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문서 제4차 한일회담 2

조윤수 , 유의상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2024년 05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12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한일회담 자료총서》 시리즈 중 4번째 결과물로, 『한국 외교문서 - 제4차 회담』을 번역한 것이다. 제4차 한일회담은 1958년 4월 15일부터 12월 19일(전반기)까지 개최되고, 8개월의 중단 기간을 거쳐 다시 1959년 8월 12일부터 11월 2일(후반기)까지 개최되었으며, 5개월 뒤인 1960년 4월 15일 본회의 한 차례 개최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이 책은 그중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1~3차, 청구권 관계 자료, 문화재소위원회 회의록 및 문화재 반환 교섭, 선박소위원회 회의록 1~24차, 재일 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1~22차,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회의록 및 일반문제 문서 위주로 구성하였다. 제4차 한일회담의 의제는 재일 한인의 국적 및 처우 문제, 청구권 문제, 선박 문제, 어업 문제, 문화재 문제 다섯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이 책을 통해 한국이 우선 하는 현안과 일본이 우선 하는 현안에 대해 비교하고, 어떤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차

발간사 · 5

책머리에 · 7

일러두기 · 18

해제 · 19

제4차 한일회담Ⅱ(1958. 4. 15~1960. 4. 19)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1~3차, 1958. 5. 20~12. 17 · 34
2.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제1차 회의 요록 · 35
3.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제2차 회의 요록 · 40
3-1. 한국청구권위원회 양측 명단 · 49
4.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제3차 회의 요록 · 53
8. 청구권위원회 소위원회 명단 · 58
9.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 개최 관련 보고 전문 · 62
11.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문제 제외한 일반) 1차 회의에 대한 결과 보고 전문 · 63
12. 기타청구권위원회의 진행에 관한 훈령이 담긴 문서 · 65
13.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일반) 제2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 68
14. 청구권소위원회(일반) 청훈 전문 · 70
19.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일반) 훈령 전문 · 71
20.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일반) 훈령 전문 추가 부분 · 73
21.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일반) 훈령 수정 내용이 담긴 전문 · 75
22.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일반) 제3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 76

청구권 관계 자료, 1958 · 78
1. 대일 청구권 문제에 관해 외무부가 재무부에 보낸 문서 · 79
2. 대일 청구권 문제에 관한 재무부의 답신 공문 · 81
3. 체신 관계 대일 확정채권 상환 자료 · 82
4. 한국 체신문화재 대일 현물 반환 요구 품목 · 83
5. 대일 청구권 문제에 관한 임송본 대표의 의견서 · 84
5-1. 한일 간에 특별히 해결되어야 할 대일 재산권 및 청구권에 관한 짧은 설명 · 86
6. 체신 관계 대일 확정채권 상환 요구 조서 · 91
7. 왜정 시 피징용자에 대한 배상 요구 자료 제공 공문 · 92
8. 대일 청구권 문제에 관해 재무부가 외무부에 보낸 공문 · 94

