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방재정(2023)

국회예산정책처 지음

진한엠앤비 2024년 04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10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OECD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둔화와 저출산·총인구 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세입 감소 및 사회복지지출과 관련한 세출 소요 확대로 이어져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은 자체재원에 비해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재정여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성 제고 노력과 함께 지방채 등 재원확보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총 3부로 구성된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2023년 예산 및 2022년 결산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최신화하고, 신설된 제도의 운용 현황과 주요 변화를 반영하였다. 주요 지방재정관리·조정제도에 대해서는 기본 체계와 국내·외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으며,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재정 전망, 지방행정구역 개편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평생고등교육특별회계 신설 등 최근 이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보완하였다.

목차

제1부 지방재정의 현황
제1장 지방재정의 의의
제2장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제2부 지방재정의 운용과 관리
제1장 지방재정제도
제2장 지방재정과정
제3장 지방재정관리제도

제3부 지방재정조정제도
제1장 지방재정조정제도 개관
제2장 지방교부세
제3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4장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제5장 자치단체간 재정조정제도

작가정보

저자(글) 국회예산정책처