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슬노동법 기출문제집 (2025년 국가공무원 9급 고용노동직∙직업상담직 시험 대비)

주형민 지음

노동이야기 2024년 07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용노동직이 신설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개년 기출 문제를 분석하여 해설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2. 법 조문(하위 법령 포함)을 장으로 구분하여 실었고, 해당 장에서 출제된 기출 문제를 배치함으로써, 기출 문제와 법령을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령 조문의 출제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고려하여, 법 조문 아래에 관련 시행령 조문을 배치함으로써, 법과 시행령을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 내용을 상세하고 풍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보기 각각에 대하여 해설을 하였고, 법 조문과 판례의 출처를 기재함으로써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특히 판례의 내용을 발췌한 지문에 대해서는, 해당 판례의 앞뒤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함으로써, 전체 맥락을 파악하여 지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는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해설 내용에 판례 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판례 번호를 검색하여 관련 판례를 학습한다면, 고득점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PART 01 근로기준법령
제1장 총칙
제2장 근로계약
제3장 임금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장 안전과 보건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장 기능 습득
제8장 재해보상
제9장 취업규칙
제10장 기숙사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2장 벌칙

PART 02 최저임금법령
제1장 총칙
제2장 최저임금
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PART 03 노동조합법령
제1장 총칙
제2장 노동조합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4장 쟁의행위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책 속으로

1. ｢근로기준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①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보기①-판례(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에서 인정하는 내용이다. 지문에서는 판결 내용의 앞부분을 생략했는데, 앞부분을 포함한 내용은 이렇다.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단지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1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
✔ 보기①-"전부 무효"가 아니라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므로, 지문의 내용은 틀렸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이 책의 장점은, 기출문제를 상세하게 풀이함으로써, 법령과 판례를 함께 학습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에는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판례의 일부를 발췌하여 지문을 구성하기 때문에, 앞뒤 맥락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출문제를 해설할 때, 발췌된 판례의 앞뒤 부분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내용으로 구성한 지문의 경우, 해당 법령 조문의 출처와 내용을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법령내용을 명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주형민

공인노무사 주형민
[주요 이력]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제22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2013년)
▷ (前) 청주노동인권센터 근무
▷ (現) 윤슬노동법률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돌봄 노동자, 노동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노동법 강의 다수 수행
▷ 사회적 기업, 구립 어린이집 등 인사∙노무 컨설팅 다수 수행
▷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등 노동 사건 다수 수행
▷ 노동조합 자문 다수 수행
▷ 노동자, 노동조합,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 상담 다수 수행
[주요 저서]
▷ 자존감이 밥 먹여준다, 노동이야기, 2024년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공동집필), 국가인권위원회,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