문화재소위원회 회의록 및 문화재 반환 교섭, 1958 · 96
1.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1차 회의 요록 · 97
3.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 진전을 위한 지침이 담긴 문서 · 103
6.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2차 회의 요록 · 105
7.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3차 회의 요록 · 110
9.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협상 지침 전문 · 117
10.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4차 회의 요록 · 118
12.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5차 회의 요록 · 124
16.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6차 회의 요록 · 134
19.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7차 회의 요록 · 142
21.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8차 회의 요록 · 148
22.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9차 회의 결과 전문 보고 · 153
25.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10차 회의 요록 · 155
27.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11차 회의 요록 · 168
30.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12차 회의 요록 · 173
31. 문화재 관련 유태하 공사가 대통령에게 보낸 보고 전문 · 182
32. 사와다 일본 측 수석대표의 제안에 관한 보고 서한 · 185
33. 미술품 명단 송부를 차기 파우치 편에 보낸다는 내용의 공문 · 187
35. 일본에 피탈된 예술품 목록 송부 공문 · 188
37. 일본이 탈취하여 간 한국의 예술품 목록 독촉 공문 · 189
38. 피탈 문화재 중 일부의 설명서 송부 공문 · 190
38-1. 피탈 문화재 목록과 경위 · 191
40. 피탈 문화재 중 1부 설명서 송부에 관한 답신 공문 · 193
42. 일본이 반환해야 할 한국 미술품 목록 검토 요청 공문 · 194
42-1. 일본 정부로부터 대한민국에 인도되어야 하는 미술품 목록 · 195
43. 대일 재산청구권 자료 송부 관련 공문 · 197
43-1. 한국 체신문화재 대일 현물 반환 요구 목록 · 198
44. 체신부의 대일 청구권 자료 송부 공문 · 201
45. 일본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할 미술품 목록(일본 측 자료) · 202
46. 일본이 반환한 한국 문화재 목록 송부 공문 · 204
46-1. 일본이 한국에 반환한 문화재 인수증 · 205
46-2. 일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 미술품 목록 · 206
46-3. 한국 출토 미술품 목록 · 207
47. 일본에 피탈된 아국 예술품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 · 215
48. 문화재 반환 관련 일본 언론 기사 송부 요청 전문 · 216
49. 도쿄신문 기사 송부 공문 · 217
49-1. 문화재 반환을 다룬 1958년 4월 24일 자 도쿄신문 기사 · 218
49-3. 아국 예술품 반환협정에 관한 일본 도쿄신문의 보도 내용 · 222
50. 일본에 피탈된 아국 예술품에 관한 검토 요청 회신 공문 · 223
51. 제4차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을 위한 기본 원칙이 담긴 문서 · 224
52. 한국 문화재의 반환과 관련된 1905년 한국 문화재 일본 반출 과정이 정리된 문서 · 228
53. 1905년의 월일에 대한 청훈 전문 · 232
54. 대표부 청훈에 대한 답신 전문 · 233
55. 일본이 반환하여야 할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탈취된 시기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문 · 234
60. 일본 측의 한국 인도 문화재 목록 발표와 관련한 보고 전문 · 235
61. 일본 정부가 반환한 106점의 문화재 목록 발표에 관한 내부 재가 문서 · 236
61-1.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한 문화재 목록 · 237
61-2.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한 문화재 목록(일본어본) · 238
64. 1958년 7월 7일 자 황수영 전문위원의 조사 보고문 · 239
66. 1958년 7월 10일 자 황수영 전문위원의 조사 보고문 · 244
68. 1958년 7월 21일 자 황수영 전문위원의 문화재 목록 검토 보고서 · 246
70. 황수영 문화재 관계 전문위원 연구 보고 관련 지시 공문 · 248
71. 황수영 문화재 관계 전문위원 연구 보고서에 따른 목록 수정 요청 공문 · 250
72. 대일 문화재 청구 촉구 지시 공문 · 251
73. 일본인 호시지마 씨가 반환한 문화재 3점에 관해 통보하는 공문 · 252
73-1. 일본인 호시지마 씨가 반환한 문화재 3점에 관한 건 · 253
73-2. 석조 유물 3점(호시지마 씨 반환품)에 관한 황수영 전문위원 조사 보고서 · 254
73-3. 호시지마의 반환품 사진 · 256
78. 문화재 반환 교섭 관련 훈령 전문 · 259
79. 일본 측에 반환 청구 한국 문화재 항목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보고 공문 · 261
79-1. 일본 측에 제시할 제1차 반환 청구 한국 문화재 항목에 관한 황수영 전문위원 보고서 · 262
80. 일본에 대한 한국의 청구권 관련 입장이 정리된 문서(문화재와 선박) · 266
80-1. 일본 내 (한국) 문화재와 예술품의 누적 목록 · 269

선박소위원회 회의록 1~24차, 1958. 6. 6~12. 6 · 278
1.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차 회의 요록 · 279
4.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2차 회의 요록 · 286
6.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3차 회의 요록 · 297
9.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에 대한 외무부 훈령 문서 · 306
10.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취할 태도에 관한 훈령 전문 · 307
12.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4차 회의 요록 · 310
13.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협상 지침 전문 · 317
15.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5차 회의 요록 · 319
16.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6차 회의 요록 · 330
17.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7차 회의 요록 · 340
19.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8차 회의 요록 · 352
22.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9차 회의 요록 · 361
24.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0차 회의 요록 · 368
26.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1차 회의 요록 · 373
29.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2차 회의 요록 · 377
32.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3차 회의 요록 · 385
34.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4차 회의 요록 · 393
35.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에 관한 훈령 전문 · 406
37.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5차 회의 요록 · 407
39.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6차 회의 요록 · 417
43.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7차 회의 요록 · 426
46.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8차 회의 요록 · 436
46-1. 한국 측이 제시한 선박의 목록 · 448
50.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9차 회의 요록 · 450
52.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20차 회의 요록 · 462
54.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21차 회의 요록 · 473
56.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22차 회의 요록 · 483
58.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23차 회의 요록 · 491
60.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24차 회의 요록 · 496
62.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협상과 관련한 외무부 입장(훈령) · 503
66. 일본 측 조사에 대한 한국 측 주장(의제 A) 문서 · 506
67. 의제 D에 대한 한국 측의 설명 문서 · 510
68. 한일 선박 문제의 연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문서 · 514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1~22차, 1958. 5. 19~1959. 11. 2 · 522
2.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차 회의 요록 · 523
4.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의제 관련 본부 지시 전문 · 528
5. 본부 훈령을 보완하는 내용의 전문 · 531
7.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차 회의 요록 · 533
8.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3차 회의 요록 · 541
10.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4차 회의 요록 · 552
11.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5차 회의 요록 · 563
12.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6차 회의 요록 · 580
13.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7차 회의 요록 · 588
15.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8차 회의 요록 · 595
16. 본부의 제안서 내용에 대해 주일 참사관이 정무국장에게 보낸 질의 전문(사신) · 601
17. 불법 입국자 명단과 관련한 주일 대표부의 보고 전문 · 602
18. 주일 참사관의 질의에 대한 정무국장의 답신 전문(사신) · 604
19. 재일한인에 대한 제안서 관련 훈령 전문 · 605
22.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9차 회의 요록 · 607
24.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0차 회의 요록 · 612
27.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1차 회의 요록 · 623
29.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2차 회의 요록 · 637
31.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3차 회의 요록 · 650
34.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4차 회의 요록 · 668
36.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5차 회의 요록 · 680
39.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6차 회의 요록 · 692
42.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7차 회의 요록 · 698
44.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8차 회의 요록 · 707
47.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9차 회의 요록 · 719
49.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0차 회의 요록 · 731
52.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1차 회의 요록 · 743
54.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2차 회의 요록 · 758

