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주변국의 정치·경제 관계 실증분석: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간 관계 지수를 중심으로

김규철 지음

한국개발연구원 2024년 05월 21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12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최근 미중 갈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점차 격화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사회는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미중 갈등의 한 축인 대만 문제는 주한미군과도 관련이 있으며, 반도체 등 한국의 핵심 산업은 미중 간의 갈등이 가장 극심한 분야 중 하나이다.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며 물자를 공급받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시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경제적, 군사적 밀착은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하에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수립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국가 간 관계를 수치화한 구글의 GDELT를 활용하여 한반도 주변의 국가 간 관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해당 자료는 국가 간 관계라는 정성적인 변수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구글이 수집한 전 세계 뉴스 기사라는 광범위한 기초 자료에 머신러닝 등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의 사건 자료(event data) 기법을 확장한 것이다. GDELT는 현존하는 사건 방법론 데이터 중 가장 포괄적이며 객관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초 자료인 뉴스의 신뢰성과 포함 범위, 그리고 사건을 식별？분류하는 과정에서의 오류 등 한계가 일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무역 데이터와 GDELT를 활용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의 추세를 살펴보고, 시계열 계량분석을 통해 미중 갈등의 요인이 무엇인지, 어느 국가가 협력과 갈등을 촉발하는지, 상대국은 이에 대응하는지, 시기별로 이러한 결과가 달라지는지 등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시진핑 주석 집권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주로 무역과 같은 경제 변수와 연관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사이에 무역액이 증가하면 상호관계가 우호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해당 시기 미국의 대중 행위와 중국의 대미 행위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중국에 협력의 행위를 하거나 갈등을 일으켜도 중국이 이에 대응하지 않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미국의 외교적 항의나 시정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러한 결과는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여 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외전략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미중 갈등이 무역 변수보다는 상호 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미중관계가 더욱 악화된다면 그 원인은 경제적 변수보다는 대만 문제와 같은 외교？안보 이슈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국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남북관계가 미중 국력 격차의 영향을 받았는지, 미중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혹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 관계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한반도 내부 상황이라 할 수 있는 남북관계는 미중 국력 격차나 미중관계와는 크게 관련이 없었으나, 한미, 한중, 북미, 북중 관계는 미중관계와 연관성이 높았다. 이는 미중관계는 남한과 북한 각각의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나 한반도 내부의 긴장 또는 평화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관계에 가장 영향을 주는 국가 간 관계는 북미관계로 나타났다. 북미관계는 한국 행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남북관계에 일관된 영향을 끼쳤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남북관계의 핵심 이슈는 핵문제였고, 북한의 핵 개발과 제재, 그리고 협상이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우호적, 협력적인 모습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미중 갈등 양상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면 과거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불완전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본 연구는 수치화된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국가 간 관계를 분석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와 방법론, 연구 결과는 향후 대외정책을 수립할 때 참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데이터 소개
　제1절 국가 간 관계 정량화 데이터
　제2절 GDELT의 활용 사례와 한계

제3장 데이터로 본 한반도 주변의 국가관계
　제1절 미중관계
　제2절 미중 국력 격차와 한반도 상황
　제3절 미중관계와 한반도 상황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김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