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연구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제도 조문중심

김준영 지음

당나귀 2024년 07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지급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된 사업장 수는 21,894개에서 24,183개로 늘었고,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수는 100,085명에서 131,17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대지급금 지급액은 6,869억원에 달하는 등 대지급금 제도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 자체뿐만 아니라 판결과 행정해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연구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각 조문에 관련 판결과 행정해석을 담았으며, 각 판결에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한 ‘판결 한눈에 보기’를 덧붙였습니다.

선인의 내부 연구용 자료로 만들어져 책으로 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나, 추가적인 보충과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갈 것을 약속합니다.

목차

1. 총칙: 목적 및 정의 2
가. 목적 2
나. 정의 3
다. 관련 판결 및 행정해석 4
라. 임금채권보장법 적용사업장 8
마. 관련 판결 및 행정해석 9
2.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14
가. 대지급금 제도 14
나. 관련 판결 및 행정해석 16
다.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84
라. 관련 판결 및 행정해석 84
마. 사업주의 부담금 86
바. 관련 판결 및 행정해석 87
사. 관련 판결 및 행정해석 94
아. 관련 판결 및 행정해석 :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100
자. 재산목록의 제출 115
차. 부당이득의 환수 116
3. 임금채권 보장기금 131
가. 관련 판결 및 행정해석 131
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 절차 143
다. 관련 판결 및 행정해석 145
라. 관련 판결 및 행정해석 168
마.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172
바. 관련 판결 및 행정해석 172
사. 재직근로자의 기준 180
아. 사업주의 기준 182

작가정보

저자(글) 김준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변호사.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노무법인 선인 대표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