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민사배상

정용훈 지음

작가와 2024년 06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책이 산업재해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과 산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정의 및 입법 체계
1. 산업재해의 기초 | 6p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정의 | 12p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체계 | 19p

제2장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립과 발전 | 26p
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타 보상과의 관계 | 42p

제3장 인체의 부상과 질병
1. 부상과 질병의 의의 | 45p
2. 인체의 주요 외상 | 54p
3. 주요 업무상 질병 | 63p

제4장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인적 보호범위
1. 인적보호대상확대 | 67p
2. 근로자보호범위 확대 | 83p

제5장 보험급여
1.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 87p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97p
3.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 106p

제6장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1. 요양급여 | 112p
2. 휴업급여 | 120p
3. 장해급여 | 127p

제7장 후유장해의 평가
1. 후유장해평가체계 | 138p
2. 장해등급 기준체계 | 144p
3. 주요 부위별 장해등급 결정기준 | 155p

제8장 유족급여와 기타급여
1. 유족급여 | 165p
2. 기타급여 | 174p
3. 직업재활급여등 | 181p

제9장 업무상 사고의 유형별 인정 기준
1. 업무수행중 사고 | 186p
2.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193p
3. 업무시간외 사고 | 198p

제10장 업무상 질병과 인정 기준
1. 업무상 질병 | 202p
2.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 208p
3. 업무상 재해의 면책과 예외 | 215p

제11장 민법상 산업재해배상제도
1. 채무불이행책임 | 219p
2. 불법행위 책임 | 226p
3. 산업재해배상의 범위 | 233p

제12장 산재보상과 배상 구제 절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구제 | 238p
2. 행정소송 | 245p
3. 민사소송 | 252p

제13장 소득과 노동능력상실
1. 소득액 | 258p
2. 구체적 소득산정 기준 예시 | 254p
3. 노동능력상실 | 270p

제14장 적극적 손해
1. 치료비등 | 280p
2. 개호비, 장례비 | 288p
3. 물리적 재산상 손해 | 292p

제15장 과실상계
1. 과실상계총설 | 296p
2. 피해자 과실 | 302p
3. 과실상계기준 | 308p

제16장 손익상계 및 위자료
1. 손익상계 | 315p
2.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급여 | 320p
3. 위자료 | 323p

책 속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배상을 청구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민사배상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내용,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등을 설명하고, 민사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배상액의 산정 방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민사배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용훈

- 작가 주요 경력 -

★ 화장품 제조사 근무 경력 17년( 화장품 SCM, 생산, 품질관리, 인사 등 업무 담당)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