① 불법적 침입을 위한 침입경보시스템, ② 화재발생을 위한 화재경보시스템, ③ 별도의 다른 목적을 위한 특수경보시스템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정답③
22
예비인력은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해야 한다.

정답②
23
② 경계대상물이 경계선에서 가깝거나 건물자체가 경계선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외부조명은 건물을 직접적으로 비추도록 해야 한다.

정답
②
24
외벽, 울타리, 담장은 외부의 침입을 지연시키는 기능을 하는 1차적 방어수단에 속하고, 경보장치는 외부의 침입자를 감지하여 외부에 긴급연락하는 기능을 하는 2차적 방어수단에 속한다.

정답
③
25
① 한국에서는 경기도 부천시가 2005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셉테드를 도입했으며, 2014년경부터 경기도, 서울시, 부산ㆍ대전ㆍ안산 등 기존 도시와 세종시 등 신도시 등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정답
①
26
경비위해요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경비대상물의 특징 및 환경에 따라, 단순경비인력에 의존하는 1차원적 경비에서부터 표준화된 총체적 경비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수준의 경비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답
①
27
경비시설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경비인력의 수요도 많아지므로, 경비시설물의 규모와 경비인력은 비례한다.

정답
④
28
단편적 경비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필요할 때마다 손실 예방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되는 경비형태이다.

정답
②

29
③ 오경보 조작으로 인한 범죄자의 역이용 가능성은 기계경비의 단점이다.

정답
③
30
경비자문서비스는 경비대상시설이 가지고 있는 위해 및 손실문제를 조사ㆍ분석ㆍ평가하여 조언을 제공해주는 활동이다.

정답
④
31
④ 최근 들어 마약 등 향정신성 약물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답
④
32
민간경비원은 일반인 신분으로써 경비담당 구역에서 일반적 경비활동을 할 수 있을 뿐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정답
④
33
청원경찰법은 1962년 처음 제정되었으나, 당시 수요가 없어 오랫동안 사문화되었다가 1973년 법 전문개정을 통해 새롭게 시행되었다. 경비업법은 이보다 늦은 1976년에 제정되었다.

정답
④
34
①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적 민간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경비업체들이 출현하였다.
② 최근 일본은 정보통신기술과 방범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고도의 기계경비장치를 개발하여 수요보급을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④ 1964년 도쿄올림픽은 일본 민간경비산업을 급성장하게 만든 주요인이다.

정답
③
35
① 우리나라의 경우 경비업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비업종이 다른 국가에 비해 다양화되어 있지 않다.

정답①
36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랜 과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원시시대부터 부족공동체를 중심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경활동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볼 때 민간경비가 공경비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다.

정답①
37
민간경비의 교육훈련의 목적은 경비원의 업무상 실수에 대한 제재의 수단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실수를 최대한 감소시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

정답
②
38
외국에서는 사립 탐정을 고용하여 수사하는 것이 허용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립탐정을 고용한 수사는 할 수 없다.

정답③
39
경제환원론은 특정한 사회현상의 원인을 경제적인 문제에서 찾으려는 입장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면 범죄율이 증가하고 이는 민간경비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정답②
40
실질적 의미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보호, 사회적 손실감소와 질서유지를 위한 일체의 활동을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규정된 경비의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개념에 속한다.

정답④

출판사 서평

■ 본서는 경비지도사 시험을 보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1차 시험과목인 법학개론, 민간경비론의 기출문제와 다양한 모의고사 문제를 새로 개정된 법률을 토대로 수험생에게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충분히 수록하였다.
■ 자주 출제되는 최근 10년간 기 출제 된 문제를 체계적으로 총정리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충분히 수록하였으며 모의고사는 7회분으로 중복되지 않는 많은 문제를 테스트하도록 하였다.
■ 기출문제와 다양한 모의고사문제를 체계적인 학습플랜으로 공부하면서 과목별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취약한 점은 반복학습으로 보완하면 이 책 한권으로 고득점을 얻을 것입니다.
특기

■경비지도사 자격취득자 특전(경비업체 법적 의무선임)
경비회사는 경비원이 배치된 지방경찰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 경비지도사 1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경비원 200인 초과 100인마다 경비지도사 1명씩을 추가 선임해야 한다.(법정기일 내 경비지도사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경비업체(전국 약 4,610개사) 법적 의무선임 자격
② 경찰공무원 채용 시 4점 가점
③ 경찰공무원 승진 시 근무 평점 0.3점 가산점
④ 학점은행제 20점 인정(일반, 기계)

작가정보

저자(글) 조달환

저자(글) 장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