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에서 의회와 탄핵의 역할(장애인 접근성 강화 도서)

조해경 지음

일문사 2024년 07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전자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KPIPA)의 〈2024년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선정작입니다.

이 글은 정치학적 관점에서 정치발전이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치발전의 요소들로서 의회정치와 탄핵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 하면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 된 미국의 정치제도와 탄핵을 모델로 삼아서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현재 미국식 대통령제를 택하면서 의회 민주주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탄핵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실용적인 면에서 미국에서 발생한 탄핵의 사례와 한국에서 발생하는 탄핵을 비교하여 연구분석하고 있다.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미국정치에서의 탄핵의 유형을 모델로 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의 탄핵을 비교 분석하여 정치발전을 위한 탄핵 모델을 제시하는데 이 글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동시에 이 글은 순수 학술적인 차원에서 보다는 교양수준의 관점에서 모든 국민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책의 내용과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차례
저자 소개
이미지 목차
표 목차
01_ 탄핵의 역사적 의미
02_ 탄핵은 왜 필요한가
03_ 탄핵을 해부 한다
04_ 한국에서 탄핵을 소추당한 대통령의 탄핵 정당성의 허와 실
05_ 장래 한국에서 탄핵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큰 이유
5.1 정치발전으로 인한 탄핵증가항목 정의
5.2 대통령제로 인한 의회와의 경직성으로 인한 탄핵소추의 증가
5.2.1 대통령제의 모험 (후안 린츠)1
5.2.2 대통령제: 문제성 있는 정부형태(프레드 리그스)2
5.2.3 의원내각제의 장점 (후안 린츠)
5.3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 대결로 인한 탄핵의 증가
5.4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
5.5 기타 탄핵의 요인들
5.5.1 남북한 냉전의 존속
5.5.2 고령화로 인한 보수주의 사회화 현상
5.5.3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단
5.5.4 보수집단과 진보집단의 강한 이분화 현상
5.5.5 파벌주의와 권위주의의 한국정당운영이 탄핵을 부추긴다
06_ 탄핵발생 방지를 위한 장래 한국 정치가 극복해야 할 과제
07_ 초일류 국가를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리더십
08_ 선진화된 정치문화와 정체성 확립이 글로벌 시대의 초일류국을 만든다
에필로그
참고문헌
판권지

작가정보

저자(글) 조해경

조해경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미국 세인트 메리대 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미국 테네시대(녹스빌) (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 대학원 졸업(정치학 박사)

미국 워싱턴 주립대 객원교수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한국정책개발연구소 소장

현대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겸 정치연구실장

외무고등고시 위원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영국 IBC에서 2000년 국제인상 수상

1999년 세계인명사전(IBC 99 ASIAN-PACIFIC Nations) 등재

안양대 겸임교수(현재)

서울시립대 평생교육원 초빙교수(현재)

〈저서〉

문명의 패러다임(2013)

철학광시곡(2012)

21세기 인문학(2014)

인문학이 필요한 시간(2017)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