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재판을 시작합니다

양지열 지음

다른 2024년 06월 07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3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진짜 같은 ‘아주 과학적인 재판’이 열린다
지금껏 보지 못한 ‘AI 법정 드라마’ 속으로

오늘날 법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허법원이 있고요. 이혼, 상속 같은 가정 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가정법원도 있습니다. 이 책은 ‘과학법원’이라는 상상 속 특별한 장소를 배경으로 합니다. 첨단 과학기술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 법원이지요. 실제로 우리에게 ‘과학법원’이 간절히 필요한 때가 곧 오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미 와 있는지도 모르고요.

책장을 여는 순간, ‘과학법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총 6편의 법정 드라마가 아주 흥미롭게 펼쳐집니다. 원고와 피고는 물론이고, 재판장과 검사, 변호사 그리고 AI 법정 도우미가 등장해 재판을 벌이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열띤 논쟁을 주고받습니다. 그럴듯한 상상과 진짜 현실이 어우러져 실제로 재판을 보고 듣는 것만 같습니다.

독자들은 이처럼 드라마 같은 전개를 따라 법정 안에 빨려 들어간 듯 상황에 몰입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재판장이 된 듯한 엄중함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변호사가 된 듯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것이죠. 또는 피해자가 되어 답답함에 공감하거나, 국민 배심원이 되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거예요.

목차

프롤로그: 어서 오세요! 과학법원에

제1호 AI가 제 얼굴을 훔쳤어요 #인공지능 #딥페이크 #저작권
1. 사건 내용: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1) 원고: 우리는 무명 배우, 신인 작가입니다
2) 피고: K-컬처의 미래를 생각해 주세요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이 문제입니다
2) 쟁점 둘: 초상권과 음성권, 퍼블리시티권을 따져 봅시다
3) 쟁점 셋: 저작권이 항상 논란이 되는 이유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제2호 달나라 여행 가지 마세요 #우주여행 #환경세 #재산권
1. 사건 내용: 탄소 배출 금지를 청구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1) 원고: 미래의 주인으로서 호소합니다
2) 피고: 어디로 여행을 가든 개인의 자유잖아요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탄소세, 도입해야 할까요?
2) 쟁점 둘: 달은 누구의 땅일까요?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3장 무인 점포 때문에 불안해요 #비대면 #다중시설 #재난안전
1. 사건 내용: 다중이용법 개정을 청구합니다
2. 고발인과 피고발인: 증인 신문을 시작합니다
1) 고발인: 기계에다 맡겨만 놓으니 위험하죠
2) 증인: 거기 CCTV로 다 보고 있대요
3) 피고발인: 무인 점포라서 편할 거 같지요?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무인 점포를 규제할 법이 없습니다
2) 쟁점 둘: 국가라면 당연히 국민을 보호해야죠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4장 자율주행 믿다가 낭패예요 #자율주행 #도로교통법 #책임
1. 사건 내용: 자율주행 사고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1) 원고: 아이가 다쳤어요, 자율주행 때문에
2) 피고: 자율주행의 미래는 이롭습니다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어디까지 ‘자율’로 가능한가요?
2) 쟁점 둘: 3초의 시간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5장 인공장기 수명이 필요해요 #인공장기 #생명존엄 #불평등
1. 사건 내용: 인공장기 법률 제정을 요청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1) 원고: 영원불멸의 삶을 막아야 합니다
2) 피고: 인공장기는 인류의 축복이 될 겁니다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2) 쟁점 둘: 죽음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6장 초록색 눈의 아이를 원해요 #생명윤리법 #유전자편집 #인공자궁
1. 사건 내용: 생명윤리법은 위헌임을 주장합니다
2. 청구인과 증인: 주장합니다
1) 청구인: 생명윤리법은 기본권을 침해해요
2) 첫 번째 증인: 유전자 편집의 정확성을 장담할 수 없어요
3) 두 번째 증인: 유전자 편집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죠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유전자 편집 기술이 뭐길래
2) 쟁점 둘: 끝을 알 수 없는 유전자 편집 기술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법이 쉬워지는 핵심 법률 용어