30. 1~3차 한일회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토의 개요 및 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에서의 재일한인 법적 지위 문제 토의사항을 외무부에서 정리한 문서 · 768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회의록 및 일반 문제, 1958~1960 · 782
1.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 783
2.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 785
2-1.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2차 회의 요록 · 787
3. 일본 측 「한일어업협정 요강」에 대한 대표단의 견해 요청 전문 · 795
4. 본부의 견해 요청에 대한 주일 대사의 회신 전문 · 797
5.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 799
7.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4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 801
13.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 803
14. 제4차 한일회담 제5차 어업위원회에서 일본 측이 제안한 「일한 잠정 어업협정안의 골자」 송부 및 보고 공문 · 805
14-1. 일한 잠정 어업협정안의 골자(일어본) · 806
14-2. 일한 잠정 어업협정안의 골자(영어 번역본) · 809
15. 제4차 한일회담 일본 측 협정안 골자에 대한 의견 문의 공문 · 814
16.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6차 회의에 대한 청훈 전문 · 815
18.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훈령 문서 · 816
19.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 821
22. 주일 캐다나 대사와의 면담 결과 보고 서한 · 823
24.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7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 826
25. 오스트레일리아 대사 앨런 와트와의 면담 내용 보고 서한 · 828
26. 일본 정계 지도자들과의 비공식 대화에 대한 보고 서한 · 831
27.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8차 회의 결과 보고 서한 · 836
28. 평화선에 관한 내용이 담긴 문서 · 840
29. 한일회담 어업 문제 관련 한국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을 해무청장에게 확인 요청하는 공문 · 843
29-2. 한일어업조약 요강(대한민국 안) · 844
30. 일본 어선의 평화선 침범 대책 관련 해무청장에게 보내는 공문 · 846
31.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한 일본의 반응 보고 전문 · 847
32. 평화선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담긴 문서 · 849
33.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토의 관련 해무청의 답신 공문 · 856
34. 도쿄신문 기사: 이승만 라인에서 정당방위적 어업에 대한 여론 조사 · 858
35. 제4차 한일회담 재개에 따른 한일 간 어로 및 평화선 문제 관련 해무청 의견조회 공문(독촉) 재가 문서 · 863
36. 어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협정안(한국 측 안) · 864
36-1. 한일어업협정안(한국 측 안 영문본) · 872
37. 일본 어부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유시를 각 재외공관에 전달하는 공문 · 884
37-1. 대통령의 유시를 외무부에 전달하는 공문 · 885
38. 일본 정부의 동해 수역 자위선 파견 승인에 대한 조정환 외무부 장관 항의 담화문 · 888
38-1. 조 외무부 장관 담화문 영문본 · 890
45. 주일 미 대사관 2등서기관 윌리엄 H. 글라이스틴과의 대담에 대한 보고서 · 892
51. 한일 간 어업 및 평화선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 관련 해무청에 의견 송부 독촉 공문 · 896

작가정보

저자(글)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일관계의 궤적과 역사인식』(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0), 『한일협정과 한일관계』(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 역사 쟁점: 일제 식민지배와 극복』(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관계사 1965-2015』(공저, 역사공간, 2015), 『의제로 본 한일회담』(공저, 선인, 2010) 등

저자(글) 유의상

광운대학교 겸임교수, 전 외교부 대사
『한일과거사 문제의 어제와 오늘』(동북아역사재단, 2022), 『동해 명칭의 국제적 확산』(공저,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한국과 일본, 역사화해는 가능한가』(편저, 연암서가, 2017), 『13년 8개월의 대일 협상』(역사공간, 2016), 『대일 외교의 명분과 실리』(역사공간, 201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