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구매제도 및 지원정책 개선 과제

윤여창 지음

한국개발연구원 2024년 05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10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글로벌 투자사와 공급망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에너지 사용량과 같은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가 점차 의무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며, 재생에너지 사용은 이제 국가 차원이 아닌 기업 단위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 재생에너지 거래시장 개요 및 현황
　제1절 K-RE100 현황
　제2절 RPS 현황

제3장 모형 분석
　제1절 관련 연구
　제2절 모 형
　제3절 균형 분석
　제4절 전기요금과 인증서 구분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제1절 분석 결과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출판사 서평

전력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만을 별도로 구매할 수 없던 상황이었으나,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을 위한 재생에너지 구매제도인 K-RE100 제도가 2021년에 도입되었다. K-RE100 제도에서는 녹색프리미엄과 K-RE100 REC 구매, 직접 PPA, 제3자 PPA와 같이 다양한 이행수단들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이행수단들은 각각 거래방식과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여부, 발전원 선택 가능 여부 등에 있어서 일부 차이를 보인다.

녹색프리미엄을 이용하면 기업들은 기존 전기요금에 별도의 프리미엄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녹색프리미엄을 통한 재생에너지 구매는 다른 이행수단들과는 달리,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종류를 특정해서 선택할 수 없고 배출권거래제에서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직접 PPA는 양자 간 계약 형태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와 함께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K-RE100 REC 구매제도를 통해서 전기는 한전으로부터 구매하고 재생에너지 인증서만을 별도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K-RE100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자발적 수요를 위한 재생에너지 거래시장들이 형성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2012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RPS 제도는 대형발전사들에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대형발전사들은 공급의무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인 RPS 제도로 인해 대형발전사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의 재생에너지 거래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거래시장에는 기업의 자발적 수요에 의해 형성된 재생에너지 거래시장인 K-RE100 제도와 규제에 의해 형성된 재생에너지 거래시장인 RPS 제도가 공존하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구매자와 판매자는 양방향에서 재생에너지 거래시장을 선택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구매자인 기업은 K-RE100 거래시장에서 녹색프리미엄, K-RE100 REC, 직접 PPA 등의 거래방식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고, 대형발전사는 RPS 거래시장에서 REC를 구매한다. 한편, 판매자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RPS REC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K-RE100 시장에서 PPA나 K-RE100 REC를 통해 판매한다.

국내에서 RE100 참여를 선언하는 기업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PPA나 K-RE100 REC 구매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RE100 참여 기업들은 직접 PPA, REC 구매, 녹색프리미엄 순으로 이행수단을 선호하지만, 실제 이행은 녹색프리미엄으로 편중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재생에너지 거래시장에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에 대한 수요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녹색프리미엄 가격은 경매에서 설정된 하한 가격에 가깝게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구매자와 판매자가 양방향에서 거래방식을 선택하고, 선택한 거래시장에서 내리는 의사결정에 대한 이론모형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K-RE100 내 이행수단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또한 K-RE100 제도와 RPS 제도, 배출권거래제, 전력시장의 전기요금 문제 등 인접 제도들과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RPS의 제도적 특징이 K-RE100 거래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RPS 제도에서 높은 가중치를 받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 K-RE100 거래시장에서 판매할 유인이 낮다. 따라서 K-RE100 시장의 구매자인 기업은 PPA에서 다양한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구성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RPS 제도에서의 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한 보상이 상향되면, K-RE100 REC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거래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한편, 녹색프리미엄이나 배출권 가격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상황에서는, PPA와 K-RE100 REC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렵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가 녹색프리미엄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전기요금이 전력도매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에도 PPA 거래는 활성화되기 어렵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 적절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K-RE100 제도의 이행수단들 간 연계성과 재생에너지 추가성을 고려하여 K-RE100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녹색프리미엄의 가격하한과 판매물량 선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직접 PPA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고도화해야 한다.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은 RPS 제도를 기반으로 공급의무와 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앞으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자발적 수요를 함께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RPS 제도의 가중치를 간소화하여, RPS 제도에서 공급이 왜곡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K-RE100 이행수단들 간의 불균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RPS REC 시장에서 수요 측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RPS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배출권거래제와 전력시장 등 인접 제도들에서 발생하는 왜곡이 해당 제도뿐만 아니라 K-RE100 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윤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