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건 노트 성매매 사건 수사 처벌 통합편

박중광 변호사 지음

유페이퍼 2024년 07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지난 9년간 성매매 사건을 상담·변호하면서 의뢰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물어보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출판한 3권의 책, ① 성매매 사건 상담 편, ② 성매매 남성 수사 편, ③ 성매매 여성 수사 편을 합쳐 PDF로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성매매 남성과 여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정리되어있는데, 독자들이 필요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출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AI 변호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호사의 노하우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정보들이 하나하나 공개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변호사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성매매는 가장 빈번하게 상담하는 사건 중 하나이고, 사실 관계와 조사 실무가 비교적 간단하여 가장 먼저 정리해 출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에게 필요하고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앞장서서 알리겠습니다. 이 책은 2023년 겨울 최초 출판되었다가 독자분들의 피드백으로 개정하여 출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독자분들의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목차

제1부 : 성매매 단속과 처벌의 실제 제1장. 지난 10년간 성매매 단속 통계와 성매매 장부 단속의 현실
제2장. 성매매는 성범죄인가(성매매 성범죄 여부와 기준)
제3장. 성매매 여성과 남성의 처벌, 기소유예, 존스쿨 가. 성매매 여성의 처벌과 기소유예
제4장. 성매매 상담 시 가장 빈번하게 물어보는 질문들
제2부 : 성매매 남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기법 가. 경찰은 어떻게 자백을 받아내는가
제3부 : 성매매 여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가. 오피스텔 성매매 여성의 피의자신문조서(함정수사)

작가정보

저자(글) 박중광 변호사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현업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압수수색영장 제시에 관한 최초의 선례를 이끌어내었습니다(2020. 4. 16. 2019모3526). 이후,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에 서명을 받는 식으로 압수수색 실무가 바뀌었고, 압수수색영장의 복사본을 교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형사 사건에 깊게 집중하여 대중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법사이다 채널을 2018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AI 시대에 변호사 역할은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시대에 적합한 법률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