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과 파산으로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2024년 07월 11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5.71MB)
- ISBN 979117248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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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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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1장. 회생과 파산의 기본 이해
1. 회생과 파산에 이르게 된 배경 10
2. 회생과 파산의 정의 13
3. 회생과 파산의 절차 17
4. 회생과 파산의 소요시간 21
5. 회생과 파산의 비용 22
6. 파산에 영향을 받는 직업군 26
2장. 사전 준비사항
1. 회생 및 파산 절차 상담 전 필요한 준비 사항 28
2. 법률 전문가의 선택 기준 (변호사와 법무사) 31
3. 자산과 채무의 정확한 파악 34
4. 회생과 파산의 장점과 단점 · 38
3장. 회생 절차와 준비
1. 회생 절차 개요 41
2. 회생 준비 서류 44
3. 관할 법원 찾기 · 47
4.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절차 49
5. 회생절차의 기각 및 폐지 사유 70
4장. 회생 사례 분석 1: 사업소득으로 인한 회생절차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활용 73
1.1. 사건 신청 및 사건번호 발급 73
1.2.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접속 ·3
1.3. 사건 정보 조회 75
1.4. 사건 진행 내용 확인 · 77
1.5. 지속적인 모니터링 78
2. 사례 개요
2.1. 대전지방법원 2020 회단 OOOOOO 사건의 진행 순서 ·79
3. 사건의 실제 진행 80
3.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80
3.2. 개인회생위원 선임, 면담 및 판사 면담 92
3.3.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 중지명령 95
3.4. 개시 결정 99
3.5. 회생 폐지 절차 117
3.6. 채권자 집회 및 이의신청 122
3.7. 변제계획 인가 및 이행 ·· 123
3.8. 면책 결정 1 25
5장. 회생 사례 분석 2: 임금소득으로 인한 회생절차
1. 사례 개요 129
1.1. 대전지방법원 2020 회단 OOOOOO 사건의 진행 순서129
1.2. 재도의 회생절차 130
1.3 대전지방법원 VS 서울회생법원 사건의 진행 순서 134
2. 사건의 실제 진행 ··135
2.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35
2.2.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 중지명령 · 135
2.3. 개인회생위원 선임 및 면담 및 판사 면담 136
2.4. 개시 결정 · 137
2.5. 채권자집회 및 이의신청 159
2.6. 회생 폐지 절차 · 164
6장. 회생 과정 분석
1. 회생 절차 중 겪은 어려움과 해결 방안 166
2.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전략 ·167
3.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과 조언 · 168
4. 회생 후의 재정 관리 전략 170
5. 회생 절차 중 겪은 심리적 변화 ·172
7장. 파산제도의 절차와 준비
1. 파산 절차 개요 ·· 174
2. 파산 준비 서류· 177
3. 파산 서류 작성 ·178
4. 파산면책의 불허가 사유 · 188
8장. 파산사례 분석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91
1.1. 사건 진행 내용 확인 · 192
2. 사례 개요 · 193
2.1. 서울회생법원 2021하단OOOO 사건의 진행 순서 193
3. 사건의 실제 진행 194
3.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194
3.2. 신청서에 대한 심리 · 197
3.3. 예납 명령 197
3.4. 파산선고 결정 199
3.5. 채권자 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201
3.6. 파산절차의 종결· 폐지 202
3.7. 면책 결정 · 202
에필로그 ·204
부록
1. 참고도서 및 자료 207
2. 온라인 자료 및 참고 사이트 안내 ·208
저는 2020년 6월, 사업소득자로서 일반회생 절차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급여소득자로서의 일반회생을 거쳐, 2022년에는 파산 면책을 경험한 평범한 40대 남성입니다.
2019년 저는 제 능력을 넘어서는 큰 욕망을 따라서, 한의원에서 한방병원으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복합적인 이유와 합쳐져 저를 큰 채무의 수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회생이라는 법적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파산이라는 결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남상규
작가소개 - 남상규 (恒産恒心)
저는 한방병원에서 진료과장으로 근무 중인 40대 남자 한의사입니다.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2019년 한방병원으로 영역을 확장하였고, 자기 자본 부족, 코로나 19 등의 상황들과 맞물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2차례의 회생과 1차례의 파산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1차 회생 (2020.06 ~ 2020.10) - 회생절차 폐지1)결정 (사업소득)
2차 회생 (2021.01 ~ 2021.08) - 회생절차 폐지결정 (급여소득)
파산 (2021.09 ~ 2022.10) - 파산 선고 및 파산 면책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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