책 속으로

접속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법정의 도우미를 맡은 인공지능(AI) ‘난달’이에요. _ 첫 문장

“지금부터 역사적인 과학법원 제1호 사건의 개정을 선포합니다. 원래 판사가 재판을 시작하면서 먼저 입을 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만 이 사건 재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만드는 일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돕는 판결이 되어야 하지요.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세 명의 판사가 배심원단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청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지켜보며 뜻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이 말이 나오길 기다린 것처럼 박수 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_ 18쪽

끼어들려는 김만추 회장의 말을 뚝 잘라 막아 버리며, 변호사는 변론을 이어 갔습니다. “여전히 잘못”이라는 말에 김만추 회장 역시 다시 진정하고 주섬주섬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은 대단히 흥미롭다는 듯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법원에 제출했던 답변서와 다른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_56쪽

법이 없으면 편할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저러한 설비를 갖추라고 딱 정해 주면 오히려 좋겠어요. 뭘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방 관련 교육도 받으면 좋겠지만 자격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스프링클러나 다른 화재 예방 장비를 설치하고 싶었는데, 건물주가 허락도 안 해줬고요. 근거 법률이 없으니 저도 고집을 부릴 수 없었죠. 변명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_91쪽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점점 늘어나리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지요. 혹시 그런 시대에 대비해 지금과는 다르게 정비해야 할 법과 제도는 없을까요? 신호 체계라든가, 자율주행이 아닌 차량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법률 전문가인 저로서는 한계가 있답니다. _127쪽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위험성은 너무 막연합니다. 인류는 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고민했습니다. 옛사람들은 문자를 사용해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되자 기억력이 쇠퇴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갈 무렵에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지요. 컴퓨터 때문에 사람이 머리를 쓰는 일이 없어질까 봐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나요? _148쪽

출판사 서평

new 과학에는 new 법이 필요해
함께 궁리해야 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존법

화려한 조명 속의 첨단과학! 과학은 거듭된 진보 속에서 인류를 마냥 구원해 줄 것 같은가요? 발전만을 좇다가 우리가 놓치고 마는 게 있진 않을까요? 과거에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류에게 전에 없던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새로운 사실 덕분에, 근거를 두고 원칙을 정해 법을 만들 수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자고 일어나면 생기는, 전에 없던 기술 때문에 과학은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기 일쑤입니다. 기준의 공황 상태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과학기술은 앞으로도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줄 테지만,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혼란과 갈등도 일으킬 것입니다. 미친 듯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의 속도를 사회 시스템이 따라잡기란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니니까요.

이 책은 ‘과학의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법(기준)’이 필요할지 상상합니다. 화려한 첨단의 조명 속에서 우리가 함께 궁리해야 할 질문을 쏙쏙 던집니다. 공동체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고, 사회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과정을 그려 보게 만들지요. 미래과학, 미래사회에 관한 청소년 교양서로서 최고의 질문하는 책이 될 것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양지열

어렵고 딱딱하게 여기는 법을 쉽고 편하게 풀어 전달하고 싶은 변호사입니다. 법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루는 일인 만큼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중앙일보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회부, 문화부, 체육부에서 일했고, IT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로 사법시험에 도전,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기자 시절 문화부에서 문학을 담당한 인연으로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YTN, MBC, KBS, SBS 등 여러 방송 매체에서 시사 분야에 대한 법률적 분석과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념일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양지열의 국가기념일 수업》을 썼고, 뉴스의 숨은 의미를 알려 주기 위해 《사건 파일 명화 스캔들》, 법을 쉽게 전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림 읽는 변호사》 《이야기 민법》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등을 썼습니다. 그 밖에 청소년을 위한 책으로 《헌법 다시 읽기》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십 대, 뭐 하면서 살 거야?》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될 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