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진한엠앤비
2024년 04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11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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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입법과정에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쉽게 바꾸고 현행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국민 모두가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합니다.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합니다.
제1장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소개
제1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알법) 사업 경과
제2절 알법의 필요성
제3절 알법의 기본 원칙
제2장 용어편
제1절 용어 정비의 원칙
제2절 용어 정비의 실제
1. 어려운 한자어
2. 일본식 용어
3. 전문용어
4. 외래어와 외국어
5. 차별적·권위적 용어
6. 법령문의 관용적 표현 등
7. 어문 규정
제3장 문장편
제1절 문장 정비의 원칙
제2절 문장 정비의 실제
1. 바른 문장 쓰기
2. 간결한 문장 쓰기
3. 명확한 문장 쓰기
4. 자연스러운 문장 쓰기
5. 한눈에 보이는 문장 쓰기
제4장 법령 유형별 작성례
1. 법률 작성례
2. 대통령령 작성례
3. 부령 작성례
제5장 어문 규정
1. 한글 맞춤법
2. 외래어 표기법
부록
정비 권고 용어
제1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알법) 사업 경과
제2절 알법의 필요성
제3절 알법의 기본 원칙
제2장 용어편
제1절 용어 정비의 원칙
제2절 용어 정비의 실제
1. 어려운 한자어
2. 일본식 용어
3. 전문용어
4. 외래어와 외국어
5. 차별적·권위적 용어
6. 법령문의 관용적 표현 등
7. 어문 규정
제3장 문장편
제1절 문장 정비의 원칙
제2절 문장 정비의 실제
1. 바른 문장 쓰기
2. 간결한 문장 쓰기
3. 명확한 문장 쓰기
4. 자연스러운 문장 쓰기
5. 한눈에 보이는 문장 쓰기
제4장 법령 유형별 작성례
1. 법률 작성례
2. 대통령령 작성례
3. 부령 작성례
제5장 어문 규정
1. 한글 맞춤법
2. 외래어 표기법
부록
정비 권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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