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산 훔치는 자들

지자체의 행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다. 수영구청의 사례

법규-X 지음

앱투스미디어 2024년 06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고부군의 행정농단으로 동학혁명이 발발하고 조선은 멸망했습니다.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국토교통부 이행명령도 무시하는 수영구청의 행정농단은 고부군과 똑같습니다.
법 테두리에서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혁명과 망국 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농단을 후세에 기록으로 남깁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진실과 거짓
3. 부패의 뿌리
4. 1주일 만에 국유재산 용도폐지 결정
5. 국유재산 빼먹다가 발각된 공무원들
6. 사건을 은폐하는 공무원들
7. 국유지라고 판결난 이후에도 계속 사유지라고 거짓말하는 공무원들
8. 진실은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이며, 거래는 무효이다
9. 다시 한번 불법적인 국유재산 용도폐지
10. 공무원의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 쓰는 언론사
11.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무관심
12. 지방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13. 지방 공무원이 국유재산을 마음대로 유린하는데, 국토교통부는 몰랐을까?
14. 국유재산의 총괄청은 몰랐을까?
15. 국유재산의 총괄 관리청인 조달청은 몰랐을까?
16.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은 몰랐을까?
17.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몰랐을까?
18. 대통령실은 몰랐을까?
19. 계속되는 사기행각
20.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은 사기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21. 사건을 고발한 신고자를 기소한 검사들
22. 국유지를 사유지라고 거짓말하면서 거래대금을 챙기는 아파트
23. 추악한 국민성을 보여주는 아파트
24. 집단행동으로 영토를 점령한 아파트
25. 이 아파트 일부 소유자들은 진실을 은폐하고 거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6. 사기꾼의 정체는 무엇일까?
27. 돈만 생긴다면 기꺼이 가짜 물건을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28. 사기꾼들의 표라도 긁어 모을려는 정치인들
29. 부패의 피해 확산
30. 시사포커스 IN 심층취재 내용
31. 우수관이 아니라 합류관이라고 거짓말하는 부산시청 공무원
32. 우수관이 맞지만 우수관끼리 연결되어 있다고 거짓말하는 공무원
33. 합류관이라고 거짓말하는 수영구청
34. 기능상 합류식 하수관이라는 말을 만든 수영구청 기획감사실
35. 재판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부산환경공단
36. 황당한 거짓말을 계속하는 수영구청
37. 분뇨하수가 방류되는 곳이 하천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수영구청장
38. 분뇨를 하천으로 방류하는데 중앙정부는 어떻게 행동하였나?
39. 환경보호라고 떠들면서 집값 때문에 쉬쉬하는 국민성
40. 끝까지 진실을 은폐하는 공무원들
41. 거짓말 잔치
42. 맺음말

작가정보

저자(글) 법규-X

저자 법규-X

법규-X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농단을 고발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이다.
수영구청의 행정농단 고발부터 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망국적 불법행위를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