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토큰증권 발행

이종성 , 고종문 지음

지식공감 2024년 06월 04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최근 조각투자에 대한 수요 및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조각투자에 대한 규제 정립 논의가 진행 중이며 STO의 제도권화가 시행되면 조각투자 시장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디지털 생태계에 익숙한 MZ세대를 중심으로 투자행태가 다양해지면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여 진입 장벽이 낮고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가 가능한 조각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2월 금융위에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했으나 최근 금융당국이 새로운 형태의 증권 발행으로 ‘토큰증권’을 수용하면서 정식으로 명명됐다. 기존 유가증권 시장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력을 가진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으나, STO를 활용한다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까지 투자가 가능하여 투자 저변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목차

Prologue _ 2

Ⅰ | 토큰증권의 개념과 규율체계 _9
토큰증권의 개념 _10
토큰증권의 명칭 _12
토큰화 방법 _13
자본시장법상 규율체계 _15

Ⅱ | STO의 역사와 한국의 환경분석 _19
STO의 진화와 역사 _20
토큰증권의 생태계 _29
우리나라의 STO 환경분석 _33

Ⅲ | 전통적 증권과 토큰증권의 비교 _43
전통적 증권 _44
토큰증권 _45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기준 _47

Ⅳ | STO의 프로세스 및 장점과 단점 _59
STO의 프로세스 _60
STO의 시장 참여자 _63
금융규제샌드박스 _65
STO의 장점 _69
STO의 단점 _73

Ⅴ |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 _75
발행 _76
유통 _88

Ⅵ | 주요 국가별 STO 동향 _99
미국 _100
일본 _104
싱가포르 _110

Ⅶ | STO 성공 요인 및 미래전략 _113
성공 요인 _114
기대효과 _117
향후 발전과제 _119
향후 전망 및 시사점 _122

부록 _129
토큰증권은 무엇입니까? _130
부동산 토큰화 _137
토큰증권을 소유하면 자산을 어떻게소유하나요? _142
토큰증권 발행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됩니까? _146
STO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팀 멤버는 누구입니까? _151

Reference _180

책 속으로

만일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현행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으나 법률상으로는 증권이므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다.
-15p

STO는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ICO이다. 일반적으로 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이라 불린다. 유틸리티 토큰 사용자는 토큰 발행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은 갖지만 토큰 발행사에게 이윤에 대한 지분은 요구할 수 없다. 반면, STO로 구매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은 토큰 발행사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며 지분을 소유한다.
-23p

토큰증권도 전통적인 증권과 유사하게 발행, 거래, 결제와 청산의 단계를 거친다. 하지만 토큰증권의 법률상 발행 조건과 토큰증권을 다루는 주체들이 다소 다르다. 또한 전통적인 증권은 전자증권 형태로 실물이 있지만 토큰증권은 실물토큰이 없으며 발행과 거래가 모두 분산원장 네트워크상에서 이뤄진다.
-45p

금융위가 ’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STO) 정책을 발표하자, STO와 비슷한 성격의 조각투자를 준비 중인 기업들이 급증했다. 아울러서, 기업들의 샌드박스 신청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STO 관련 샌드박스 신청 기업은 2019년 4곳에서 ’23년 1월부터 7월까지 20건으로 5배가 늘었다. 신청 기업이 급증하자 금융위는 ‘공통 심사기준’을 마련, 선제적으로 제도 정비에 나서 혼란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6p

출판사 서평

금융혁신의 거대한 축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여정
늦기 전에 뛰어들어야 한다!

STO란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 토큰증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암호화폐를 발행한 회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디지털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이다. 금융위에서는 증권제도 측면에서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어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증권’이라 명칭을 정리했다.

현재 미국, EU,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선진 각국은 토큰증권 발행(STO)을 이미 시작했거나 혹은 실행을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들은 앞서 STO를 허용했다. 이처럼 선진 각국은 금융혁신의 큰 축인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긴 여정에 돌입했다. 토큰증권의 발행으로, 기존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을 위주로 토큰화할 수 있어 증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되어 STO 플랫폼을 보유한 증권사의 경우 장외거래와 STO를 통해 수수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책에서는 토큰증권 발행에 관해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준비가 미흡한 편이지만, 최근 금융위의 STO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는 우리도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종성

GBC KOREA 설립자(Founder) 겸 회장
“IMF 금융위기, 리먼브라더스 파산.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는 것을 보았다. 성실한 노력만으로는 달러 상승, 고금리라는 외환위기의 쓰나미를 이겨내지 못한 결과였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토큰증권 발행(STO)이 우리 경제에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심장에 막힌 혈관을 스탠드 수술로 치료하듯 금융 분야도 STO를 통해 혁신될 것으로 믿는다. 현재는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가 예측 불허인 상태이다. M&A(기업인수합병) 마켓은 3개 분야로 정리할 수 있다. 딜러마켓, 옥션마켓, 다이렉트 마켓이다.” 이종성 회장은 법정관리 상태였던 신구건설의 법정관리 졸업을 비롯하여 쌍용건설 인수 숏리스트 경험, 이성엔지니어링(원자력발전소 유지보수업체), 라딕스(레이져디텍트) 등 다수기업의 M&A를 직접 실행한 M&A 전문가이다. 현재는 GBC KOREA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저자(글) 고종문

GBC KOREA 대표이사
연세대(경제학사) 졸업, 美 American University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국제금융)와 명지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부동산공법)를 취득했다. 세계 인명사전인 『Who’sWho in the World』에 등재되었다. 주택관 리공단 사장, 국책연구소인 국가안 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신구건설 사장, 기재부 공공기관평가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혁신자문위원, 우신투자자문 전문연구원,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DeFi 분산금융』, 『대체불가토큰 NFT』, 『글로벌금융위기와 경제성장종말』, 『금융옵션』, 『사마천의 사기열전』, 『부의 경제학』 등 30여 권이 있다. 현재 PDI A PACIFIC 부회장, 강원특별자치도 호민관 자문위원, 포항시 투자유치자문 위원, 한국경제예측연구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연세대, 중앙대, 성대, 제주대, 경상대, 금오공대, LH, 도로공사, 국민연금 관리공단, 중앙공무원교육원, 남서울대, 주택관리공단 등에서 강의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